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the Expansion of Formal Home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on Time Allocation of Family in Korea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가족의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 삼중차이 방법의 적용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ormal home care has led to a reduction in family member's allocation of time to care of elderly and changing the allocation of other time: informal care, market work, leisure, etc.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is not the entire burden of elderly families anymore due to the increasing of the formal home care service for elderly since mid-2000's. This study uses triple difference(DDD) methods for evaluating policy reforms when reforms are equally and nation-wide accessible and analyzes data from the 2004 and 2009 Time Use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Korea. The treatment group is composed of the families of the elderly who need care and low- and middle- income family.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racters, the three-way interaction term has sta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care time of family members in treatment group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olicy changes in elderly home care service affect time allocation of family members with old adults, which decreases caregiving time in a daily life. This result becomes apparent when we limit the case of women. But the level of reduction is not enough to change other kinds of time-informal care, market work, leisure, etc. The results indicate that formal home care for the elderly can reduce the burden of caregiving in families, but only minimally.

본 연구는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시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구성원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부분과 이로 인해 노동이나 가사, 여가 등의 다른 주요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로 이러한 부담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확대의 효과는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중하위 소득수준의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삼아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가구 및 고소득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효과를 추정하는 삼중차이(DDD)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돌봄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는 제도 확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돌봄 시간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고, 여성 가구원에게만 그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노인돌봄 시간이 감소한 여성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 여가, 비노인돌봄 및 개인유지 등의 다른 생활시간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돌봄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