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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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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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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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파라과이 군부독재정권의 등장에 있어 반공주의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각 국가들은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군부독재정권의 무대가 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사례 국가인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파라과이는 지리적으로 남미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의 반공주의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 결과로 인해 파라과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35년간의 군부독재정권이 집권하였고, 그 정권이 수립되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 연구는 군부독재정권의 성립이 냉전시기의 반공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는 것도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현재 파라과이를 관통하고 있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 모순이 냉전이라는 미명하게 미국 주도로 탄생된 반공주의와 군부독재정권의 잔재임을 밝히는 것도 겸하고 있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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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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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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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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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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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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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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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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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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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쇄인 강은기 평전'은 인쇄인으로서 민주화운동의 숨은 지사로 살다 간 강은기의 삶과 사상을 엮은 책이다. 박정희 유신체제가 서슬 퍼런 시절부터 독재정권의 감시를 피해가며 각종 시국선언문과 화보집, 소식지 등을 도맡아 인쇄했던 인쇄인 강은기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아냈다.

• 한국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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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자인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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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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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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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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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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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반세기 한국사회는 3, 4, 5공화국에 걸쳐, 28년간의 독재정권기를 거쳤다. 각기 비민주적인 집권이라는 점에서 정통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정권은 효과적인 국민통제를 위해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을 펼쳤다.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기 위해 수단으로 전통 문화를 주목하고 임의로 선별, 고안해 내었으며, '한국문화정체성', 혹은 '한국성'으로 규정해 나갔다. 미술분야의 작가들은 정권이 규정한 한국성을 중심으로 '한국적' 작품들을 생산해내었는데, 대부분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했다. 이시기 형성된 '한국적 디자인'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환경디자인, 공공건축, 그래픽 디자인, 공공디자인, 영상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한국적 디자인은 각기 공화국 별 문화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내용과 양식을 조금씩 달리하며 발전하여 현대에 이르고 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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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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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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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실 권력과의 거리두기 철학(함)'은 김태길 윤리학의 가치론적 지향성인 '사회 개혁(성)'에 기초한-비록 소극적인 형태이지만-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방식인가? 아니면 외관상 독재 정권과의 비타협성을 가장하여, 반민주적 통치 세력을 용인해 버리는 일종의 변형된 가치중립적 기회주의 행태인가? (2)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김태길이 제기한 '국민윤리 교과 개설 및 교육의 전면적 활성화'에 대한 옹호 논변은 과연 그 자신의 고유한 실천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유신체제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이념적 정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윤리 교과의 대학 내 개설과 교육의 효과적 추진 사업에-측면 지원을 통해서라도-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를 둘러싼 외적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인가? 두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김태길 윤리학이 자신의 실천철학적 방향성으로 설정한 현실 개혁(성)이 그의 사상적 전후기를 일관하는 중심적인 윤리학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독재 정권 하에서 나타난 거리두기 철학함은, 비록 미온적이며 소극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독재 권력에 대한 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형태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그러한 거리두기 철학은 현실 개혁이라는 그 자신의 사회윤리학적 지향성 및 신념에서 의도되어 수행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현실 권력 영합적인 철학적 실천'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2) 김태길로 하여금 그러한 옹호 주장을 펼치는데 보다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그의 철학적 신념보다는, 그의 철학자적 삶을 둘러싼 통치 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체제 옹호 이데올로그로 나선 주요 선배 철학자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명을 잠정적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당시 국민윤리 교육 및 교과에 대한 옹호 논변을 개진한 김태길의 행위는,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개혁적 도덕 철학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 '역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아무리 비판이 가해져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측면에서의 그러한 지지 입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철학함 방식을 철저하게 고수하지 못한 탓에 야기된 것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옹호 논변은, '거리두기 철학함의 기저에는 사회 개혁(성)의 이념, 즉 반민주적 독재 체제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거부, 그리고 민주사회의 구현이라는 실천철학적 이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해석에 의거하여 개진된, 그의 사회윤리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마저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을 내장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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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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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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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한국사회의 보수 집권 세력이 오랫동안 작동시켜 온, 동시에 그 정치 공학적 실효성이 여전히 발현되고 있는 이념적 정치적 낙인찍기의 횡행(橫行)과 그 효과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활성화 실태가 지닌 본질적인 난점과 그 부당성을 비판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로부터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정적' 결론을 이끌어냈다. 우선,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장악, 지배해 온 소위 '보수 집권 세력'은 본질상 외세 의존적 반민족적인 동시에 반민주 반민중적인 '친일 독재 (잔존 및 추종)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친일 독재 집단으로서의 보수 집권 세력은, 자신의 본질적 한계와 실체를 은폐하고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와 기득권을 항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통치 기법의 하나로, 자신을 향한 비판적 저항 세력을 반국가적 비국민으로 규정하여 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배제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인 양, 구성원들로 하여금 오인케 만드는 낙인효과 및 그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의 정치(술)을 구사해 왔다. 셋째, 독재 정권 등에 맞서 비판적 거부 투쟁을 전개한 민주(화) 세력에 대해 '종북좌파' 등으로 규정지어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정치 공학적으로 기획 연출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의 전형적 사례이다. 동시에 그에 따른 현실적 효과를 이용해 민주(화) 세력을 한국사회에서 영구히 배제 추방하고, 통치권과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장악, 향유하겠다는 것이 보수 집권세력이 구사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최종적 지향점이다. 넷째,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규정은 사실상 보수 집권 세력의 '본질적 실체'를 가리키는 바, 보수 지배층에 씌어진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낙인은 '결코'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그것을 통한 정치 사회적 효과를 이용해 모종의 정당화될 수 없는 불순한 정략적 의도를 관철 지으려는 적대적 배제정치의 조작적 수법과도 연관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끝으로, 일부 호남 출신 지식인 및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영남 패권주의' 담론, 특히 노무현 정권과 친노(친문)을 '은폐된 투항적 영남패권주의' 세력의 하나로 규정지으려는 시도는, 사실상 노무현 및 친노(친문)에 대한 자신들이 지닌 '정서적 거부감'을 무리하게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 기획의 '불완전한' 산물로서, '근거 없는' 낙인찍기 행태이자 그를 통해 모종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정치적 배제술의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이후의 작업에서는, 특정 정략적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작된, 정치 윤리적 차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낙인찍기의 효과와 그에 터한 적대적 배제의 통치술이 이 사회에서 종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매진할 것이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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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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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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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소논문은 자크 데리다의 법과 윤리에 대한 철학들을 바탕으로 정부 검열 시스템에 담긴 한국 영화 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군사독재 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영화 정책은 독재 정권의 프로파간디를 널리 알리고, 사회 통합과 안정을 내세우며 국가적 목표에 부합한 작품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맞춰왔다. 그리하여 모든 영화 관련 정책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 안에 존재했다. 그러한 정책은 단순히 영화 선택의 자유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영역까지 침범한다. 자크 데리다는 정의와 폭력과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왔다. 데리다의 주장들은 윤리적 고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소노문은 데리다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영화 검열 정책에 담긴 폭력성을 짚어보고 윤리적 검열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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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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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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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렇지만 한국의 실천철학사에서 반드시 유념해 봐야할 인물, 무엇보다 '철학적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할 사회철학자로서의 김두헌의 철학(함)의 본질적 실상을, 그의 실천철학 체계의 핵심 얼개를 이루고 있는 '가치론적 변증법'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해방 이후 이제껏 70여 년 이상 한국 사회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통치 권력을 행사해온 소위 '친일 독재 세력'의 정치적 지배 권력을 비호하고 정당화한 주도적인 이데올로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철학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갔던 김두헌의 실천적 철학함 방식과 그 철학적 여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