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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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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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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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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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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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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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록시스로마이신의 정맥주사 후 육계에서의 약물동태학적 특성을 조사한것으로, 이때 록시스로마이신은 체중당 20 mg/kg 용량으로 정맥주사하였다. 시간에 따라 채혈하여 혈장을 분리한 후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혈장내 록시스로마이신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혈장내 록시스로마신 농도-시간 그래프의 분석은 two-compartment open model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였다. 육계에서의 록시스로마이신의 약물동태학적 부변수의 값은 다음과 같았다. 소실 반감기 =$5.83{\pm}1.79h$, 평균체류 =$6.33{\pm}0.32h$, 청소율 =$0.55{\pm}0.15L/h/kg$ 및 정상상태 분포용적 = $3.47{\pm}0.84L/kg$ 육계에서 정맥주사 후 록시스로마이신은 늦은 소실과 체내 고른 분포의 약물동태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록시스로마이신의 육계에 적용할 때에는 약물제형, 최적 용량용법, 임상효과 및 반복투여에 대한 내성등의 연구가 추후 요구된다.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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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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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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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동물성 식품 유래 장구균의 에리스로마이신 내성 유전자형 및 표현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경기북부지역의 축산 농가 15곳으로부터 원유 시료 378개를 분양받아 본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에리스로마이신 내성 장구균 분리에 사용하였다. 총 110균주의 장구균이 분리 되었으며 이중 E. faecalis가 101균주, E. avium이 7균주, E durans가 2균주였다. 에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 비율은 65.45%였으며 $MIC_{50}$은 16 ${\mu}g$/ml, $MIC_{90}$은 64 ${\mu}g$/ml이었다. 분리된 장구균 110균주 모두 erm(B)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75.45%인 83균주가 mef(A)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현형 분석에 따르면 지속성 내성($cMLS_B$)을 나타내는 균주는 95균주(86.36%)였으며 유도내성 ($iMLS_B$)을 보이는 균주는 15균주(13.34%)였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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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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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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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녹색식물과 같이 독립영양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CO_2$와 물로 탄수화물을 만드는 일련의 반응을 광합성이라 한다. 그 일련의 반응 중에서(그림 1) 반응 I과 II는 틸라코이드(thylakoid)에서, 반응 III은 스트로마(stroma)에서, 반응 IV는 엽록체내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난다. 과거에는 반응 I과 II를 명반응, 반응 III과 IV를 암반응이라 부르기도 하였다.(중략)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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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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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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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학습을 위한 정보활용교육이 공식 교육과정 맥락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공식적인 IB 디플로마 핵심 프로그램(DP Core)의 하나인 확장 에세이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의 이론적 틀을 분석 및 제안하였다.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인 IB 프로그램은 최근 국내 일부 교육청에서 도입하였으며 고등학생 연령군 대상의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중에는 확장 에세이가 필수 이수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음의 사항이 제안되었다. 첫째,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과 교육적 비계를 위해 모형 적용이 강조되었다. 둘째, 사서교사는 학습 과정의 전문가,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는 교사, 지도교사와 협력하는 교수협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 셋째, 정보활용교육의 틀로서 정보활용 기반의 학습을 제안한 I-LEARN 모형이 분석되었고 적절하다고 제안되었다. 넷째, I-LEARN 평가 루브릭은 확장 에세이의 평가 목표인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와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확장 에세이를 위한 정보활용의 과정과 성과를 위한 평가도구로 활용되기 적절하다고 분석되었다. 향후, 본 연구가 탐구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에세이 또는 소논문 작성에 있어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적용되고,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과 정보활용교육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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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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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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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verriding Mandatory rules are laws that purport to apply irrespective of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to govern their contractual rel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ir role and applicabilit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overriding mandatory rules pose a complex and continuing problem for arbitrators because they put the interests of states and parties in direct competition. When a law says that arbitrators must apply it, yet the parties' contract excludes it, what should the arbitrators do? Where should their allegiance lie? The answer depends on the underlying nature of arbitration - and since that can be legitimately conceptualized in different ways, a principled approach to overriding mandatory rules seems to be impossible to provide. Nevertheless, a practical solution is required, because there were European cases in which courts voided valid arbitration agreements made, reasoning that arbitrators certainly would not apply and/or take into account its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indemnity right granted to commercial agent and distributor in Europe. Therefore, this paper first examines status of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another law in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then explores any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another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ith this analysis, the author reaches into a conclusion that the arbitrator should and/or take into account overriding mandatory rules of another law, yet should limit to them of the country where characteristic performance is made under the contract.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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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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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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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Julio Romano decorated the facade of his house in Mantua with a statue of Mercury to give expressions to his ideas on painting. Hereby the painter from Rome could show his home to the world as that of a painter. To be concrete, Mercury was the planet god to which visual artists belonged, and so was basically related to visual arts. In his role to deliver diverse features of art works Mercury could also convey concepts and emotions expressed in a picture to the viewer. The power of a painting to arouse certain emotions or move the mind of the viewer was further connected to the role of Mercury as the guide of the human soul. This function again related the Roman god to the characteristic of a portrait to present absent persons to the viewer. Above the statue of Mercury, a Lucian head of the god is seen, so that they together form the central axis of the facade. This seems to emphasize that the theme of the facade decoration was the powerful persuasive forces of eloquence. The two masks on the left could then refer to sources of eloquence, I.e. various beautiful expressions of a language and its generative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masks on the right could represent consequences of eloquence, for instance, prudence, evil effects which come about to imprudent listeners, and other influences on listeners. Finally, it would be useful to remind us of a line from On Architecture by Leon Battista Alberti. According to the humanist architect parts of a building which are seen from the outside, like a facade, should be appropriately designed, since the decoration of a house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to enhance the fame and honor of the family and its fatherland. This theory of Alberti could have provided the foundation to the facade decoration of the Casa Pippi which proudly presented the profession of painting to the public in visual form.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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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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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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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proportion to recent developments in aviation technology and growth of the air transport market, the risk of damages to third parties caused by aircrafts and the likelihood of unlawful interference on an aircraft in flight has grown larger. The war risk insurance market was paralyzed by the 9/11 terror event. And if another event on the scale of 9/11 occurs, compensations for third party damages will be impossible. Recognizing the need to modernize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the absence of a globally accepted authority that deals with third party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catastrophic damage caused by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the ICAO and various countries have discussed a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protect both third party victims and the aviation industry for the 7 years.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 appropriate protection for air transport systems including air carriers, work on modernizing the Rome Convention should be continued and the new Convention should be finalized in the near future. Korea has not ratified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i.e. Rome Convention 1933, 1952 and 1978, and has no local laws which regulate the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land. Consequently, it has to depend on the domestic civil tort laws.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avia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France and even China, have incorporat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their national air law and governed carriers third party liability within their jurisdic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rganized the Special Enactment Committee for Air Transport chapter under Commercial Law. The Air Transport chapter, which currently includes third party liability, is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new legislation. In conclusion, to settle such problems through local law, it is necessary to enact as soon as possible domestic legislation on the civil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which has been connected with third party liability and aviation insurance.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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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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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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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항산화효과, 항돌연변이효과, 콜레스테롤농도 상승억제작용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차추출물의 주요성분을 분리 정량하기 위하여 각 발효정도에 따른 분류 및 녹차의 채엽시기별에 따라 녹차 1번차 녹차2번차 녹차 3번차, 우롱차 및 홍차 등에 대한 일반성분, 아미노산, Vit.C, Vit. E, ${\beta}-carotene$, 카테킨류, 카페인, 데오브로마인 및 데오필린 등을 분석하고 특히 항산화성분인 카테킨류의 항산화효과 및 항돌연변이 효과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녹차 I, II, III, 우롱차 및 홍차의 일반 성분중 조지방함량은 각각 1.1, 2.5, 4.9, 0.8 및 1.2% 이었으며, 총 아미노산함량은 녹차I>녹차II>녹차III의 순이었고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차 성분의 유일한 아미노산인 theanine이 차지하였다. 녹차 I, II, III, 우롱차 및 홍차에 함유된 Vit. C함량은 각각 101.6, 87.5, 95.9, 99.1 및 108.0 mg%이었으며, ${\beta}-carotene$ 함량은 각각 270, 268, 481, 80 및 181 ppm이었고, Vit. E 함량은 ${\alpha}-tocopherol$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beta}-$ 및 ${\delta}-tocopherol$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총카테킨류의 함량은 각각 10.5, 10.4, 7.2, 8.4 및 1.8%로 총카테킨류중 EGCG의 함량이 가장 높았다. 카테킨류 중 EGC의 함량은 녹차I>녹차III>녹차II>우롱차>홍차의 순으로 녹차I이 가장 높았으며, EGCG와 ECG의 함량은 우롱차>녹차I>녹차II>녹차III>홍차의 순으로 우롱차가 가장 높았다. 또한 GA함량은 0.01, 0.02, 0.05, 0.13 및 0.31%로 홍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페인 및 데오브로마인 함량도 홍차의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데오필린 함량은 녹차I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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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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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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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항공범죄의 개념에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항공기 불법납치 그리고 불법 파괴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공범죄는 주로 ICAO에서 국제 조약 및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조약과 협약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규범이다.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가소성 폭약의 탐지용 표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본 논문에서는 상기 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공범죄의 의미와 재판관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항공범죄가 비행중이거나 지상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의 사후구제수단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범죄와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