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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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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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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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목적: 연령관련황반변성 환자에 대해 항혈관내피성장인자의 가능한 치료 방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과 방법: 여러 치료 방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변화를 향후 5년(2018-2022년) 동안 추정하였다. 새로운 급여기준 이외 바이오시밀러 등장, 허가초과 비급여약제 사용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재정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및 의료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각 시나리오별로 향후 5년 동안 예상 진료환자 수, 치료 횟수를 추정하였으며, 재정부담을 추계하였다. 결과: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현행의 사용형태로 기존 급여기준(평생 14회)이 유지되는 경우(시나리오 1) 2018년 기준 향후 5년간 보험소요재정은 약 4,40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2017년 12월에 변경된 급여기준하에서 5년간 보험소요재정은 약 5,60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2020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급여(시나리오 3), 현재 허가초과 비급여약제인 베바시주맙(시나리오 4)을 급여전환하는 경우에 각각 5,210억 원, 4,197억 원으로 예상되었다. 결론: 본 평생 14회라는 급여기준 삭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0.1 이하 그리고 반흔화/위축성 병변일 경우 급여 중단 등의 새로운 기준으로 중간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연령관련황반변성 유병환자의 증가를 고려할 때 바이오시밀러 및 베바시주맙 도입 등의 정책적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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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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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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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물류비에 관한 연구는 물류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복잡성만큼 물류비를 산출하고,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물류비 산출은 정부차원의 조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물류비의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물류비 항목별 비율을 조사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 SCM 주체의 확대에 따라 물류비를 결정하는 요인들 또한 다양해 졌으며, 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물류비 영향요인들의 변화가 있어왔다. 따라서 물류비에 대한 연구는 물류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세분화와 이들의 특성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물류비의 구성요소는 그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여건에 의해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달라질 수 있거나 요소들의 특성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의 분석과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송비나 보관비와 같은 요소절약 전략은 기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류비 구성요소별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물류비 산정과 물류비 절감 노력에 기초적으로 가정하고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에 목적을 둔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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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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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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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OSS를 개발도상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이들 개발도상국은 OSS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을 경제발전의 토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생산을 위한 기술능력 확보와 강화가 중요하다. OSS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기술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술혁신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OSS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은 소프트웨어 판매가 아니라 지원과 서비스이다. 개발도상국들은 OSS 육성정책을 기술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OSS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분석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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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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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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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항만의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선사들의 물동량조절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실적인센티브: W(총액)${\times}a_i$(각선사물량)/A(총물량)는 항만의 물동량 증가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며, 총액${\times}$각선사당조건수량/조건수량${\times}$해당선사수(數)으로 선사들이 물동량을 유지하면 선사들은 1TEU당 최고액의 실적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 인센티브(대상물량 = 당해연도물동량 - 전년도물동량 : 조건만족, 선사별 한도액 or 예산한도액)도 선사들이 인센티브한도액범위로 물동량을 조절하면 증가량인센티브 최고액을 받을 수 있어서 부산항과 광양항의 물동량 인센티브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사들의 총한도액물동량이 부산항의 환적화물량을 초과하므로 환적화물이 감소할 수 도 있으며, 2012년 인센티브지급기준으로 물동량과 인센티브를 예상하면 물동량은 널뛰기식으로 증감이 일어나거나, 일정수준(5,720천TEU)으로 멈추고 매년 약 520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량인센티브도 물동량증가와는 상관없는 수식이다. 글로벌선사들은 운송비 절감을 위하여 선박을 공동운항하고 있으며, 제휴그룹 내에서 항만 간의 물량조절이 가능하고, 제휴그룹들 전체가 자연스럽게 조정하면 항만은 물동량 증가와 상관없는 인센티브가 지급되게 된다. 따라서, 부산항과 광양항은 실적 증가량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선사들이 물량조절을 못하게 우리나라 항만전체의 공통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전 세계항만 동일) 현재 최적의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당해 연도 물량에 1TEU당 단가를 결정하여 지급해야 인센티브로 발생할 수 있는 항만간의 치킨게임을 피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지급방법외의 인센티브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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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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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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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온라인 시장은 비대면 거래와 한정적인 시장의 규모로 인해 오프라인시장의 보조적 역할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의 동시 다발적 물류의 발생흐름은 전자상거래 상품의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잠재적 구매 고려로 이어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순흐름 방향의 물류 발생이외에도 역물류 발생 자체가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역물류 발생 우려에 대한 잠재적 불안이 소비자의 구매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전자상거래 역물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에는 제품불량, 제품 부적합, 기대이하의 제품, 더 나은 거래 조건의 등장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 제품 선택에 대한 인지적 능력에 대한 높은 요구 그리고 비대면 거래의 특성, 상품지표 역할의 부족으로 인한 제품 채택의 어려움이 역물류 발생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목적은 전자상거래 특히, B2C거래 중심의 역물류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역물류 발생 원인을 제거하여 역물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역물류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연구하여 역물류 발생자체를 억제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상의 발생과 대안이 선행연구의 부족에 따라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많아, 이를 발전시켜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향후 연구 방향이라 하겠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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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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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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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 컨테이너 터미널 시장은 향후에도 물동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드류리(Drewry)에 따르면, 2017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7.5억TEU를 기록했으며, 2022년 9.3억TEU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IHS Markit에 따르면,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여 2017년에는 24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3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GTO는 현대상선이 유일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수출입물동량의 증가세 둔화,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컨테이너 시장의 환경변화, 한·일 무역마찰로 인한 컨테이너 물동량의 변화가증성 등 대내외적으로 해운·항만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GTO 시장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세계 GTO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후에, 항만공사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GTO 설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4가지 유형의 설립방안을 제시하고, GTO 설립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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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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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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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들어 디지털 기반의 산업환경 변화와 더불어 관련 기술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측량분야에서도 과거 단순히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도화를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GPS 및 INS 등의 멀티센서 및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방식의 작업환경이 도입되고 있다. 지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도시계획 수립, 환경 및 재난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식정보시대의 필수적인 정보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목 등에 투과성이 우수하며 비행설계에서부터 최종성과물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정확 신속하게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항공레이저측량을 이용하여 지형정보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작된 등고선과 항공사진 도화에 의한 현행 수치지형도(1/1,000 및 1/5,000의 등고선을 비교하여 그 정확도와 세밀도 및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GPS측량에 의한 정확도 평가 결과, LiDAR 데이터의 표고 정확도는 평균 $0.089m{\pm}0.062m$로써 1/1,000 수치지형도보다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복잡한 도시의 지물을 보다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현행 항공사진 도화에 의한 1/1,000 수치지형도 등고선 제작비용($100km^2$ 기준)과 비교하여 약 48%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 갱신주기가 수년에 이르는 수치지형도의 수정 갱신이 미흡한 현재의 상태에서 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하여 획득된 LiDAR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 등고선의 최신성 및 현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임을 보여 주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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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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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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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을 위한 지상저장 기술 및 동굴저장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굴저장 기술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을 위한 동굴저장 기술의 타당성, 경제성 및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지상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상당한 면적의 평탄한 부지가 필요하나, 산악지형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산지의 동굴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한다면, 이러한 부지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동굴저장 방식은 자연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동굴저장 방식은 지상 건식저장 기술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또 동굴저장 방식을 국내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에 적용하는 데 큰 기술적인 장벽은 없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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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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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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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동북아 물류허브의 건설이 국가전략으로 들어서면서 물류분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자, 환황해권을 배경으로 한 해공복합운송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해공복합운송은 항공운송의 신속성과 해상운송의 저렴성을 결합한 틈새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공복합운송의 향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환황해권 해상복합운송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경쟁력 측면, 장래수요 측면, 그리고 기술조건 및 수송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경쟁력 측면에서는 시간이나 비용 등 모두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장래수요 측면에서도 지속성의 여지는 있으나, 기술조건의 변화나 수송환경의 변화측면에서 안정성은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항공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소도시직항형태의 항공환경 변화, 중국 항공사를 겨냥한 국제 항공사들의 전략적 제휴 등은 해공복합운송의 향후 발전에 중요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해공복합운송의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적화물 중심의 해공복합운송이 부가가치창출형 해공복합운송으로 발전되어 수요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 더 나아가 동북아 SCM 허브형 해공복합운송을 지향함으로써 수요창조형으로의 비전을 가져야 함을 향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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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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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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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 및 배출제한지역 설정 등 해운분야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 연료유 교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써 LNG가 부각되고 있다. LNG는 기존 연료유 대비 유해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다. 따라서 해운에서는 LNG 추진선박의 건조가 확대되고 있고, 항만에서는 LNG 벙커링을 위한 터미널의 구축과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어 있다. 부산항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LNG 벙커링 터미널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 개발 이후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LNG 벙커링 터미널의 설계, 안전과 LNG 추진선 도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부산항에 LNG 벙커링 터미널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 주요 항만의 사례를 기반으로 LNG 벙커링 공급구조와 가격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벙커링 시장의 가격특성과 우리나라 LNG의 도입비용에 대해서도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항의 경우 해외 항만과 동일한 사업 구조 및 벙커링 방식으로는 경쟁항만인 싱가포르항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비해 LNG 를 수입할 경우 톤당 약 50$이 더 높은 프리미엄이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항은 LNG 벙커링 사업 구조를 LNG를 수입하고 벙커링용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닌 중개 방식의 사업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프리미엄'을 배제시켜 도입비용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벙커링 방식도 하부시설 건설 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항 신항의 물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벙커링을 함으로써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초기 투자비의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최적입지 선정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