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추세인 반면 농촌과 농업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농업경영과 농촌사회의 지속성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농업분야의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지원체계가 혼란스러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의 창업현황을 살펴보고 농업벤처 창업과 6차산업 창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야에 중심이 되는 '6차 산업 창업지원 체계화 방안'과 '6차산업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그리고 '농식품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대책'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을 살펴보았으며, 경영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창업관련 정책은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을 하면서 '농식품 가공' 중심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상대적으로 홍보나 판촉 및 유통,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지원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영체별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부터 경영체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이나 멘토링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 시행 기관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자체 중심의 단일화된 지원 창구가 되어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14~16일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종계 부화농가 대상으로 제10기 전문육계 CEO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종계부화농가의 합리적인 세무회계방법(진일회계법인 임기완 대표(공인회계사 세무사)), 육종트렌드에 따른 종계사양관리((주)체리부로 중앙연구소 김종택 소장), 종계질병진단 및 관리방안(우성양행 전용휘 수의사)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종계부화산업 발전방안(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국장), 닭고기자조금사업 활성화방안(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심순택 위원장)에 대해 주제 발표 후 본회 종계부화위원회 연진희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민 사무관, 본회 이홍재 부회장,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심순택 위원장,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국장, (주)고려비엔피 한 장혁 전무가 종계부화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로 종계부화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하며 위기를 관리하고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2010. 11. 26자로 개정 시행했다. 닭 오리고기에 대해 전면 포장유통은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고, 계란에 대해 2011년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을 실시하는 방침으로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본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2014년 1월 16일 2년 8개월 만에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여전히 산발적으로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단위의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를 발령하고 일제소독 등 방역작업을 하였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의 산란계농장(30만 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판정을 받았고 최근 나이지리아 산란계 및 육계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OIE의 긴급보고가 있었다. 또한, 국내 철새도래지의 야생철새 분변에서도 AI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AI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역활동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의 동물용의약품 처방제 시행(2013년 8월 2일)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공동고시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오 남용 우려 동물용의약품,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97개 품목을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초기에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15%('11년 판매액기준)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17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림부, 닭고기 위생 강화 추진 - 사료원료 구입자금지원 연차적 축소 - 수출육 가공공장 관리수의사제 폐지 - 브로일러의 질병 예방을 위한 5가지 - 국제 곡물가 수요감소로 저가 유지 - 일본, 축산물 소비량 둔화 - 위생관리 철저한 태국 닭고기 산업 - 일본의 식품 안전성 확보와 HACCP - 영국, 닭고기소비 둔화세 예상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제조, 가공 등 모든 단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 위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축산물HACCP기준원으로부터 HACCP 농장으로 지정받은(주)금보육종(대표 장성훈) 원주 GP. 지난해 양돈협회에서 실시한 HACCP 교육을 통해 농림부 HACCP 인증 농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농장주와 임직원 모두가 HACCP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수행하는 한편, 국내 소모성 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PRRS 청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표로 우수한 위생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청정 강원도의 양돈전문기업 금보육종을 찾아보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제정(2008.6.13. 법률 제911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구조조정자금 지급기준 및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징수하는 분담금에 대한 징수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분담급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30일 이상이며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도축업허가증, 도축장영업폐업신고서, 적정이윤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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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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