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일 3국은 순차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인구 변천과정을 겪고 있다. 출산율 및 사망율의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로 귀결되는데 이들 3국은 노인인구의 증가, 구조적 관성, 비노인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향후 반세기이내에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한 중 일 3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유효(나이별 소비율의 차이를 고려한)부양부담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으며 이 경로는 유효부양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인구경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 출산율이 정지인구수준으로 당장 회복된다고 할 때 인구부양구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논하고, 그 대안 혹은 보완책으로 유효부양부담과 관련된 여타 파라메타의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논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찾아 비교하는 것이다. D 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62명을 대상으로, 과거 1년 동안의 낙상 경험을 토대로 낙상군과 비낙상군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 특성, 낙상관련 생활습관 및 만성질환, 균형과 관련된 신체적(BBS), 심리적 검사도구(K-ABC)와 우울증 평가(SGDS)를 통해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BBS와 K-ABC, 그리고 SGDS 점수는 그룹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또한, BBS와 K-ABC 점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K-ABC와 SGDS 점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472). 결과에 기초하여, SGDS와 함께 ABC와 BBS는 낙상 평가 도구로써 추천할 만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영적자를 재정지원 하고 있는 부산시와 김해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인무임승차제도에 관한 10년간의 의식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노인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도시철도이다. 2011년 9월과 2021년 4월, 노인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행정적, 정책적 고찰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전후 의식변화가 확실히 나타났으며, 개통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통 전에는 교통관련부서 근무경험이 없는 응답자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경험이 없는 그룹도 찬성 비율이 차츰 낮아졌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지속보다는 정책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 계획, 시도 경험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자살 완료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재가 노인 1,11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면접법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 노인 중 20.2%가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고 응답했고, 5.7%가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3.6%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자살 시도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동거형태, 일역할 상실, 정서적 학대와 방임 피해 정도가 자살 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본 오늘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마련은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별 복지 프로그램의 국내외 경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개발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의 정책경향으로서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와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 경향을 살펴보고, 방법 측면에서 사례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의 각 지역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경향성과 함께 국내 사례로서, 노인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인천시 사례여성 정책 사례로서 부천시 사례, 장애인을 위한 구개정책 사례로서 대전시 사례, 아동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서울 성동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역 차원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조사와 여러 지역 내 협력주체들과의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가구 소득과 눈 건강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노인의 눈 건강 불평등 정도를 알아보고, 향후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2009)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 65세 이상의 노인 1,668명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에 따른 눈 건강 관련요인(시력, 백내장 유무, 군날개 유무, 안압, 망막이상소견, 나이관련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근시, 원시, 난시, 부동시 유병률)을 t-test 및 ${\chi}^2$ 검정하였다. 결과: 자동굴절계검사의 굴절이상도와 안압은 저소득군이 낮았고, 나안시력과 교정시력은 0.1~0.5 미만에서 저소득군이 높았고, 원시는 고소득군에서 높았다. 백내장과 최대교정시력 0.8미만인 사람의 백내장 유병여부는 저소득군에서 더 높게 발생하였고, 흡연, 음주, 직업, 교육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결론: 노인의 가구 소득에 따른 눈 건강 불평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백내장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질환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눈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안보건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규정이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학대가 정책결정가나 전문가의 관점에서만 접근되어 왔을 뿐 노인들 자신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성에 기반하여, 전문가나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아닌 노인들 스스로가 노인학대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노인학대, 그리고 사회적 개입에 대한 노인들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상 노인들은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추구하고 보호자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삶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노인들은 노인학대에 대해서도 사회적 규정과 구별되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노인학대를 광범위하게 규정지음으로써 특정 계층의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연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도 처벌중심의 제한된 형태나 가족부양자를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노인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시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구성원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부분과 이로 인해 노동이나 가사, 여가 등의 다른 주요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로 이러한 부담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확대의 효과는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중하위 소득수준의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삼아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가구 및 고소득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효과를 추정하는 삼중차이(DDD)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돌봄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는 제도 확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돌봄 시간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고, 여성 가구원에게만 그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노인돌봄 시간이 감소한 여성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 여가, 비노인돌봄 및 개인유지 등의 다른 생활시간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돌봄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노년기를 더욱 의미 있고 창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년층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고 특히, 문화예술관련 평생교육은 노인의 감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평생교육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노년층의 문화예술 평생교육기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노년층의 문화예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품질, 행정서비스 품질, 환경 품질 요인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교육이 노인문제해결에 요한 분야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노인평생교육에 한 인식과 질 제고를 한 정책시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디지털과 인터넷의 발달로 재난안전 정보 서비스는 오프라인,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특히,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재난 대비와 재난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재난안전 정보 서비스 제공은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정보 접근성에 있어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관점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비에 초점을 둔 재난안전 정보 서비스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하여 현황분석을 하였다. 노인을 위한 재난안전 정보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앞으로 재난안전 정책에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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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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