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무역은 Global Marketing이 가능하고 거래처 발굴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손 쉽게 무역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동시에 인터넷은 수많은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신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고 익명과 비대면(非對面)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하는 리스크도 커지게 된다. 특히 IMF 이후 해외바이어들이 내수시장 침체를 만회하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수출확대 심리를 이용하여 외상으로 상품을 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인터넷을 통한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무역 피해사례를 살며보고 이를 통해 피해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사기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무역 피해는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한 바가 없지 않으나 상당 부분이 무역업체들의 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접근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무역업체 스스로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사전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독립지급의무 및 이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소재로 취급하였다. 독립원칙과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에 관계되지만 국가마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한 판례 중에서 지도적인 판례로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하는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영국법원은 가능한 한 상인들 간에 형성되어 온 상관습을 존중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독립원칙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예외문제를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Sztejn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영국에서도 독립원칙의 적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기초계약에서의 사기도 독립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의 운영방식에 따라 신용장제도의 존재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발행의뢰인에 의해서 예외적용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영국은 비록 사기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익자 자신이 선의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예외인정과 예외의 남용문제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 교역량이 '11년부터 3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터넷 무역도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인터넷 무역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과정을 악용한 사기 행위가 급증하여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처로 위장해 무역 거래대금을 가로채는 사이버범죄 수법인 비즈니즈 스캠(Business Scam)은 건전한 무역 활동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 산업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보보호 관점에서 기술, 정책, 제도, 법률, 관련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비즈니스 스캠의 효율적인 피해방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plores how to prevent the fraudulent export financing and its subsequent export insurance fraud in relation to O/A negotiation. Under the traditional letter of credit(L/C) transactions, the banks, as a negotiation bank, can extend trade financing to the exporters through negotiation of draft and/or shipping documents. Under the O/A transaction scheme, however, bank cannot ascertain existence of trade performance and it is much riskier to extend an advance financing to the exporters before the buyer sends confirmation of debt. In O/A negotiation. some exporters tried to fraud banks by falsifying the shipping documents and the size and gravity of this fraudulent export financing were hug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banking process in O/A-based trade financing, documents examination process, the negotiation of instruments, treatment of trade financing in export credit guarantee, most importantly, explores what could be the criteria for appropriate treatment of account receivable to insure the safe transfer of account receivable. To maximize the benefit for optimum trade financing, the Bank of Korea established several Trade Finance Rules (refers to "BOK Rules") requiring that commercial banks should maintain optimal credit limits(so called, 'the principle of optimal loan') to extend the trade finance. The K-sure post-shipment credit guarantee programs and short-term export insurance program(EFF)can also facilitate 'the principle of optimal loan' principle.
Traditionally courts have been adopted over the years two standards of dealing with compliance of documents such as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and the substantial compliance, which was somewhat less demanding than the strict compliance. However the new guidelines of ICC's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et up how the UCP is to be applied in practice. The payment obligations of an issuing bank to a beneficiary are independence of the performance or the nonperformance of any contract underlying the letter of credit. However, strictly applying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could produce unfair results by operating unjustly enrich an unscrupulous beneficiary in case of fraud. Accordingly, when a beneficiary presents complying documents, the issuing bank is bound to honour the presentation unless the fraud rule applies on the facts of the case such as forged or material fraud. If it does, the issuing bank(issuer) needs not pay despite the complying presentation of documents by the beneficiary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5-109 and case law in America. However the fraud rule was not addressed in UCP 600. In conclusion, view in terms of legal principle and the court cases is variable and difficult to honour or dishonour the presentation in case of application of the independence principle and fraud rule such as the problems on burden of proof timely, possibility of granting injunction in order to protect against victim for bona fide applicant.
Many insurers have traditionally incorporated "fraud clauses" into insurance policies, setting out the consequences of making a fraudulent claim. Even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terms, English courts provide insurers with a remedy for a fraudulent claim. However, the law in this area is complex, convoluted and confused. English Law Commission think that the law in this area needs to be reformed for three reasons; (1) the disjunctive between the common law rule and section 17 generates unnecessary disputes and litigation, (2) increasingly, UK commercial law must be justified to an international insurance society, and (3) the rules on fraudulent claims are functioned as a deterrent if they are clear and well-understood. In order for these purposes, English Law Commission recommends a statutory regime to the effect that, when an insured commits fraud in relation to a claim, the insurer should (1) have no liability to pay the fraudulent claim and be able to recover any sums already paid in respect to the claim, and (2) have the option to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from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and, if chosen the option, be entitled to refuse all claims arising after the fraud, but (3) remain liable for legitimate losses before the fraudulent act. LC is not recommending a complete restatement of the law on insurance fraud generally. For example, LC does not seek to define fraud, instead, recommends the introduction of targeted provisions to confirm the remedies available to an insurer who discovers a fraud by a policyholder.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Legal sources of fraud rule in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which have their origin in Sztejn Case can be traced to various rules or laws of international or domestic level ; URCG, URDG and ISP98 as ICC Rules, and UNCITRAL Convention as an international uniform law, and UCC as a domestic law and U.K. cases. Among them the combination of "material fraud" in UCC ${\S}5-109$ and the detailed list of the types of misconduct in UNCITRAL Convention may provide the best solution or standard in real application of the fraud rule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 fraud exception rule allows for the issuing bank to dishonor the claim if it the documents and transactions bear fraud though the documents presented are compli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etter of credit. A question arises whether the fraud exception rule can apply to innocent beneficiary when fraud is made by 3rd party. United City Merchants v. Royal Bank of Canada showed a good example how to handle in case of innocent beneficiary. At this case House of Lord found that innocent beneficiary deserves payment applying nullity exception rule. I believe that the nullity exception rule is employed for the benefit of innocent beneficiary as far as the issuer and applicant get no actual damage by the 3rd party's fraudulent action which is shown on documents.
국제비즈니스에서 구상보증제도는 제도적 특성과 그 간편성으로 그 청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증은행 또는 그 보증수혜자의 부당한 또는 사기적 청구, 또는 그 과정에서의 사기의 공모 또는 묵인 등이 있다. 한편 특별한 사유없이 보증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통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의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상보증제도상 보증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과 그 관련 쟁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시사점과 적법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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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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