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Korea's defense export expansion strategy - Focusing on Korea-Poland Defense Export Case -

한국의 방산수출 확대 전략 연구 -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1990s, European countries have cut defense costs and reduced armaments as an era of peace without large-scale wars continues, and as a result, the West's defense industry base has gradually weakened.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the world's only divided country, was able to achieve high growth in the defense industry as a result of continuous arms strengthening in the fac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With the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conventional weapons systems and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global defense market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Korea's weapons system drew great attention as a large-scale defense export contract with Poland was signed in 2022. In 2023, K-Defense ranked ninth in the world's arms exports and aims to become the world's fourth-largest defense exporter by 2027.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Korea-Poland defense exports to derive problems, and presented development strategies related to export revitalization of K-Defense,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In order for the defense industry to become Korea's next growth engin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fense organization, prepare government-level measures to protect defense industry technology, and expand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allies linked to defense exports.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유럽국가들은 방위비 삭감과 군비축소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서방의 방위산업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군비 강화를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고 세계 방산시장의 구조변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3년 K-방산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가 전략산업인 K-방산의 수출 활성화 관련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방산전담기구 구축,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방산수출과 연계한 우방국들과의 군사 및 안보협력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서론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병기산업(Arms/Weapons Industry), 군수산업(Armaments Industry), 전쟁산업(War Industry) 등으로 불린다.[1] 방위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방위사업법은 “방위산업물자 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과 관련된 산업(제3조)”으로 정의하고,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은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산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방위사업법의 목적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제1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발판이며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산업분야이다.

해외의 저명한 외교분야 매체는 폴란드에 납품된 K2 전차가 러시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의 방위산업(K-방산)은 향후 잠재적 게임체인저(Potential 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2]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지구촌에는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었고, 그 결과 서방 진영은 군축(disarmament) 추진, 국방비 감소 기조 속에서 방위산업의 기반이 점차 약화되었다. 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군비강화를 추진해온 결과 현재와 같이 방위산업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기 체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K-방산은 2023년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K-방산의 수출 호조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수출국 달성을 목표로 방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와 유럽의 군비증강 현황을 살펴보고, 對 폴란드 방산수출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K-방산수출의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한국의 방위산업(K-방산) 발전과정

K-방산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과 1969년 7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과 연계된 주한미군 철수 논의 등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전후 재건과 경제발전에 몰두했던 한국은 방산분야에서는 불모지와 같았다. 당시 한국의 산업수준은 정밀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제3공화국 출범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화학공업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1971-1975)’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연구 기관으로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였고, 1973년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중화학 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방 예산에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였고, 군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3] 박정희 정부는 1978년까지 주요 방위산업을 육성하였고 1980년대 초반에는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하는 등 한국의 방위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방위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한국의 방위산업은 주한미군 철수계획의 백지화, 새로운 정부의 정책의지 약화 등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국가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국방비를 감소배정하였고, 이에 따라 방위산업의 기반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후 노태우 정부는 독자무기 개발, 방산업체 전문화 등 방위산업 정책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산·학·연 협업체계를 강화하였다.[4]

1990년대 한국의 방위산업은 IMF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이하였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대신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대북정책의 기조가 협력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전략무기 개발이나 군사적 대응 조치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국방정책의 기조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며 더욱 고착화되었다.[5] 한편 이명박 정부는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 R&D 확충 및 첨단기술 확보, 정부차원의 방산외교, 수출 인프라 확대 등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방산수출을 통해 국가 이익 창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방위산업의 영역을 확장시켰다.[6] 박근혜 정부도 방위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2013년 이라크에 FA-50 24대를 포함하여 34.1억 불의 수출을 달성했다. 하지만 당시 심각한 방산비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방위산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방위산업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방위산업 정책을 추진했다.[7]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방기술 결집을 위해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추진하는 등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2023년 2월, 윤석열 정부는 방산수출 전략사업화를 위한 ‘‘23~’27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방산분야 40개 핵심부품의 기술 자립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7년까지 민‧군기술협력 등 R&D 투자에 1.5조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8]

2.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한 연구는 탈냉전 이후 북방 외교가 시작된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방위사업청의 개청과 정부의 방산수출 활성화 정책으로 그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조성미 등(2013)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에서 내수 위주의 체계에서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지향적 방위산업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9] 전종호(2016)는 방산수출 지원정책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에서 T-50 수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은 범정부차원의 테스크 포스(Task Force) 운영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10] 최미영 등(2019)은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수출대상국간 협력방안 연구에서 방산수출 증대에 따른 무기체계 핵심기술 보호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 및 수출 대상 국가별 협력시 별도의 협약 체결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11] 신기호(2022)는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형 R&D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조직 편성을 제시하였다.[12]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한국의 안보 및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연구도 진행되었다. 강은호(2023)는 한국 방산 수출의 지속적 증대 방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방산시장에 미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첨단기술 확보, 방산수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강조했다.[13] 김태훈 등(2023)은 방산수출의 안보 기여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해외생산 시설에서의 역수입, 임차형 방산수출 등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안보 기여형 방산수출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14]

그 외 한국의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길병옥(2015)은 한국의 방위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에서 선진국형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산업체 지정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방위산업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15] 이준구(2017)는 한국의 연합국방 전략선택과 방위산업발전사 분석에서 한 세대의 국가 국방전략은 국가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국방전략으로 인한 무기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의 실패는 다음 세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6]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방산수출 전략 관련 연구는 다소 미진하였다. 따라서 건국 이래 최고의 방산수출 성과로 기록된 2022년 한국-폴란드 방산계약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방산수출 확대와 국익증진을 위한 심층적인 발전전략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환경 및 전쟁양상의 변화와 연계하여 유럽의 군비경쟁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방산수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표 1> 연구의 분석틀

3. 한-폴란드 방산협력 사례연구

3.1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군비경쟁 심화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낀 유럽 국가들의 군비증강이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서방진영,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New Cold War)의 국제질서를 구조화시키고 있다. 전통적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2022년 5월 NATO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3년 4월 핀란드가 NATO의 3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NSS)서를 발표하고 러시아를 실존적 위협으로 지목했다.[1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개전 초기에는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세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전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오히려 舊소련의 T-72 전차 등 재래식 무기체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18] 이 전쟁은 전차와 장갑차 등 재래식 무기체계와 더불어 첨단 감시 정찰 체계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됨으로써 새로운 전쟁 양상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현대전에서 첨단 군사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병과 재래식 무기체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19]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전환되자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인상 계획을 발표하며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가로서 약 70년간 군비를 감축해 온 독일도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기간의 주요 무기 수출국은 총 63개 국가로 집계되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이 5대 무기 수출국이며, 무기수출 비중은 미국 40%, 러시아 16%, 프랑스 11% 등으로 상위 5개 국이 76%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은 약 2.4% 수준으로 스페인(2.6%)에 이어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2017년 기간 대비 76% 상승했다.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중이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2022년 주요 무기 수입국이 되었으며,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NATO 회원국들의 무기체계 수입은 2013-2017년 기간 대비 65% 증가했다.[20]

3.2 한-폴란드 방산협력의 성과와 한계

3.2.1 한-폴란드 양국 관계

1989년 11월 1일, 한국과 폴란드 국교수립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폴란드는 체제 전환 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을 경제통상 협력 대상국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3년 대우자동차가 처음으로 폴란드에 진출한 이후 LG전자, 삼성전자 등 가전업체를 비롯해 약 300개 이상의 기업이 현지법인을 설치했으며, 2022년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21]

2004년 EU에 가입한 폴란드는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입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켰다. 2015년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교류가 본격화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비셰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V4)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경제협력의 범위는 다자협력 분야로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22]

최근 폴란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대 생산국으로 급부상했다. 2016년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과 더불어 협력사들의 진출이 이어지면서 2차전지의 유럽진출 교두보가 확보되었다. 이후 SKC 등 관련 업계의 대규모 투자와 진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23년 7월 한-폴란드 배터리산업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면서 한국 K-배터리의 유럽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23] 특히, 한국은 2022년 폴란드와 약 130억 달러에 이르는 방산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유럽 및 NATO 국가 무기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3.2.2 러시아와 폴란드의 역사적 관계

2022년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폴란드의 안보환경 변화이다. 러시아와 폴란드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면,[24] 18세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한 3국 분할로 폴란드는 3차례에 걸쳐 분할되었으며, 1795년 이후 123년간 유럽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러시아는 폴란드의 문화유산을 강탈하고 러시아어 이름 사용을 강요했으며, 학교에서는 폴란드어 교육을 금지시켰다. 폴란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했지만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소련의 침공을 받았다. 이후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을 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대대적 학살과 전쟁피해를 입었다. 당시 스탈린의 지시로 폴란드의 군인과 공무원, 지식인 등 엘리트 4천 명 이상이 처형당한 ’카틴 숲 학살‘은 잘 알려진 사건이다.[25] 이후 러시아의 위성국가로 전락했던 폴란드는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독립을 맞이했으며,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고 2004년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었다. 폴란드의 국경선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등과 인접하고 있으며, 이중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對러시아 위협 인식은 끊이지 않았다. 폴란드는 과거 역사문제와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폴란드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되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폴란드는 한국과 유사하게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주요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과정 속에서 분단의 역사를 경험했다. 현실주의의 대가인 미어샤이머는 한국과 폴란드가 세계적으로 가장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26]

3.2.3 한-폴란드 방산협력 현황

한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 후 30여년 동안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해 견고한 경제통상 및 학술문화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왔다.[27] 2022년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체계 방산계약 체결은 세계 방산시장의 핫이슈가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T-72 등 약 2조원 이상의 舊 소련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로 지원했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전후 재건을 위한 UN 사무소 유치를 희망하는 등 NATO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협력하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로서 러시아의 확전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지원한 후 발생한 전력의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기 위해 대체전력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유럽은 장기간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며 전차, 자주포 등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축소하였고 그 결과 방산인프라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한편 분단국가인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체계 생산라인을 지속 유지하고,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강화해 왔다. 이처럼 안보환경과 연계된 방위산업 생태계의 차이로 인해 한국은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방산국가로 인식되었다.

<표 2> 2022년 폴란드 방산계약 현황[28]

한국은 2017년부터 폴란드의 키엘체(Kielce)에서 개최되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 공동주최자격인 주도국(Lead Nation)으로서 처음 참여했다. MSPO는 유럽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방산전시회이며, 폴란드는 매년 특정 국가를 주도국으로 선정해 개막식 축사 및 고위급 대담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주도국에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방산기술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기술협력 관련 컨설팅을 제공했다.[29] 2022년에는 33개국에서 6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방문자만 약 15,000명에 달했다. 2023년 9월에 개최될 예정인 MSPO 2023에 한국은 2017년에 이어 다시 주도국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은 2,000㎡의 방산 전시공간을 배정받았으며 한화, 현대로템, KAI, 현대중공업 등의 방산업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3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위협에 현실화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MSPO 2023 행사는 유럽 국가들과 추가적인 방산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시회가 되었다. 또한 10월에는 세계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美 육군 방위산업전시회(AUSA)와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적인 규모로 열리는 방산전시회들은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나아가 방산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국 이래 최고의 방산수출로 기록된 폴란드와의 방산계약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2차 계약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약 90억 달러를 지원하고, 기술이전과 현지생산 등의 조건으로 방산계약을 수주한 점에 대해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와의 방산계약에서도 KF-21 전투기 개발사업 분담금 8천 억원 이상이 미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방산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러한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한국의 방기술을 보호하면서도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4. 복합경쟁 시대의 K-방산 발전전략

4.1 전쟁양상의 변화와 세계 방산시장의 구조변동

개전 이후 500일을 넘기며 장기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핵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소모전(Attrition Warfare)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진영이 대규모 군사지원에 나서자 자유민주주의 對 권위주의 체제 간 대결양상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대리전(Proxy War) 양상으로 이어졌다. 핵전쟁의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소모전·대리전 양상이 장기화하면서 점차 안보위협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재래식 무기체계와 탄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진지전·참호전 양상이 재현되면서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기술과 드론, 로봇 등 저비용· 효율의 무기체계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전장에서의 활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들어 글로벌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기술발전 추세 등 다차원적인 요인들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주요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1] 탈냉전 이후 대규모 군비경쟁이 종식되면서 글로벌 방위산업은 생산인프라와 인력 감축, 인수합병(M&A) 등 구조적 변화 과정을 겪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글로벌 방산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해 방위산업의 대형화·집중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통합국방체계 사업(Integrated Defense Systems Business)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무기체계와 시스템을 융합하는 방식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다각화를 모색했다. 또한 합작투자, 다국적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국가별 방위산업 체제를 고수해오던 유럽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부터 통합 개념의 방위산업 재편이 이루어졌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자본의 글로벌화를 기반으로 수평적 통합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방산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에 기반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했다.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면서 방산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었고, 해외에 방산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했다.

4.2 K-방산의 외연확대를 위한 개선소요

한국이 세계 방산수출에서 9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관련 기업들의 도전적 노력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또한 북한의 현실화된 군사위협에 대응하여 수십 년간 방위산업을 육성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한반도 작전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K-방산의 주력 무기체계들은 다양한 계절적 요인과 지형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완벽한 환경조건 하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32]

한국은 2006년 방위산업청이 개청된 이후 방산수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왔다. 2009년 방산수출 전담기관인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20년에는 수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방산담당관 등을 편성했다. 최근에는 방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용 개조개발 R&D 지원사업 및 무기체계 군 시범운영 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여·홍보 지원, 이차보전 및 연불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그 외 방산수출 유망국과 MOU 체결, 정부간 거래(GtoG)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33] 또한 2020년 이후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분야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군 시범운용 후 소요결정과 연계하여 획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체계의 수출은 정부간 거래(GtoG)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전시회 개최 등 보다 체계적인 방산마케팅이 필요하고,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산수출 전략수립, 효과적인 후속 지원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표 3> 한국의 방산전시회 현황

방산수출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증진하며, 무기체계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지나친 수출의존은 구매국의 경제 및 안보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와의 방산계약 사례와 같이 연구개발비 분담금 미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방산계약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34]

2022년 폴란드 방산수출을 계기로 K-방산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한편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술보호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핵심인력의 해외유출 통제가 어렵고, 기술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역량이 부족하며,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 대비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35] 201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되고 이후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방산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시스템 구축, 보안관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36]

2018-2022년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액은 약 25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2016년-2023년 초반까지 핵심기술의 해외유츨은 47건이 적발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37] 방위산업은 육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전략산업으로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와 경제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산기술의 해외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4.3 기술주권의 확보와 연계된 K-방산 대응전략

최근 국제사회의 기술패권 경쟁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진화를 추동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장환경은 육상·해상·공중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을 포함하는 다영역(Multi-domain)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술패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환기적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강대국들은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s)와 같은 핵심기술을 대외정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주권의 확보는 복합경쟁 시대에 국가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38]

2017년 이후 한국군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기술환경의 변화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했으며, 군 구조개편, 상비병력 감축, 개방형 국방운영, 병 복무여건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강점을 기회요인으로 삼아 국방환경의 도전요인과 미래 전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은 지난 5년간의 국방개혁 2.0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AI 과학기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방 혁신 4.0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K-방산의 성공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기술주권의 확보와 연계하여 K-방산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방산분야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방산수출은 정부 간 계약(GtoG)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산 컨트롤타워가 주도적으로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 수출금융, 대응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39] 2023년 2월 국가안보실 내에 신설된 ’방산수출기획팀‘은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40] 방산 컨트롤타워가 신설됨으로써 K-방산의 전략적 확대를 위한 기반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10월에 개최되는 ’2023 서울 ADEX‘는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와 연계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은 폴란드와의 방산계약 사례를 교훈삼아 향후 미국이 발주한 600여 대 규모의 고등훈련기(UJTS)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K-방산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둘째,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먼저 법령 개정을 통한 양형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기술유출을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징벌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징역과 벌금형의 동시부과, 하한선 명시 등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한다.[41] 또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뿐만 아니라 알선, 유인행위도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방위산업기술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42] 또한 첨단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위협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대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2019년 미국은 ‘국방정보유출 방지 및 보호국(DCSA)’을 창설하여 정부는 물론 민간 방위산업체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나 군이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방위산업 협력기관 등 보안이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 및 보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43]

셋째, 방산수출과 연계하여 우방국들과의 군사 및 안보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2022년 6월 채택된 NATO의 신전략개념은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명시하고 중국을 체계적 도전으로 명시했다. 또한 NATO의 임무와 역할을 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했다. 2022년 이후 NATO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이 초청되어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여했으며, 2023년 6월에는 한-NATO 간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맺어 경제 및 안보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NATO의 바이시스(BICES)’에 가입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44] 향후 NATO와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 NATO 회원국들과 방산분야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위협에 직면한 NA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기체계 수출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고 군사교류를 확대하는 등 K-방산을 매개로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국익을 도모해나가는 실용적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정전(停戰)체제라는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주국방을 추진하였고, 군사력 건설과 연계하여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1970년대 율곡사업을 중심으로 한 방위력 개선사업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그 결과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를 선보이며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래식 무기체계와 탄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글로벌 방산시장의 구조변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K-2전차와 K-9 자주포 등 고도화된 재래식 무기체계들의 방산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의 방산수출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방신진흥 정책과 국가별 특수한 안보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방산협력을 설계하는 등 보다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쟁 양상의 변화, 글로벌 방산시장의 구조변동과 연계하여 2022년 폴란드 방산수출을 사례를 통해 K-방산의 수출 확대전략을 고찰하였다. 최근 한국의 첨단 무기체계가 세계 방산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K-방산을 더욱 활성화하고 방산수출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등 방산 수출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조직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술보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방산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Forbes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이 대북억제를 위해 방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국 중 하나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의 무기체계 구매는 군사적·정치적 약속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동맹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무기체계 수출 위주로만 방산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가장 큰 제한요소로 평가하였다.[45]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방식은 강대국이 세계 방산수출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향후 한국이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기체계만 판매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무기 수입국과의 안보동맹을 보다 공고히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