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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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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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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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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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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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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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은 다양하다. 정보화 사업 관련 위험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발주 및 제안단계에서 발주자가 가진 요구사항의 불명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보화 사업 수행 도중 요구범위 증가와 변경, 그리고 사업원가 구조의 악성화가 발생하게 됨은 자명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의 관행이 요구사항 불명확이라는 잠재적 위험 아래에서도 발주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 보호장치가 미흡한 확정가(firm fixed price) 방식으로 수립되어 왔다는 것이다. 확정가로 계약이 수립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불명확으로 인해 파생된 원가 위험까지 불합리하게 책임져야 하는 고리에 묶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한가지 방법은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정보화 사업 획득 절차를 혁신하는 것인데, 본 논문은 이를 위해 가칭, 한국형 정보화 산업 활성화 획득 절차(KIPAP: Korea If Proliferation Acquisition Process)의 기본 개념을 고안하여 소개한다. 이 획득 절차는 정보화 사업이 내재하고 있는 요구사항의 불확실성을 계량화, 가시화하여, 그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계약방식의 선정방법 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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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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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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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웹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추출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정보추출의 중요성의 문제는 방대해지는 정보의 양과 직결된다. 현재 웹의 정보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정도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추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정확히 추출이 되었어도 전통적 방식을 따르는 검색엔진은 내용기반 방식을 기초로 웹페이지의 순위를 결정함으로, 사용자에게 중요한 페이지를 상위에 위치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검색엔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동적 순위 평가 방법과 워드넷을 기반으로 검색엔진의 성능 향상 방법을 제안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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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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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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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지역 언론에 내재한 연고 네트워크 구조를 밀도와 지형상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언론에 내재한 연고 네트워크 구조의 지역별 비교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지역 언론사들에 내재한 연고에 따른 밀도 특성, 둘째, 지역 방송사 내의 언론조직과 신문사 조직 간의 연고에 입각한 밀도 비교, 세 번째, 지역 언론사 조직 구성원들의 연고에 따른 지형적 특성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민정부와 국민정부 시기에 지역의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일간지와 지역 방송사의 뉴스 조직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밀도 분석과 교차 분석, 그리고 대응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 내부 조직 구성원의 집중 경향을 교차분석과 밀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해당 신문사의 지역적 기반과 근접한 지역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문사와 방송사 공히 조밀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신문사가 방송사 내부의 뉴스 조직에 비해 집중 경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대응 분석을 통해 지역 언론사의 위치상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출신 지역에 있어서는 직위에 관계없이 위치상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출신 대학의 경우 이사진과 실무진 간의 위치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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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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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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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편설문조사를 이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경우 무응답자의 발생은 보편적이며, 그러한 무응답자의 존재는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표본의 통계치를 이용한 모집단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에 대한 검정(檢定)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발생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 우편설문발송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검정(檢定)의 수행과 무응답자군(無應答者群)의 평균지불의사액을 별도로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총지불의사액(Aggregate WTP)의 도출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적으로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를 분산분석을 통해 검정(檢定)한 후 선형외삽법으로 무응답자군(無應答者群)의 평균지불의사액을 추정하여 이를 모집단의 총지불의사액을 산출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보수적인 방법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검정(檢定)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또는 인구특성상의 차이를 이용한 통계적 가중치 이용방법과는 달리 연구자의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불의사액을 이용하여 무응답자편의(無應答者偏倚) 테스트를 하고 또한 무응답자군(無應答者群)의 평균지불의사액을 추정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총지불의사액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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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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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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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공간영역에서 모멘트방법을 써서 2차원 유전체의 복소 유전율 분포를 재구성 하기 위해 개발된 역산란 방법을 파수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 역산란 방법은 개념적으로 간단하고, 역산란 문제에 내재한 ill-posedness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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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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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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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디지틀 필터의 설계 방법과 설계시 고려 사항을 살펴보고, 특히 실시간 구현이 어려운 고속 IIR 디지틀 필터의 설계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재의 발달된 VLSI 기술의 잇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병렬 및 파이프라이닝 필터들의 구조 및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실제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상술하였다. 또한 각 연산 소자를 고속으로 구현하기 위한 비트레벨 구조및 수체계(Numer System)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이용한 파이프라이닝 필터의 설계 예를 보였다. 필터의 구조에 따라 유한 길이 레지스터(FWL)의 영향이 달라지며, 제안된 새로운 구조에 대한 FWL영향의 분석이 항시 수행되어야 한다. 디지틀 필터에서의 FWL영향과 그 분석 방법,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설계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디지틀 필터를 포함한 많은 디지틀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내재된 병렬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효율적인 하드웨어 실현을 위해 본고에서 고찰한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다.

• 한국HCI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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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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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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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어린이 도서관의 주 이용고객은 어린이와 주부로서 최근 이들이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어린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공부를 하는 장소에서 나아가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가능한 문화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어린이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조용한 공간이지만 주 이용자가 6세 미만의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이기에 독서행위와 더불어 또래 친구들과의 친교행위, 부모님과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행위, 소규모 근육활동과 같은 놀이행위가 병행된다. 따라서 가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다양한 행태 이면에 내재한 특성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특수한 물리적 환경요인 및 사용자 컨텍스트(Context)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어린이 도서관에서 사용되어지는 정형적인 모듈의 책상과 의자는 소수의 디자이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다수의 어린이들은 디자이너의 의도와 방법에 따라 가구를 사용하는 것 외에 환경적 컨텍스트에 맞추어 훨씬 더 다채로운 방법으로 가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독서 및 놀이행위 시 아동-부모의 상호작용 방법에 기반하여 아동의 가구사용방법(Way of Seat)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행태정보를 모델링하여 가구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다양한 행위 이면에 내재된 요구를 파악하는데 있다.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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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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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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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도입되는 '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종 사전 및 이전 교육과정의 수학교과서 고찰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변의 두 가지 속성을 밝혀내었으며, 변을 구성요소로 하는 도형의 범위가 사전의 유형이나 교육과정의 시기,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교과서에서 변을 도입하는 방법이 외연적 방법에 치우쳐 있어 변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수학용어라는 관점에서 변은 학생들에게 개념에 내재된 관념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학적 용어임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두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초등학교에서는 변을 다각형의 구성요소로만 제한하고 각의 구성요소로는 도입하지 않는다. 둘째, 변을 도입할 때 외연적 방법과 더불어 내포적 방법도 아울러 사용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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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1999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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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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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UNIX 시스템에서 로그 시스템은 공격시 쉽게 변경 및 삭제되는 위험성이 있고 제한된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하므로, 보다 안전하고 풍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패킷 필터링을 이용한 로그 시스템 등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패킷 필터링을 이용한 로그 시스템에서는 모든 패킷을 기록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리자가 그 정보를 분석하기란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패킷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형의 침입에 대한 사전 조사와 분석으로 얻은 명령어와 인자들의 결합에 의한 판정 규칙을 적용하여, 위험가능성이 내재된 패킷만을 수집, 기록함으로서 데이터의 양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로그 정보를 기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