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는 진단과 치료중심의 의료패러다임을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기반 디지털 헬스케어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전제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과 구체적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의 융합으로 예측적, 예방적, 개인적, 참여적 서비스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인구구조변화 및 의료복지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부산은 마을건강센터를 동 단위로 운영한다. 마을건강센터는 주민들의 주도적인 건강관리로 질병예방의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최소단위이다. 마을건강센터의 디지털 전환은 기본적인 건강데이터 및 사회적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 체계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주민 모두 접근 가능한 리빙랩의 주요 장소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 가능하다. 실제로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마을 간호사와 마을 활동가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교육은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융합형 서비스를 실제화할 수 있다.
약30년 전에는 수로교 구조물의 설계방식이 목표내구연한 동안 기능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주안점이 이루어져 수로교 구조물이 시공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 도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도시와는 상반되는 농촌 자연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을 감안할 때 도시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농촌의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나 친환경성은 그 가치의 제고와 함께 농촌지역 공간의 보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 대비를 위하여 수리시설물 중 경관이 고려되어야할 수로교 구조물을 농촌경관에 어울리게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 개발의 모토로 삼아야할 시기가 된 것 같다. 한편 과거에 설계, 시공되어온 수로교구조물이 마을 앞을 횡단하는 노선의 현황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이러한 수로교 구조물들의 설치위치 및 설치경관 등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시대적 의식변화에 미치지 못하여 지역 주민의 구조물 구조개선 요구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설계, 시공에 이수기능이 강조된 농촌마을 입구를 횡단하는 수로교 구조물은 농촌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설치되어져 있고 구조물의 노후화 및 누수와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등 으로 농촌경관 저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사업 창출과 농촌경관개선을 위한 수로교 구조물의 구조적, 친환경적, 농촌 경관적인 요소를 반영한 수로교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연구 추진 전략에 따라 수로교의 농촌경관개선사업의 구조적, 기능적 디자인 및 시뮬 레이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을벽화를 통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문화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990년대 말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마을벽화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전국적인 문화현상이 되어왔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정책의 중요 요소로 꾸준히 활용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개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나 대체로 '관광 활성화'에 치중되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장조사를 통하여 전국의 주요 마을벽화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공문서 분석을 통하여 마을벽화 사업에 작동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근거와 행정적 관리 방안을 분석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전국 대부분의 마을벽화는 획일화된 소재, 낮은 수준의 재현, 부실한 사후관리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마을벽화 사업에 참여한 단체나 예술가의 경험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적 관광물에 치중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은 수직계열화에 의하여 전개되었으며 실제 작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주제와 소재, 도안과 색채 등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을벽화는 해당 주민을 '대상화'하고 해당 지역을 '낭만화'하였으며 그 결과 획일화된 시각 재현물이 전면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과 회계는 엄격히 관리하되 실제 작업에서는 각종 문서와 절차의 간소화하여 수직계열화 구조를 완화하고 아울러 대상지에 대한 풍부한 문화적 이해, 다양한 주제의 선택, 독창적인 소재와 표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업 농촌의 쇠퇴와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경영 주체로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조직전략 및 운영요소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농업조직화 이론의 틀 속에서 마을 단위 공동경영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최신 논의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마을단위 공동경영 사례에 대한 조직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를 조사였다. 이를 통해 한국 농업 농촌의 현실 여건에 적합한 조직전략 및 운영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업생산의 효율화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협업조직이 아니며 '농업생산력 유지, 농업소득 증진, 농촌사회 유지'라는 복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경영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농업생산력 유지, 농업소득 증진, 농촌사회 유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농업인과 주민이 협조적, 집단적, 조직적 의사결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보유한 농업자원을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공동 자본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마을단위 공동경영을 실천하는 국내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공동경영의 영역은 '생산'보다는 '가공, 유통. 체험' 등 2~3차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규모 전업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농업구조에서는 일본 수도작 지역의 집락영농 유형과 같이 '1마을 1농장' 방식의 경영통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생활공동체' 성격과 '농업경영체'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도 두 가지 틀 속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추진체계,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조직관리 요소, 사업조직 관리 요소, 단계별 운영요소, 공동 농작업 관리 요소, 조직전략 수립요소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농업 농촌의 사회문화적 특성, 각각의 마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획일화된 지원보다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설립하고 운영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방식의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업총조사 결과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2005년 임업총조사와 임가경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임가 구조 및 임가 소득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데 였다. 분석결과,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임가 수는 97,108가구였으며, 이 중 전업임가는 7,925가구(8.2%), 겸업임가 88,183가구(91.8%)로서 우리나라의 임가는 대부분 겸업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2.7명으로 농가인구와 비슷하였다. 임가 경영주의 연령은 60대가 32,628명 (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인 경영주가 51,505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가 경영주의 임업종사기간은 6개월 이상이 39,229가구(40.4%)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은 7,216가구(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보유 임가의 산림보유 평균 면적은 4.6ha 이였으며, 업종별로는 벌목업 임가에서 19.5ha를 보유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임가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27,148천원이었으며, 이 중 임업소득은 6,529천원으로 임가소득의 24.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임가의 임산물 판매는 500만원 이하인 임가가 51,633가구로 전체 임가의 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가의 임업경영비는 가구당 평균 6,566천원이었다. 한편, 임가가 존재하는 마을 수는 우리나라 전체 36,041개 마을 중 32.8%를 차지하는 11,829개 마을이었으며, 행정구역 중 경상북도의 2,979개 마을에 임가가 존재하여 가장 많았다.
내가 대금을 지불하고 어렵게 장만한 땅.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주인으로 등재돼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 더구나 그는 이런 점을 악용해 제3자에게 땅을 파는 등 재산권 행사를 강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법원에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통해 땅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땅이 실제 내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매매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챙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정산 일원 지하수 유동 체계를 밝히기 위하여 지질 및 지질구조도 그리고 소규모 단열들의 분류와 각각의 밀도도 작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금정산 정상부 산성마을 일원은 집수 분지를 형성하고 있어 인근 지하수의 주요 함양지로 판단된다. 또한 산성마을 일원에는 남북방향의 단층 그리고 동북동방향의 단층들이 교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방향 단열군과 동서방향 단열군이 높은 빈도 이상대를 보이고 있어 지표수가 쉽게 지하로 유입될 수 있는 지질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산성마을 일원에서 함양된 지하수는 주요 단열군의 밀집 지역을 따라 지하 3~4 km 깊이까지 순환한 후 온천1동 동래온천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Rutian village is situated at the lower stream of Tumen river- U shaped entrance which is around many small mountains. This village which can be entered through the ferry of the HyoRyongBong village had started to be founded before the "Korean village"was founded. It was cultivated by Chinese, but becaus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Korean immigrants, it finally became the village for only Korean Chinese. It has become from the very small village in the reclamation period to the prosperous one containing 45 houses in the Cultural Revolution period. Unfortunately, after adopting the Open policy, the village got smaller and contained only 15 houses. The reasons were: many young people emigrated to big cities for economic security and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some went abroad to get job. To see the space structure for the village, streets and the roads, which can connect 130-year-old village to the villages around it, were opened as national roads. Bat these roads disappeared and also were not used much because of the decreasing number of resident population. The residence has become from the very small village in the reclamation period to the prosperous one and then become a smaller one again now. Especially, front villages and remote villages have started to disappear. Moreover, because of a good geographical condition such as the mountain and the water, fish farms have been much built up, and so houses with business facilities have started to build up.
본 논문은 인구 구조와 영역 자산 활용의 관점에서 공간적 경계를 넘나들며 촌락 지역의 사회적 공간성 변화를 밝히고 있다. 촌락 공동체의 인구 특성과 농업 활동을 토대로 촌락사회의 미래를 예상하면, 거창군 위천면 황산마을과 합천군 초계면 하남마을에서는 앞으로 촌락 주민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농업 경영의 특성화 및 대규모화가 진행될 것이다. 외지인의 유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합천군 덕곡면과 율지마을은 통영시 욕지면 유동마을에서 이주민과 토착민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와 공동체 의식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촌락 공동체가 영역 자산을 활용하여 삶터(교육 문화 공간)와 일터(경제활동 공간)로서 촌락의 공간적 기능을 재생시키려는 노력이 사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현상으로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판자촌지역의 정보통신구조로부터의 배제, 저소득층으로서 도시판자촌 주민들의 동질적인 정보통신 이용행태, 결핍요인에 의한 도시판자촌 주민들의 정보통신 비이용 원인 등 3가지 기본 가정 검증을 위해 결핍관점과 선택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주민들의 정보통신기기 보유율 등을 보았을 때 도시판자촌이 근본적으로 정보통신구조에서의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웠다. 둘째, 인터넷 이용여부 및 이용 용도 등 정보행태에서 보았을 때, 이들 지역주민의 인터넷 이용행태는 성별, 연령, 직업, 자녀유무, 판자촌의 관광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하며 따라서 동질적인 정보통신 이용행태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셋째, 도시판자촌지역 주민의 정보통신 비이용 원인으로 경제적인지적 결핍에 의한 요인들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삶과 생활에서의 의미, 대리인의 존재 등 각자 처한 상황에서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학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