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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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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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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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구조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주노동자는 중층적으로 분절화된 노동시장의 하층부에서 외주화된 위험노동을 담당한다. 구조적 취약성은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요인을 이주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나 '문화'적 차이보다는 작업장 내 위계를 형성하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이 연구는 영국 건설업 내 위험의 이주화를 지속화하는 구조적 요인을 저임금 이주노동력에의 의존성, 불안정 고용구조, 브렉시트 이후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맞물리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하는지 논의한다. 위험의 이주화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이나 보편적 산재보험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저임금 저숙련 인력에 의존하는 고용구조와 국가의 노동이주정책이 상호연관된 문제이다. 이에 교육훈련이나 법제도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의 선언적 정책을 넘어 구조적 위험요인을 제거해나가는 적극적조치가 요구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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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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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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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이 직업능력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 TLM) 모형을 중심으로 조명해보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의 상당부분을 소멸하게 함과 동시에 일자리의 형태와 직무의 내용,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는 노동시장 이행의 각 단계에서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제도의 혁신과 생애경력개발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직업능력개발체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도록 패러다임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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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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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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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 복지제도, 노동시장 및 정치제도 등 독신모가구 빈곤의 국가 간 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1981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불균형패널설계(unbalanced panel design)방법을 적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독신모가구의 빈곤율은 국가 간 다양성이 현저했다. 1인당GDP는 빈곤위험감소에 기여하지 못했고, 여성고용율과 15세미만 아동비율은 빈곤위험을 증가시켰다. 전체사회복지지출,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 노조조직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비례대표선거제도, 누적좌파내각, 누적여성의석수는 독신모가구의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성장 일변도와 노동시장유연화 위주의 탈빈곤전략에서 탈피해 보편적 복지제도,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와 일-가정양립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조조직률향상과 고용보호확대 등 조정된 노동시장제도를 설계하고, 비례대표선거제도 등 합의제정치모델을 도입해 좌파정치세력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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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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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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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는 IMF 체제하의 경제악화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근로자 감축으로 인한 작업강도가 오히려 증대되으나,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완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등 안전보건의 약화요인이 발생되어 사업장 내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안전지식이 부족한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중략)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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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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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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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구직자의 교육에 대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에 있다. 혁신과 기술진보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자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노동에 대한 수요에 어떻게 의존하는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구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수록 교육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감소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에 대하여 노동자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노동자의 (애로우-프랏 절대위험기피계수로 측정한) 위험기피도가 어떤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셋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자에 대한 보수가 그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는 오히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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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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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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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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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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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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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중고령층 자영업 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영업 이탈 이유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고령화 연구 패널(KLoSA)의 1~6차 및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영업 이탈 이유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탈한 집단이 다른 이유로 이탈한 집단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으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이탈만을 실패로 정의하는 경쟁위험회귀모형(competing risk regression models)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자영업 이탈 요인으로 알려졌던 성별, 연령, 학력 변수의 유의성이 사라졌다. 반면 동종 산업 경력이 자영업 이탈 위험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에 직면할 위험이 큰 자영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종 산업 내 경력이 부족한 채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중고령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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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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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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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부 모 노동력의 탈상품화 가족화와 상품화 탈가족화 정도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남성생계 부양자에 근거한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민주의 4개국은 구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두 국가 부모휴가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적으로 부 모의 실제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탈)상품화 (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의 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시장과 비시장부분에서의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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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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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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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취업형태를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및 자영업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남자근로자들의 전직에 따른 취업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경쟁적 위험도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이들의 재취업시의 취업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퇴직한 일자리애서의 취업형태가 새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직장이동이 반복되는 경우 그 영향력이 점차로 약화되기는 하나 직전 직장 이전에 취업했던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도 새 직장에서의 취업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근로자는 전직 이전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던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낮은 반면 또다시 비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온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퇴직한 직장에서의 취업 형태가 자영직이었던 근로자는 전직 이전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던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농성은 크게 낮은 반면, 또다시 자영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남자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또는 자영직 일자리가 막다른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정규직 또는 자영직에 취업한 근로자가 전직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정규직과 자영직에의 취업 가능성은 낮아지나 비정규직에의 취업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할수록 노동시장의 비정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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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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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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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대에 이르러서 기술의 발전과 COVID-19 확산, 인구 고령화, 3D 업종 기피 등의 영향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비대면 업종 증가에 따라 이동성을 갖춘 서비스 로봇이 대거 개발 및 보급되고 있다. 서비스 로봇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있으나 이에 관한 체계적인 사고조사 및 안전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 서비스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서비스 로봇의 설치 및 사용 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 모델 개발과 건설업 무인 시공 로봇의 위험성 평가과정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