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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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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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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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관광은 쇠퇴한 공간을 재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재생하기 위해 이를 관광지로 조성하려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전국의 전통시장은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고, 일부 시장은 경제적으로 재활성화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전통시장들이 관광지가 되어가면서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식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으로 공간을 재생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관광명소로 거듭난 서울 통인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이 관광지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통시장의 관광지화의 배경 및 요인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통인시장의 주민과 관광객의 갈등인식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뉴스 및 기존문헌을 통해 전통시장이 재활성화 되는 과정과 전통시장의 관광지화에 대한 쟁점과 갈등인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더불어 통인시장의 관광지화에 대한 주민 및 관광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사건에 대한 관점 및 인식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인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 및 통인시장의 관광지화에 대한 이용객들의 인식차이에는 3가지 관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시장 역할 및 정부정책 지지형',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시장마다의 특성을 중시하는 '정책비판 및 장소 특성 강조형', 정부의 사업을 지지하면서도 통인시장의 시설 및 콘텐츠, 내부 경쟁력을 강조하는 '정책지지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 중시형'으로 나뉘었다. 본 연구는 정부사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관광지화 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관광형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객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추후 정부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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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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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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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사람의 사용자 전신을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사용자별 움직임에 대한 정상 가동 범위를 영상으로 디스플레이(display)하는 운동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입점(立點, standing point)을 기준으로 사용자 전신의 정면과 측면을 촬영하는 카메라부(C), 그리고 카메라부의 촬영 이미지를 분석하여 인체의 관절 위치에 노드(node)를 설정하고, 입점을 원점으로 하는 공간좌표계에 노드를 배치하여 그 사용자의 노드 좌표값을 도출하는 이미지 분석부(I·A)와 이미 설정된 표준 노드 좌표값에 매칭된 운동 동작별 정상 노드 가동범위를 사용자 노드 좌표값에 맞추어 보정하여, 상기에서 언급한 사용자 노드 정상 가동 상태를 정면 영상과 측면 영상으로 생성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재생부(R·P)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연구의 방법으로는 주요선행연구와 자료조사를 통해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른 운동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 것이다.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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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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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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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odern cities need to revitalize the downtown area, which is declining due to population decline, economic recession, and deteriora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economically, socially, and physically by introducing and creating new functions. In addition, the hollowing out of the existing city center is getting wors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outskirts of the city. Therefore, the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regeneration is the core task of modern cities. This study analyzed based on a basic understanding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hrough this, the problems of domestic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derived. In addition, the problem factors and major improvement plan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ere analyzed from the expert's point of view using the AHP analysis technique. Based on this, the purpose is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problems derived to present the policy alternativ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ere classified into problems related to goal achievement, problems related to the business itself, and problems related to project results. It was subdivided into sub-categorie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factors and major improvements from the expert's point of view by using the AHP analysis technique for the problem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ased on the AHP analysis results and experts' opinions, fiv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present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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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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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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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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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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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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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도심재생하천 내부의 수리적 특성이 열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천의 물리적 구조와 수리적 특성, 기상요소, 온열환경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복원된 도시하천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는 청계천을 선정하였다. 유형은 물리적 구조별 녹피율의 차이에 따라 유형 I(0.0%)과 유형 II(20.2%)로 구분하였다. 여울이 끝나는 Ba지점에서 수온은 $0.2^{\circ}C$ 감소, 유속은 0.7~0.9m/s 증가, 용존산소량은 0.5~0.6mg/L 증가하였으며, 기온은 평균 $1.1{\sim}1.4^{\circ}C$ 감소, 상대습도는 평균 6.6~8.7% 증가, 풍속은 불규칙한 변화를 보였다. 습구흑구온도지수 분석결과, 유형에 따른 상류부의 하천 내부와 수면 외부의 값의 차이는 미비하였으나, 유형 I의 하류부에서 감소폭은 $0.3{\sim}0.6^{\circ}C$, 유형 II는 $0.8^{\circ}C$ 등이었다. 기온저감의 효과는 수직높이로 유형 I의 경우 120cm, 유형 II는 140cm까지 영향이 있었으며, 거리별 기온저감의 효과는 유형 I의 경우 여울이 끝나는 Ba지점 이후로 증가하였고, 유형 II의 경우 지속해서 감소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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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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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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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계도시의 철도역들은 새로운 역사개발 및 기존역사 재생에 있어서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 패러다임에 의한 개발을 실시해 오고 있다. TOD는 대중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고밀화, 복합적 토지이용, 보행친화적 환경조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연계 등을 융합한 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TOD 개발에 있어 정책적, 방향성 제시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방법론적으로는 TOD 계획요소에 대한 대중교통이용률, 토지이용의 효율화, 지하철이용자수요와의 실증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TOD의 주요 계획요소에 대한 미약한 현황분석은 TOD의 실질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역세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FGI를 통해 TOD 계획요소를 도출하며, 역세권 반경 500m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의 표준화(Re-Score)값과 AHP 분석을 통해 산출된 계획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도출한다. 분석결과 TOD 계획요소의 중요도는 접근특성, 대중교통특성, 토지이용특성, 인구특성 순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32개 주요 환승역세권은 잠실역, 사당역, 교대역 등이 TOD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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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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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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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정책과 활용사례 조사, 공간 빅데이터의 토지주택 활용분야를 제시함으로써 토지주택분야의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기반 활용분야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의 각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 체계로 구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둘째, LH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국토정보의 현황과 토지주택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시스템은 크게 공사업무지원, 통계조회, 부동산정보조회, 온라인민원, 국가정책지원 분야로 구분되며, 주요 활용분야 도출의 기본방향으로는 국토정보(DB), 활용수요(업무영역), 수익창출(사업모델)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설정 후 접근방법으로서 업무분야와 업무절차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지역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토지비축 우선순위 설정, 도시재생 우선순위 설정 등 4개의 활용분야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한 4개의 활용분야에서 공간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와 적용방법, 각 활용분야별 분석절차를 제시하였으며,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LH에 요구되는 개선사항과 향후 검토방향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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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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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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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입안 및 실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포괄적이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실제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연구동향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정책학, 경영정보학 등의 다른 전공을 가진 3명의 연구자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2016년 이후 발간된 거버넌스 관련 학위논문들을 검색하여 소셜네트워크분석(SN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된 연구 주제는 협력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로 크게 분류 되었다. 거버넌스가 가지는 특징에 맞게 네트워크, 참여, 갈등, 신뢰 등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거버넌스의 대상으로는 도시재생과 환경,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융복합 연구를 위해 로컬거버넌스가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거버넌스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거버넌스 전체 논문이 아닌 키워드가 제공된 일부 학위 연구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점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전체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 하고, SNA 분석지표와 함께 통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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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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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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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기준을 도시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하드웨어 중심적 투자에 대한 의문제기와 함께 농촌주민들이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자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권역으로 370가구 1,65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가는 약 70호, 비농가는 300호이었고 대부분 주민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를 대상으로 농촌 정주지원 서비스 현황 및 요구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산리는 낙동강 나루와 수산장의 역사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70~80년대에는 마을 전체가 시장일 정도로 장이 활성화 되었으나 현재는 전통시장이 붕괴한 상황이었다. 지난 3년간 이주한 가구는 40호, 이주해온 가구는 20호 정도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 현황은 밀양시와, 대구, 부산으로 나가는 버스가 시간마다 한 대씩 배차되어 있고, 종합병원, 보건소, 한의원, 약국 등의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과거에는 낙동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제방을 쌓아 홍수 피해를 없앴으며, 공기와 식수가 좋고 치안 걱정은 없었으나 전화를 통한 사기가 극성이라고 하였다. 문화/여가생활면에서는 읍사무소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및 사설학원도 있어 교육환경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수산리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대규모 장을 둘러싸고 상권이 형성되어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수산장이 쇠퇴하고 상권이 죽어 생활경제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향후 '4대강 살리기' 정책과 '신공항 입지' 선정에 따른 땅값 상승과 경제 재생 등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복지회관이 생겨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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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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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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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향후 국내의 주택건설 산업은 신규 택지개발에 의한 주택공급 방식보다는 기존 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으며, 현재 그러한 추세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재고주택 중 공동주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및 재건축은 주거지의 슬럼화 방지, 건물성능 저하에 따른 재난방지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도심지 해체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어 가고 있으나, 발생 폐기물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해체물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원단위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 이것은 해체공사시 발생 가능한 건설폐기물을 손쉽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 폐기물 정책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