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ng Public Support System on Media the Case of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Press

미디어 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중심으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ut on the evaluation of public support for media with the case of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Press whose main purpose can be said to help local press in crisis intending the improvement of news quality. However,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public support on specific media under the governmental leadership, which is related to the disputes on its abrogation with the change of the regime.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its achievement focused on its effect on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 especially with the eyes of audience. In-depth interviews were executed to find out whether it had helped local press to improve public interest for the last three years of public support. The interviewees, the readers as well as monitors of local press, answered that there had been some improvement in news quality and diversity of local press in general. However, they thought that fund support for news gathering cost was problematic and would be negative in the long-term perspective. In conclusion, the interviewees regarded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Press as necessary one to help local press in crisis but pointed out also that the act might not enough to change local press because the situation they were facing is so complex. Hence, this study argues that the evaluation of Special Act on supporting Local Press should be approached Abstracts 683 not on the basis of political logics but of the public interest and democracy.

지역신문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신문에 투입된 공적 지원이 제도적 평가와 함께 지역민, 즉 수용자의 여론 다양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공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의 정기구독자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기금 지원에 대한 효과는 기사를 통한 지면의 개선이 가장 컸고 신문사 사원들과 독자들에게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다양성도 증가되었으나 취재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고, 대체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결국 지역의 신문 수용자는 지역신문이 질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기금 지원은 필요하나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법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역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