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스위스, 독일, 핀란드를 방문하고 현지의 이동/휴대방송 실태를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도입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적인 고려사항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현지 조사에는 전국언론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부, 방소위원회등 디지털 TV논쟁의 주요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현재의 지상파DMB와 더블어 DVB-H도 이동 휴대수신 기술표준으로 병행하겠다는 입자을 밝히고 있고 방송위원회도 이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 이글은 일조으이 '과거열상태'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를 되짚어보고 DVB-H의 현재 진행 사하을 가김없이 현지에서 확인한 사실 들로 구성해보고자 한다. 조사단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DVB-H의 기술표준 개발현황, 사용화 가능 시기, 지적재산권 문제, 국가별 DVB-H 채택전망과 지상파 DAB 방송실태이다. 본 고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로 실태조사 결과를 기술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과 이로 인한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에 목적이 있다. 2016년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에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 18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일반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감정노동, 우울이 포함되어 있다. 감정노동의 하부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요인의 위험군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정노동 수준에 따른 우울의 여부는 감정노동 하부요인 모두 정상군에 비하여 위험군에서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감정노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 월급여, 음주습관, 직위, 주 업무, 근무년수, 치과의사수를 보정하고 난 뒤 감정노동의 하부요인 중 '감정부조화 및 손상',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감정의 부조화 및 손상' 요인은 정상군에 비하여 4.042배나 우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 위험 정도는 높게 나타나 감정노동에 대한 교육 및 예방,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할 것이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우울에도 감정노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인 정신건강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한국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실태와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본 논문의 주된 분석방법은 한국 기업 중 교육훈련 측면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사래분석 방법이다. 사례분석에 앞서 먼저 기업 교육훈련의 개념과 투자규모에 관한 외국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정리하고 기업 교육훈련의 효율화 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설정한 후 이 분석틀에 입각하여 사례기업의 교육훈련투자 실태와 효율화 수준 및 향후 방안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보면 사례기업의 경우 교육훈련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 중에서 이미 거의 충족하고 있거나 적어도 충족가능성을 보이는 요인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해결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한국 기업들 중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 전체 기업들의 교육훈련투자 효율성의 실정(저효율성)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MF이후 여성실업이 남성실업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임금 등 남성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었던 여성들은 실업 후에도 남성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특히 실업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실업남성가구주와 다르게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실망실업자와 실업자인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실업 후 생활실태와 실업대책활용실태를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실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실업원인에 대한 기능주의, 인적자본이론과 여권주의자들의 시각을 검토하고, 여성과 남성 (실망)실업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 실업 전 경제활동. 실업 후 경제적 생활실태, 실업 후 가족생활 실태 및 변화, 실업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실업대책활용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 전국실업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53명의 여성(실망)실업가구주와 1,525명의 남성(실망)실업가구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실망)실업가구주는 남성(실망)실업가구주에 비해 실업 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았고, 그 때문에 실업 후에도 더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공공근로나 생활보호 같은 생활안정대책을 남성보다 더 많이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활보호수준보다 다 낮은 생활을 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생활안정대책확대, 실업대책에 대한 홍보, 창업훈련 등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취업률에 국한하여 교육훈련기관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생 명단과 고용보험 DB를 결합, 직업력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능점수를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서의 수능점수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였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간에 취업률의 차이가 존재하며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소재 여부가 취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능점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공에 따라 취업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3년에 걸친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저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 비정규근로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정의와 실태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엄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전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선택식과 시간당 임금 결정식을 추정하고, 임금격차를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와 임금차별의 두 요인으로 분해한다.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저학력, 건강상 문제의 근로취약요인과 최근 경채위기 중 입직한 경우가 비정규근로률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35%에 이르며 다른 임금절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19%에 이른다. Oaxaca에 따라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임금격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박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인 박사인력활동조사를 이용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을 우선 식별하고, 임금격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Oaxaca류의 임금격차 분해 모형을 이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두 집단의 인적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임금차이와 임금방정식의 추정계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차별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격차 중 임금분해 모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임금방정식의 구조적 차이로 인한 임금차별의 비중이 약 38~4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성별 임금격차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국내 건설노동시장은 신규인력의 진입기피와 높은 이직률, 그리고 기존 숙련공들의 노령화로 인해 숙련공의 노동 공급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노동력부족의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외국인연수생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건설의 인력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 ${\cdot}$ 감독체계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건설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효과적인 고용정책 또는 고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정책발전의 계획 수립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 고용체계와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적, 생애주기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는 30대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속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30대 남녀 2,687명의 가사노동 참여 여부를 유형화 지표로 잠재계층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 비참여형(18.05%), 전반적 참여형(59.96%), 청소 집중형(21.99%)의 3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가사노동 참여 유형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성별, 취업상태, 가족생애주기, 성역할 태도가 유의하였다. 여자는 남자보다 청소집중 참여형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낮았으며,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가족생애주기에 따라서는 형성기 이전인 경우에 청소 집중 참여형보다 전반적 비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형성기, 확대기인 경우에는 청소 집중 참여형보다 전반적 참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가사노동의 성불평등성이 젊은 세대인 30대에게도 유효함을 시사하며, 같은 세대 내에서도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가사노동 참여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farm labor and to propose directions to define government policies. First, present condition of family and employed agricultural workforce is analyzed. Second, characteristics in demand of agricultural workforce are analyzed in the consideration of distinctive types of each entity such as crop area. Third, currently existing agricultural workforce employment mechanism is researched and analyzed. Fourth, the policies and system related to agricultural labor market that have already been in practice are analyzed and tasks and direction in establishing those policies are proposed.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policy makers to understand the agricultural labor markets and to build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labor marke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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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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