Improvements of Legal System for Security Enhancement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m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최관 (삼성화재 보험사기조사파트(SIU)) ;
  •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 Received : 2017.03.08
  • Accepted : 2017.03.31
  • Published : 2017.03.3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y hinderance factors for successful attending system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of legal systems to ensure security of National Assembly. First, the conceptualization and function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m were discussed and related regulations and laws were also examined. Second, hinderance factors, such as sharp increase in 1) illegal behaviors, 2) bring in prohibited items, and 3) possibility of National Assembly terror, for successful attending systems were analysed. Third,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for security enhancement of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m were discussed: 1) new legislation for providing National Assembly's security officers with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is needed to deal with criminal behaviors and to protect human rights, and 2) legal reforms are required to provide right to command to National Assembly's Security Planning Office rather than National Assembly security office under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n order to unify commanding system.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회 방청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방청의 '개념 및 기능' 그리고 '국회방청제도'를 위한 "헌법" 제50조 1항, "국회법" 제75조 1항, "국회방청규칙" 등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성공적인 국회방청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로서, (1)급격히 증가하는 불법행위, (2)안전상의 금지된 물품 반입의 증가, (3)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경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되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명령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경호기획관실로 이관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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