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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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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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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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거에 비해 현재 소비자는 제품 및 시장 관련 다양한 국내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B2C는 개별국가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 왔다. 무역이나 해외시장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는 국가 간 B2C 유형인 해외직구에 대해 대체로 친숙하지 않거나 심지어 두려움을 가진다. 하지만 B2C 영역이 더 이상 국내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또한 Amazon, eBay 등 글로벌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B2C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의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자료를 활용해 해외직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직구 관심도와 관련 소비자 개방성, 혁신성, 제도환경 순응성 등 개별국가 소비자 특성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 물류 인프라 등 개별국가의 외부 환경의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자원기반이론(RBV, Resource-Based View), 제도이론(Institutional Theory), 거래비용이론(TCA, Transaction Cost Analysis), 온라인 쇼핑 수용모델(OSAM, Online Shopping Acceptance Model) 등을 활용해 해당 변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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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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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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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글로벌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 Customer to Customer(C2C)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2C시장 내, 태블릿PC 중고제품의 판매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최대 C2C커뮤니티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인 Mercari가 제공한 태블릿PC 중고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형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중고 거래가의 로그 변환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이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와 본페르니 수정을 통해 제품 상태, 제조사, ROM용량, RAM용량, 액세서리 포함 유무, 잠긴 상태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제품상태 등급이 낮고 ROM과RAM용량이 클수록, Apple사의 태블릿PC 제품일 때, 액세서리가 있을 때, 중고 태블릿PC의 로그 가격이 높아지고, 태블릿PC가 잠겨있는 상태일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로그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로그 가격에 가장큰 영향력을 주는 변수는 RAM용량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경계가 불투명한 C2C 시장에서 중고 태블릿PC의 적절한 수준의 가격을 제공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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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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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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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한국 ETS시장, 에너지시장 및 주식시장 간의 동태적 조건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2015년 2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의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WTI원유 선물가격, 코스피지수의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분석한 후, 이변량 DCC-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세 시장 간의 동태적 조건부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ETS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투자 수익률과 투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ETS시장의 수익률 변동성이 외부 충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시장 자체의 변동성 정보로부터 받는 영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ETS시장이 WTI원유 선물시장보다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의 지속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 ETS시장, 에너지시장 및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ETS시장의 금융화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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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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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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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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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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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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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aka an independent guarantee) is provided as an security on a principal obligor's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 and a guarantor should pay the guaranteed amount only upon a beneficiary's written demand. A standby letter of credit has been us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it was construed that a bank should not issue a guarantee. There was wide misunderstanding that a standby letter of credit differs from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owever, 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the same security as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and in international business 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not differentiated from a independent bank guarantee.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are independent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unconditional, and irrevocable. And a guarantor should pay upon written demand without proving a principal obligor breaches the underlying contract. These features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as been abus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us it has been proposed that some exceptions to the features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should be allow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 of Credit(1995) stipulates some exceptions to payment obligation. Export bond insurance, a part of export insurances, operated by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Export Insurance Act, is used as a security for unfair calling by a beneficiary under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Most of the export subsides by the government are prohibited under WTO'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owever, as export insurance is allowed under the WTO, it operates a 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the export. In the event that export bond insurance is provided for a guarantor, an obligor who is subject to recourse by a guarantor, can be exempt from the recourse in case of unfair calling.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an insurer, bears unfair calling risk by a beneficiary. Generally it is understood that a demand shall be made before the expiry of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However this is not absolutely true, it shall be decided by URDG, ISP98, the governing law.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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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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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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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TA를 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TA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이다.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특혜 적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보다는 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FT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정착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무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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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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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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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Letter of Credit between buyer and seller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s the means of payment which makes International Trade operate smoothly by guaranteeing an exporter against non-payment and an importer against non-delivery. Therefore, the parties to a sale apply UCP500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of the freedom of contra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to look to their own legal stability. However, we may recognize some cases to have been applied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one of the dominant principles of the civil law,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other cases to have not been applied that principle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Court shall apply UCP500 strictly as long as the parties concerned adopt UCP500 in view of the legal stability. In other words, in case that the Court applies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to the case related to L/C, this rule -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 should apply to the subject matter which have not stipulated in UCP500 under certain restriction. We suggest keeping in mind points to korean companies as follows; First, the parties to a sale shall understand L/C basis transaction and principles related to L/C deeply. Second, the exporter shall prepare documents in compliance with L/C and fulfil his or her obligation according to UCP500 and L/C related to the contract. Third, as buyer or importer, when he or she receive the shipping documents with discrepancies from the notifying bank, he or she makes him or herself clear to all the parties concerned. Fourth, as bank, she shall examine all the documents according to UCP500 and L/C related to the contract, and if any document with discrepancies, the bank, by all means, shall approach applicant first, and then decide whether to pay the credit amount to beneficiary or not to.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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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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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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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Drafted by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The Act allows the use of electronic records and electronic signatures in any transaction, except transactions subject to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act is to remove perceived barriers to electronic commerce. The Act's a procedural statute. It does not mandate either electronic signatures or records, but provides a means to effectuate transactions when they are used. The primary objective is to establish the legal equivalence of electronic records and signatures with paper writings and manually-signed signatures. With regard to the general scope of the Act, the Act's coverage is inherently limited by the definition of "transaction." The Act does not apply to all writings and signatures, but only to electronic records and signatures relating to a transaction, defined as those interactions between people relating to business, commercial and governmental affairs. The exclusion of specific Articles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reflects the recognition that,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rticles 5, 8 and revised Article 9, electronic transactions were addressed in the specific contexts of those revision processes. In the context of Articles 2 and 2A the UETA provides the vehicle for assuring that such transactions may be accomplished and effected via an electronic medium. At such time as Articles 2 and 2A are revised the extent of coverage in those Articles(Acts) may make application of this Act as a gap-filling law desirable. Similar considerations apply to the recently promulgated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Another fundamental premise of the Act is that it be minimalist and procedural. The general efficacy of existing law, in an electronic context, so long as biases and barriers to the medium are removed, confirms this approach. The Act defers to existing substantive law. Specific areas of deference to other law in this Act include: i) the meaning and effect of "sign" under existing law, ii) the method and manner of displaying, transmitting and formatting information in section 8, iii) rules of attribution in section 9, and iv) the law of mistake in section 10.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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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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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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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work aims to analyse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under international transaction with CLOUT and UNILEX cases. Article 7(1) CISG sets the stage for the interpretation by promoting a uniform approach using good faith and the international charter of the convention. In other words, article 7(1) defines the purpose and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and is applied to the Convention as a whole. As such, it also includes article 7(2), which goes beyond the big picture and settles the problems of gap filling.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ing that the mandate of the CISG is to look for a solution, which is not only restricted to interpretation but extends to solving a problem. The problem in this work is to find out how gap filling is achieved and, because of the autonomous mandate of interpretation, to explain and understand its relationship with domestic law. The solu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2) must be found within the four corners of the CISG. To restate, article 7(2) describes two situations where gap filling is needed. First, if the matter is governed by the Convention but not expressly settled, then a gap must be filled in conformity with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Second, if the matter is not covered then the gap must be filled taking domestic law into consideration. There are two reasons why a matter may not be covered by the Convention. First and most obviously, it has been specifically exclude from the sphere of Application by the CISG itself, such as validity in article 4. Second, changes in business methods will lead to gaps. The United Nations has established a service known as CLOUT. This contains abstracts of hundreds of selected decisions of both courts and arbitration tribunals. And UNILEX is cosponsored by the Italian Centre for Comparative and Foreign Law Studies and UNIDROIT Contract Principles. The cases are in abstract format, but, when available, the full text of the case in the original language is also supplied.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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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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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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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hile a performance type guarantee is required as a security for non-performance risk by a seller, a payment guarantee is used as a security for non-payment risk by a buyer(or a borrower in a loan agreement). A payment guarantee is a typ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bank guarantee, bond, demand guarantee, or standby letter of credit. A guarantor accepts a credit risk of a principal which is normally a buyer in a contract for sale of goods. A payment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beneficiary. The guarantor is only empowered to examine the beneficiary's demand and determine the payment on its face to the terms of the guarantee. A payment guarantee is thus different from a suretyship.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carries a significant advantages for a guarantor as well as for a beneficiary. While a documentary credit requires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 etc., a typical payment guarantee does not require any evidence for a seller's performance of the underlying contract other than written demand. In this respect payment guarnatee can be a more secured facility than a documentary credit. A payment guarantee normally comes into force from the issuing date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ll sums guaranteed shall be paid in full by a buyer(or a borrower) or by a guarantor. Although a guarantor shall pay a demand mad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ayment guarantee, a payment demand may be denied when it is determined to be abusive or un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