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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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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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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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aper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determinants of standardization activity at the industry level, focusing on market structure. The enactments or amendments of collective standards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standardization activ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to market structure, are technological opportunity, factor intensity, export ratio, and industry characteristics(assembly). We estimated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so-called Logit), using the pooling data for 9 Korean industries, including foods, textiles, chemicals, nonmetallic minerals, metals, electronics and electrics, machinery, automobiles, and shipbuilding, over 2006-2009. The empirical finding shows that market structure has no any effects on the enactments or amendments of collective standards in Korea. This might infer that oligopolistic firms devote themselves to de facto standards determined by market rather than de jure standards such as collective standards and Korean Standards(KS). Besides market structure variable, whereas technological opportunity and assembly characteristics are likely to relate positively with the enactments or amendments of collective standards, capital intensity and export ratio have no any relationship with industrial standardization, respectively.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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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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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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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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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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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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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ut on the evaluation of public support for media with the case of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Press whose main purpose can be said to help local press in crisis intending the improvement of news quality. However,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public support on specific media under the governmental leadership, which is related to the disputes on its abrogation with the change of the regime.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its achievement focused on its effect on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 especially with the eyes of audience. In-depth interviews were executed to find out whether it had helped local press to improve public interest for the last three years of public support. The interviewees, the readers as well as monitors of local press, answered that there had been some improvement in news quality and diversity of local press in general. However, they thought that fund support for news gathering cost was problematic and would be negative in the long-term perspective. In conclusion, the interviewees regarded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Press as necessary one to help local press in crisis but pointed out also that the act might not enough to change local press because the situation they were facing is so complex. Hence, this study argues that the evaluation of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Press should be approached Abstracts 683 not on the basis of political logics but of the public interest and democracy.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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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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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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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most countries the public library run as a public institution and a symbolic icon for a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public library's publicity is absolutely essential value and profit should not be made on their maintenance. More recently, as the government's budget spending increase, however, many local governments contract out to manage an entire library or new library system. Three main reasons could be identified. Firstly, alternative solutions for maintenance were supposed to save money. Secondly, contracting out provide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delivery. Thirdly, central government and some local authorities had very strong ideological reasons for contracting out of the public libraries. However, nothing proved that alternative maintenance had caused lower cost and better services in Korea. In this paper, the reasoning of a move from the traditional form of public library governance is discussed, as well a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ontracting out of the public libraries, and suggested various practical solutions in Korea.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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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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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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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11월 11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제7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파렛트 및 컨테이너 분야의 품질향상 및 표준화에 기여한 유공자 및 업체를 표창했다. 일곱번째가 되는 이 행사는 물류산업의 기본설비인 파렛트와 컨테이너에 대한 표준화를 이행하고 표준설비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표준 파렛트와 표준 컨테이너의 생산, 보급 및 사용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표준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일관수송체제의 가장 핵심인 파렛트는 국가표준(KS)인 일관수송파렛트 T11형을 2003년 국제표준(ISO)에 반영시킨 이후 정부, 업계 및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내물류산업에 약 40%정도의 표준화를 이루는데 앞장섰다. 제7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수상자들의 공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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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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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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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은 우리나라 산업물류의 혁신을 위하여 표준파렛트와 표준컨테이너의 생산 및 사용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업체와 이러한 활동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서 유닛로드시스템의 보급확산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산업물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주어지는 상이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물류신문사 등이 후원한 제13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표창 3명,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3명,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 표창 4명 등 1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다음에 제13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수상자들의 공적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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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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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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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단행본, 소설, 잡지, 만화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출판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현 기술과 콘텐츠 유통을 위한 패키징 기술로 구성된 표준인EPUB3가 국제표준기구인 ISO/IEC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시장 표준이 공적 표준으로 통합되는 현상이 전자출판 분야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출판 표준인 EPUB3을 교과서 등 교육용 교재, 참고서, 학습서 등 교육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온라인 평가 서비스, 학습용 소프트웨어 연계, 교육용 메타데이터 활용 등 이질적인 기술 들 간의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2013년부터 국제 표준화 단체인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 World Wide Web Consortium이 구성한 EDUPUB Alliance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구체적인 주제의 논의가 국내에서도 필요한지 알아본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와 학습 교재는 모바일 및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생성하는 학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학습결과를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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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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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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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서병륜)는 지난 11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제15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물류신문사 등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은 '제5회 글로벌 유닛로드시스템 창의성 공모전',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와 함께 열렸다.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은 우리나라 산업물류의 혁신을 위해 표준파렛트와 표준컨테이너의 생산 및 사용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업체와 그러한 활동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유닛로드시스템의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해 우리나라 산업물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주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표창 3명,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3명,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 표창 5명 등 총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다음에 제15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수상자들의 공적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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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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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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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서병륜, 이하 KPCA)는 11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PCA가 주최하고, KPCA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며,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국가표준기술원, 물류신문사 등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은 '제8회 글로벌 유닛로드시스템 창의성 공모전',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와 함께 열렸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에 이어 무관객(행사 주최 및 발표자와 수상자만 참여) 방식으로 열렸다. 동시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은 우리나라 산업물류의 혁신을 위해 표준파렛트와 표준컨테이너의 생산 및 사용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업체와 그러한 활동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유닛로드시스템의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해 우리나라 산업물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주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산업통산자원부장관 표창 3명,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3명, 한국파렛트컨테이너 협회장 표창 5명 등 총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다음에 제18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수상자들의 공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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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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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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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서병륜)는 지난 11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제16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물류신문사 등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은 '제5회 글로벌 유닛로드시스템 창의성 공모전', '유닛로드시스템 컨퍼런스'와 함께 열렸다.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은 우리나라 산업물류의 혁신을 위해 표준파렛트와 표준컨테이너의 생산 및 사용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되는 우수한 업체와 그러한 활동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유닛로드시스템의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해 우리나라 산업물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주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표창 3명,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3명,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 표창 5명 등 총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다음에 제16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수상자들의 공적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