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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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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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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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냉전의 종식 이후,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왔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지역 강대국들의 부상이 맞물리면서, 점차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는 미국 뿐 아니라 지역 강대국들의 국익이 첨예하게 중첩되고 대치되는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안보 불안정 상황에 관한 논의가 끈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보 논의가 적절한 위기 인식과 평가에 근간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두되는 안보 위기론이 과대 위협 인식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질서의 재편이 지역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본질과 수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개념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양극체제 (1950-1990), 단극체제 (1991-2008), 다극체제 (2009-현재)로 구분되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양상(빈도와 강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력 분쟁'의 관점에서,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국제질서 재편에 크게 취약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가중되는 외교·안보적 부담과 복잡화된 손익 계산이 반드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불필요한 안보 이슈 확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전략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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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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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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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소련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안보환경의 변화 양상과 중앙아시아 지역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기구들의 현황 및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체제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규명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체제의 구축 전망을 제시하는데 있다. 중앙아시아는 일찍이 '유라시아의 발칸'으로 인식되었듯이 구(舊)체제에서 축적되고 독립 후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국 내부의 다양한 갈등 요소들과 상호간 분쟁 요소들, 그리고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첩되고 있는 안보불안정 지역이다. 현실의 중앙아시아 지역안보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토, OSCE 체제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소비에트국가 간의 다자 및 양자협력 체제, 중국, 인도, 터키 등 역외 주요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다자협력기구들의 활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어느 것도 범지역적 대표성을 획득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 내부의 문제와 이들 국가 간의 갈등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의 안보는 담보될 수 없으며, 편협하고 맹목적인 현실주의는 불안정 지역의 확산을 가져오고 유라시아대륙의 상당부분을 분쟁의 영구적인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EU 등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판단과 선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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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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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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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글은 유영주(Youngju Ryu)의 『겨울 공화국의 작가: 박정희 시대 한국의 문학과 저항』(Writers of the Winter Republic: Literature and Resistance in Park Chung Hee's Korea)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책은 박정희 유신 시대의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양성우, 김지하, 이문구, 조세희, 황석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냉전 시대 미국 헤게모니와 박정희 정권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양성우, 김지하 등 시인은 시, 재판기록, 회고록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어떻게 박정희 정권에 대항했는지를 밝히고, 이문구 등의 소설가는 이들의 소설이 '이웃'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공동체를 상상했는지를 서술한다. 이는 박정희 시대의 문학이 어떻게 정권에 대항하는 최전선에 설 수 있었는지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영웅 서사로 이들의 문학과 삶을 다루면서, 다소 평면적으로 이들의 삶과 문학이 조명되고, 특히 이문구 등의 소설가들의 삶과 문학은 2000년대 이후까지 연속적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양성우와 김지하의 2000년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더 나아가 1970년대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남성의, 남성에 의한, 남성에 대(항)한 문학으로만 조명하고, 이를 오늘날 박민규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정치'에 대한 다소 협소한 규정과 여성 작가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종합적으로 이 책은 한국 1970년대의 한국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풍부한 자료와 아름다운 문체로 소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앞으로 한국학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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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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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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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김찬삼의 『세계일주무전여행기(世界一周無錢旅行記)』가 발표된 1962년은 민간인의 해외여행이 강력히 규제되던 때였다. 이 시기에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한 사회 전체를 통틀어 극소수에 불과했다. 국민 대부분은 저개발과 정치적 격변이 끊이지 않는 '국내'에 갇힌 채 대한민국의 바깥세상을 상상해볼 뿐이었다. 독자 대중은 갇힌 반도에서 탈출하고픈 욕망을 김찬삼이라는 예외적 개인에 투사하며 대리만족해야 했다. 1960년대 남한 사회의 대중 독자에게 '김찬삼'이라는 캐릭터는 탈주의 욕망을 투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상이었다. 따라서 '김찬삼'은 대중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해야 했다. 이 표상은 남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세속적이고 탈정치화된 상식 이상이 되어선 안 됐다. 무엇보다도 이념적 편향성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다. 독자가 이 책에서 얻는 상상 지리지는 순도 높은 '비 공산권 국가로서의 세계'로 한정되어 있다. 냉전 이데올로기의 콤플렉스가 남한 사회 전체에 만연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일은 대중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찬삼은 남한 독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없는지 정확히 알았다. 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는 독자들의 현실, 한국인을 '국내'에 가둬놓는 사회 현실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해선 안 될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김찬삼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하여 1960년대 규율된 여행 판타지의 의미를 고찰하는 한편, 우리 시대의 여행기가 여전히 지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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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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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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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스포츠에서의 공정성과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스포츠에서 공정성에 위배되는 도핑과 승부조작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간 욕망의 산물인 권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첫째, 도핑과 권력의 탐구이다. 도핑의 역사는 스포츠의 역사처럼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 선수들의 약물복용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권력과의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그 중 승리에 따른 부와 명예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유혹과 갈망은 개인,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자행되었다. 특히 힘의 표현이 냉전시대에서 스포츠에 투영되어 잘 반영되었으며, 이 당시의 잘못된 사고와 관행들이 아직도 도핑과 반도핑의 관계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둘째, 승부조작과 권력의 탐구이다. 승부조작 또한 도핑처럼 스포츠의 역사에서 항상 존재해왔다. 스포츠와 공정성의 관계에서 승부조작은 인위적인 결과를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도박이나 다른 범죄로 연결되어 문제가 되며, 이는 다시 스포츠로 영향을 미쳐 악순환의 연속이 되게 한다. 이러한 승부조작의 이유에는 권력의 요소인 자본의 형성과 이익을 위한다는 명확한 원인이 형성되어 있어 공정한 스포츠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의 공정성과 권력의 관계에서 도핑과 승부조작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으며,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스포츠의 물질적 가치에 매몰되어 도핑과 승부조작이 아무렇지 않게 용인하거나 묵인되면서 권력의 요소들에 의해서 스포츠 파이만을 키우기만 한다면 마냥 스포츠의 미래가 밝다고만 장담할 수 없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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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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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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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2015년 EAEU 출범 이후 러시아·중앙아시아관계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다. 1991년 냉전붕괴 이후 중앙아에서 형성된 국제질서는 미국 일극체제였던 글로벌 차원과는 달리 러시아 우위의 미·중·러 3개국에 의한 다극체제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러시아, 중앙아 양자관계는 밀접한 협력요소와 갈등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동맹성격을 가진 러시아, 중앙아는 정권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공생관계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를 재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앙아 역시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예속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상대적 약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경계심이 고조되면서 양자관계의 간극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러시아의 초조감도 커지면서 EAEU창설의 배경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푸틴이 중앙아 5개국을 방문하여 활발한 정상회담을 했던 것도 중국견제 심리가 작용했다. 향후 러·중의 경쟁이 표면화 된다면 중앙아 국제질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통적인 러시아 우위의 중앙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안보, 역사, 문화적 연계성은 중국이 대신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겠지만 우월적 지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러시아가 호전성에서 벗어나 매력적인 협력파트너로 변신할 경우 양자관계는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푸틴정권에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중앙아를 재통합하려는 푸틴의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은 푸틴 자신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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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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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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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유럽국가들은 방위비 삭감과 군비축소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서방의 방위산업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군비 강화를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고 세계 방산시장의 구조변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3년 K-방산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가 전략산업인 K-방산의 수출 활성화 관련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방산전담기구 구축,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방산수출과 연계한 우방국들과의 군사 및 안보협력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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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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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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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언론개혁에 관해 양극화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한겨레신문과 $\ll$조선일보$\gg$의 신문기사들을 대표적인 텍스트로 삼아 신문들의 사회적 담론 생산기제의 문제점들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분석해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ll$조선일보$\gg$ 진영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내세워 생산하는 좌/우의 이념 대결 담론이 한편으로는 $\ll$조선일보$\gg$ 자체의 이념적 정체성의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언론운동단체가 지닌 운동의 본질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좌/우 이념 대결 담론은 $\ll$조선일보$\gg$를 포함한 주류언론에 내재된 모순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언론개혁 요구를 반공 이데올로기 층위의 모순과 접합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개혁을 좌/우 이념적 관계의 문제로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언론 운동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개진해온 언론개혁의 요구를 견제하고 냉전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부활시켜 극우적 법질서를 실현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언론개혁 담론의 논의의 핵심이 이념 담론에서 제도 개선에 관련된 담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오늘의 언론개혁 담론에서 비롯된 이념 담론은 진보와 보수이념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환경과 조건을 준비해야 할 것도 제안한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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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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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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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문화 전쟁(Culture Wars)'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미국에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사이에 벌어진 문화적 논쟁을 일컫는다. 이 용어는 제임스 헌터(James Hunter)의 책 "문화 전쟁: 미국을 정의하려는 노력(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의 출간으로 대중화되었고,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패트릭 부캐넌(Patrick Buchanan)에 의해 급부상하게 된다. 그는 "이 나라에는 지금 종교 전쟁, 즉 냉전만큼 중요한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쟁이다." 라고 부르짖으며 급변하는 문화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미국적인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 문화 전쟁은 여러 다양한 논쟁을 함의하고 있었는데, 교목제도의 폐지, 교육기관에서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커리큘럼 도입, 동성애자의 군복무, 낙태, 총기 소지 등의 허용 문제로 당시 미국의 교육계, 문화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입법부에서도 첨예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였다. 미술계에서 가장 치열했던 문화 전쟁은 안드레 세라노(Andres Serrano)의 작품전과 ${\ll}$로버트 메플소프: 완벽한 순간(Robert Mapplethorpe: The Perfect Moment)전${\gg}$이 공공기금인 국립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NEA)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에서 표출되었다. 이 두 전시를 기점으로 그 뒤로도 여러 미술 전시회와 음악회, 연극 등을 둘러싼 NEA 기금 지원과 관련한 분쟁은 한동안 계속된다. 이 글은 이러한 미술계 문화 전쟁의 발전 과정과 몇몇 논점에 초점을 맞추되, 세라노나 메플소프의 작품 자체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글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본 연구는 분쟁의 전개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 연대기적 조사보다는 그 발단과 전개 과정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기술하고, 이 사항들이 암시하는 정치적, 미학적, 미술사적 시각의 충돌에 대해 지적하는 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시 이러한 논쟁이 미국 미술계에 의미하던 것, 미국 문화 전체에 의미하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비평적 질문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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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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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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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동서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돌입한 세계정세는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국 우위의 경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 정보사회형 정책과 제도 개렴 2)민족문화중심의 정책과 제도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남북한 도서관간의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종합목록의 작성, 자료의 상호대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작성, 학위논문의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 역으로 확산되어 야 한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일은 지배 모델로서의 통합흡수형이 아닌 상호의존 모델로서의 병존협력의 개념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원리에는 1) 자유경쟁의 논리 2)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 3) 자주의식과 인류애 4) 과학적 내지는 합리적 사고 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6) 민주시민정신 7) 공동체의식 8) 공익정신 9) 세계정신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제도모형은 남북한의 도서관이 1) 도서관의 위상통일 2)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3) 전문인력의 교류 4) 정보자료의 교류 5) 학술정보망의 구축 6)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준향상 7) 현대화 및 정보기술 개발과 이양 등을 내용으로 갖추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의 도서관은 그 개념, 운영목적, 자원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그 실용성의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도서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 충격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상호 공조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