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그리고 생애근로기간 등이 노후의 빈곤여부 및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후 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 연령과 같이 노후 빈곤이 발현된 이후의 대리변수들에만 관심을 갖고 직접적 원인인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후 빈곤 및 경제적 상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이나 결혼형태 등은 과거 노동경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거 노동경험이 노후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적연금의 급여를 기여에 기초한 것 뿐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한 급여형태로 전환하여 노후빈곤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40-50대의 중년층과 노부모 사이에 이루어지는 세대관계의 심층적 구조를 밝히고, 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을 설명하는데 있다. 그리고 세대관계의 유형에 따라 중년층 자신의 노후부양태도와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는 전국전인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를 세대간 근접성, 지원가능, 그리고 노부모 부양관 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중년층의 지배적인 세대관계는 노부모와 별거하면서 지원기능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별거사항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관계에는 중년층의 사회 계층적 지위나 노부모와의 정서적 연대와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년층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부양관과 노후대책 행위는 세대관계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근접성, 지원관계, 노부모 부양관 모두에서 전통적인 세대관계를 유지하는 중년층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서도 가족의 부양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노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다. 반면, 노부모와 동거하고 지원기능을 유지하더라도 노부모부양관이 약한 증년층은,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하여 독립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공기 사고발생시 사고조사가 착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항공기를 사고원인으로 추정하여 보도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형태는 항공기 정비방식의 이해부족과 항공기 노후화와 사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철도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조사가 완료된 조사보고서를 분석하여 노후 항공기가 항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는 국민 일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성직자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직자 노후복지는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한 종교 교단들은 자체의 규정을 통해 성직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조직의 특성에 따라 성직자 노후복지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가톨릭이나 원불교와 같은 위계적인 중앙집중적 조직체계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노후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불교나 기독교의 여러 종단 또는 교단들처럼 자율적 조직체계에서는 불안정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신종교를 대표하는 대순진리회 역시 고령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성직자의 노후복지는 중요한 현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순진리회는 중앙집중적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방면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성직자 복지가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현재로는 노후의 안정적 삶을 기약하는 복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성직자 노후복지의 측면에서 종교조직의 형태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한국 종교 교단들의 복지실태를 분석할 것이며, 이것을 기초로 대순진리회 성직자 노후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언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변동의 한 실태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형태 중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업이 있는 중년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그들의 현재 삶을 생생히 들여다보고 노후를 위한 준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여성가구주에 대한 삶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여성가구주가 된 배경 및 여성가구주로서 삶에 적응하기까지의 삶의 궤적과 향후 노후준비를 해가는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Colaizzi의 현상학적 질적 분석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9월~12월까지 총 4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회당 1시간~1시간 30분의 개방형 질문을 통한 인터뷰를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답변에 대한 불충분한 부분은 전화나 메일을 통해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본질주제는 <외발로 선 낯선 세상>, <서서히 밀려오는 노후불안>, <힘이 되어주는 울타리>, <한걸음 다가선 자립적 노후준비>, <채우고 싶은 반쪽>, <노후 삶에 대한 소망> 등 6개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년 여성가구주에게 노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노후대비 교육 및 노후 적응프로그램 등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2005년 29.0%에서 2019년 37.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후 건축물은 화재 안전 성능 등 건축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했던 시기에 조성된 건축물이다. 사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변경과 증축이 이뤄져 안전에 더욱 취약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형재난을 막기 위해 소방 안전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규모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구 차원에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노후 건축지구에서 화재 위험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건축물의 구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화재 위험 요소 도출을 위한 노후 건축지구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건축물 구조, 용도, 지붕형태, 사용승인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구조가 가장 큰 영향이 있었으며, 건축물 주구조를 기준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지붕형태, 그 외 지역은 건축물의 주구조가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배수갑문의 노후도 감시시스템이 개발된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직접 업무관련자들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중성화에 의한 사용수명의 예측, 염해에 의한 사용수명, 동결융해에 의한 사용 수명의 예측, 그리고 종합적 사용수명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와 해석 엔진을 갖도록 프로그램 알고리듬을 구성하고, 엔진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새만금배수갑문 노후도 감시 프로그램의 목적은 새만금배수갑문의 노후도 감시를 위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노후도를 평가, 분석하고 현장폭로시험자료의 입출력에 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웹기반의 프로그램 구현을 통한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만금배수갑문 보수보강 관리 프로그램의 구성형태를 작성하였는데, 새만금감시 시스템은 크게 관리자 모드와 자료관리, 열화예측, 게시판으로 구성되며, 관리자는 자료의 접근에 대한 허용여부를, 자료 관리는 새만금배수갑문의 배합특성 및 갑문 교각의 설계 자료를 갖도록 하고, 열화예측은 염해, 동결융해, 중성화의 큰 세 가지 원인인자에 대해 열화의 현재와 미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노후도 예측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각 원인인자별 정식화하고, 시뮬레이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 노후도 예측을 위하여 적합한 수치해석 모형(1-D)을 작성하였으며, 웹기반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유지관리 방법, 개보수 방법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를 하였다.
노후 공동주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거 환경적인 문제 구조성능의 저하,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다양한 형태의 결함 및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이 같은 문제는 더욱 범위가 넓고 다양하게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사업추진의 용이성 때문에 재건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천연골재의 부족,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국가적 자원의 낭비, 재건축 단지 인근 지역의 전세대란 초래 등으로 인하여 향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산업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후 공동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요구 성능을 파악하고, 이를 근간으로 요소기술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요소기술을 설계, 구조, 설비, 시공의 각 분야별로 묶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지위가설과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하여, 노후 노동지위에 미치는 생애과정의 메커니즘을 조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상 남성근로자의 노동지위는, 직종은 대부분이 농어업이거나 단순노무직이고, 고위직 (준)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과 고용주는 4.4%에 불과한 반면, 약 70%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이며, 약 60%는 연 천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였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노후에도 고위직을 유지한다는 노후풍요가설이 적용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둘째, 약 20%가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9.3%는 6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여 격차가 크다. 노후풍요가설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노후에 필요한 적절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재산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커서, 부의 축적은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수준에 따라 생애노동경력뿐 아니라, 노후 노동지위가 달랐다. 넷째, 경로분석결과, 교육수준은 생애노동경력과 재산을 매개로 노후 노동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생애노동경력이 불안정하고, 재산이 적으며, 노년에도 일은 하지만 저임금, 낮은 사회적 직종,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근무하였다. 생애불평등이 노년에도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확산을 축소시키고, 불안정 고용이 덫이 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 실태와 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중고령 여성 중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에 따른 노후준비수준 비교를 통하여,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년도(2011년) 개인 및 가구자료에 직업력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직전 일자리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이 노후준비수준 항목 중 가구소득, 임금소득, 공적연금 측면에서 전일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중고령 여성의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혜택과 임금수준 향상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고용보호 장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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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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