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장애인의 탈시설화가 진행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의 개념이 점차 발달하였고 장애 관련 다양한 복지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장애인이 문화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장애 비장애인의 통합 환경으로서의 통합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기존의 장애인 관련 시설 가이드라인, 즉 접근성,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주제로 하는 국내외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이용자 측면과 계획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비장애인과의 공동 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성인에 편중되었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또한 계획 측면에서는 조성 절차에 관련 내용이 미비하고, 배치 및 공간구성, 시설물 및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접근권 및 이동권에 관한 내용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제시되고 있어, 현재의 장애인시설 관련 가이드라인은 통합공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통합공원의 개념과 목표를 정립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된 관점에서 갈등 요소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통합공원 조성에 필요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양 섭취와 일상생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삼킴장애는 신경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 노년층에게서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삼킴 문제를 조기 선별하여 진단 검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주관적 삼킴장애 평가도구인 삼킴곤란척도(Swallowing Disturbance Questionnaire, SDQ)를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뇌졸중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판 SDQ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601,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7, 공인타당도는 .956이었고, 절단점 8점을 기준으로 민감도가 46.8%, 특이도가 8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삼킴장애 검사인 비디오투시조영검사와 한국판 SDQ 검사 상 관찰된 삼킴곤란 유무와의 비교 결과, 음성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 NPV)는 81%, 양성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 PPV)는 53%로 나타났다. 한국판 SDQ는 뇌졸중 환자들의 삼킴장애 유무를 변별하는데 유용한 검사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재활전문가에 의한 임상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상자가 보이는 삼킴곤란을 미리 선별하여 진단검사를 의뢰하거나, 삼킴문제가 없는 뇌졸중 환자를 정확하게 선별하여 잉여적인 추가 검사 노출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그 임상적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인도의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는 케랄라는 낮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발전현상을 보이는 흥미로운 지역으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독특한 발전현상은 케랄라발전모델이라 불려왔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사회주의정당의 사회복지정책 등 다방면의 접근법이 이뤄져왔다. 그중에서도 교육이 케랄라의 사회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랄라의 교육이 어떻게 이뤄져 왔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발전이 어떻게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 왔는가에 대해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케랄라의 교육은 기존의 교육의 외재적 가치, 즉 인간자본창출중심의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 하는 개발패러다임의 관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케랄라의 지역사회발전에 미친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Amartya Sen의 토대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케랄라의 교육정책의 특징을 특히 케랄라의 교육개발사례에서 자주 소개되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성장과 사회발전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실내 외에서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재활복지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좁은 실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과 이승이 가능하도록 최소 회전반경과 문턱 극복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좌식문화가 발전한 실내 환경에서 골절질환, 노인질환 및 기타 무릎, 허리질환을 가진 사용자의 이승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실내에서 이 승강이 가능하도록 프레임에 기본적으로 링크, 시트, 암레스트, 커버, 모터, 감속기, 배터리, 충전기, 센서, 컨트롤러 기구물 등을 부착하였다. 사용자의 환경과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제품 디자인과 구조물을 설계하였으며,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실내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IoT 기능을 추가하였다. 제작된 실내 이 승강 휠체어의 동작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구동실험을 수행하였다. 연속 주행시간, 회전반경, 액추에이터 최대부하, 최대 승강 높이, 음압레벨, 운행 보조센서 센싱 최소거리, 서버 및 앱 프로그램 상호 연동과 기기호환성, 듀티 사이클 오차율 시험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제작된 휠체어는 각 항목의 성능시험 목표 값을 달성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발표된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도서관에서 추진한 과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적극적 정보 복지 실현 측면에서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나, 향후 대상 범위를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간의 개방성 확대 측면에서는 열린공간으로서의 개방공간 확장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수행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공간 재구성을 위한 예산 투자 및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범위 확대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측면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여성, 노인, 소외계층, 구직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향후 도서관의 포용적 서비스 확장을 위한 서비스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장서,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과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사서의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에 관한 추진과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demand information about services (S/W) and infrastructure (H/W) for rural welfare and culture.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the condition change, the importance-satisfaction level of each field and the top priority item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ural residents. I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administrative agencies responded more than 'normal' to all fields, but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was lower than 'normal' in the fields excluding the healthcare field in the case of rural residents. In terms of condition changes compared to the past five years, both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local residents evaluated the improvement. IPA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iority ranking of each field and it was found that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in the healthcare field, infant day care facilitie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movie theaters in the culture field,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academy facilities in the education field and private sports facilities in the leisure and sports field were most needed,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presen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about the development policy of the rural culture and welfare.
본 연구에서는 서방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관련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법과 표준이 잘 정비되어 실효성이 높은 반면 서방국가들과의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련 정책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을 관련법이 명확히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였으며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이외의 정책 및 표준 제정이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법 제 개정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시나리오를 사전에 연구 개발, 필요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의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많은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및 국민의 관심이 지속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통합적 자원이론은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상의 생활환경 및 거시적 생태환경이나 상황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노화에 따른 대처행동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의 교류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화의 일반 생태학 이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생태환경 변수가 자원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 그 효과를 추정하고, 그 결과가 내포하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년 통계청 사회의식조사 원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총 응답자 37,049명 중 사회적 은퇴를 경험한 것으로 추측되는 55세 이상 10,268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과 이항로지스틱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로써 종속변수인 시간 및 참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독립변수 즉 생태환경과 자원변수는 p<.000 수준에서 유의한 독립적 효과를 나타냈고, 이 중, 5개의 독립변수 즉 교육수준, 돈 빌려줄 사람 수, 종교, 전문 관리직, 지역사회 변수는 종속변수인 시간자원봉사와 참여자원봉사에 대하여 관계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의 일반 생태학 이론이 우리나라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경험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환경변수의 효과 크기가 자본변수에 비해 작지 않음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상대적으로 동네, 지역사회, 직업 환경 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간자원봉사와 참여 자원봉사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에서 5개 변수의 관계방향이 서로 다른 것은 두 결과변수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정에서 서로 다른 과정이라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며, 노인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유지전략에서 다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에서 자원봉사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한 분야로써 관광지의 환경 보전, 주민 참여와 복지향상, 관광체험과 교육, 자연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자연을 알아가는 관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광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생태관광은 성장과정에서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이 연구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 제도적 지속가능성 등과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호지역의 지정, 생태관광지 관리 주체의 확립, 학술적 목적의 정기적인 조사와 연구, 탐방객 관리와 안내,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 해설사와 관리자의 적극적 활동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생태관광 자원의 매력은 관광자의 접근과 지역주민의 영향에 의한 것이 많았다. 따라서 생태관광지에서 관광자의 접근, 지역주민에 의한 토지 활용 등에 주의 깊은 관리가 되어야 한다. 향후 방문자 센터의 운영, 해설사의 생태자원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통한 사명감 고취, 해설사에 의한 관광자 교육 및 안내 등이 실행된다면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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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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