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회복지향의 통합재활프로그램이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증상, 인지 사회적 기능, 재활동기, 정신건강회복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인지분화, 정서관리, 직업재활, 가족교육으로 구성된 4개의 소프로그램과 함께 동기강화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대상은 지방소재의 일개 국립병원에 입원한 정신신분열증 환자로, 실험군 18명과 대조군 16명으로 구성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 설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지 사회적 기능에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으나, 재활동기수준(유지단계에서 p=.027)과 정신건강회복수준(p=.039)에서만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입원세팅에서 단기간의 회복지향의 통합재활프로그램은 증상감소나 기능향상보다는 재활 동기나 정신건강회복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세팅에서 보다 회복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식품오염물질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단기적 과제이었기에 식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오염물질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기업 등 다양한 소속에 있는 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개방형 질문을 하였으며, 161개의 필요연구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분류하여 5개 분야, 42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5개 분야는 '식품오염물질 통합관리 시스템', '환경유래 식품오염물질 안전관리', '식품 중 오염된 자연독소 안전관리', '조리가공 중 생성된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 '국내외 식품오염물질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홍보 방안' 이었다. 전문가들이 답한 설문지(30/50 응답)를 분석하여 필요연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전문가들의 합의단계를 거쳐(24/30 응답) 이를 확정하였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식품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논문은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문화변용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속성은 전국 혹은 수도권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문화변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변용에 있어서는 통합형보다는 동화형의 비중이 약간 크지만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데 소극적인 분리형과 주변화형의 비율이 42%를 차지하여 국내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고 학교생활에 익숙할수록 남한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는 남한문화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며, 영역별로는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환경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에 학습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와 문화변용 유형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유형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탈북한 국내이주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기적인 교육위주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문화변용차원의 계층별 속성별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벤처 창업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 창업률은 높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 주도의 단편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창업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벤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청년 벤처 활성화 정책이 폐쇄적인 참여 구조, 다양한 부처의 복잡한 정책, 단기 자금 지원, 획일적인 교육 및 지원, 창업후 후속 지원 정책의 부족, 과도한 행정 업무 요구, 성과에 집착한 단편적인 지원이 많아 창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정책입안과 추진을 위하여 Co-creation 기반 IT 플랫폼을 통한 창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활용하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창업관련 정보와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기술벤처창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정부재원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형 창업은 부진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창업자직접지원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진단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장전문가를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근 벤처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며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창조경제 멍석깔기로 대변되며 그 핵심에는 창업자에 대한 엔젤투자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엔젤투자를 주도할 전문엔젤이 부족하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실질적인 창업생태계 사례를 통해보면 엔젤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엔젤은 단기간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소요를 필요로 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난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엔젤투자역량을 겸비한 창업 Facilitators 양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엔젤투자가들과 BI 매니저 및 창업단계 컨설턴트인 창업지도사와 산학협력관련 전문가들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엔젤투자 역량을 갖춘 창업 Facilitators로 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책적 선행연구로, 본 연구는 기존의 창업자 직접지원방식의 정책이 야기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벤처육성모델을 벤치마킹하였다. 둘째, 이론적 선행연구로, 본 연구는 창업단계 투자와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엔젤투자자와 BI 매니저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창업지원전문가 부족문제를 해결해 줄 창업 Facilitators의 도입 필요성과 개념을 제시하였고, 넷째 본 연구는 국내 현실을 고려한 창업 Facilitators의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인은 도시와 국가 이미지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높은 질적 수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사인은 유목성만을 중시하여 눈에 잘 뜨이는 사인을 위주로 제작되는 경향이 있어, 시공될 공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시각적 공해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인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재공급을 매우 필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단기적으로 사인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인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하는 사인업계 종사자들에게 사인을 기능적 측면 뿐 아니라 디자인 조형미를 갖춘 양질의 사인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도구로서의 사인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인을 디자인하고 제작된 사인을 시공 위치에 부착해보기까지 사인 디자인제작 과정을 경험해보고, 사인의 문자정보를 중심으로 관련된 디자인 요소들의 시각적 효과를 알기 쉽게 제공해주는 체험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구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먼저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사인 제작과정 및 환경을 분석하고, 사인 디자인 요소와 프로그램 구성요소,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설계하였으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lava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사인 디자인 관련 학과의 교육교재로서 활용가능하며, 사인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학문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대형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결정자와 연구단 관계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는 일부 있었지만, 연구주체, 연구유형, 연구기간, 연구 분야에 따른 성과 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단 중 2010년과 2011년 사업단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8개 사업단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연구주체의 소속(산업체, 대학, 출연연구소)에 따라 연구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유형(기초, 응용, 개발)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기간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과제의 기술분야별로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연구 성과는 대학의 논문 성과가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체는 특허의 국외 출원과 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연구는 국내출원과 등록, 국외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6년 이상)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기술 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환경기술)별로도 연구 성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시민참여와 시민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민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가운데 배척되는 경향이 있다.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시민서비스가 자원봉사의 기본정신과 다르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 통념처럼 시민서비스가 자원봉사의 대척점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자원봉사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시민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시민서비스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민서비스가 시민의식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봉사 가운데 활동비를 지원받는 단기 간헐적 활동과 의무봉사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민서비스와 자원봉사는 자발성, 무보수성보다는 구조적 특성 즉, 목표, 지속성, 공식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미국에서 시민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활동비 수당을 지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고 사회적 인정보상,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최근 정부 및 교육기관 차원의 해외취업/인턴십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싱가포르의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한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싱가포르 내 새로운 유형의 한인 이주자로 등장하고 있는 이 청년들과 싱가포르, 한국에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해외 취업 동기와 기대, 취업 이주 경로, 싱가포르에서의 일 경험, 귀국 후 생활을 살펴본다. 싱가포르 해외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다수는 싱가포르 취업 사증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저숙련 사증인 WP(Work Permit)를 소지하고 서비스직에서 근무하며 탈숙련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들이 취업 이주를 통해 자신들의 기대와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하며, 자신의 이주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단기 해외취업 현상에 대해 만족도 효용 평가, 프로그램 정책 평가 및 제언 등을 담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주 연구(migration studies)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청년들의 구체적인 경험들과 그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에 집중하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이들의 경험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탈숙련화와 이동성 자본(mobility capital) 개념을 통해 해석해 봄으로써, 청년 해외취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냄과 동시에 이들의 행위자성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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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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