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편찬하여 1964년에 발행한 군중 도서관용 '도서 분류표'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북한에서 표준분류표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분류표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적 분석연구이다. '도서 분류표'의 입수가 그 동안 불가능한 관계로 남한에서는 전혀 연구되어진 바가 없다. 이 '도서 분류표'의 연구는 처녀림에 해당된다. 군중도서관용 북한의 '도서 분류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류의 원칙, 학문의 분류 그리고 기호법의 원칙과 보조 기호법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그 분류법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북한의 문헌분류표가 남한에 전혀 소개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처음으로 소개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분류표에 나타난 주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학문적 발전 분화과정도 규명하였다. 또한 이것은 차후 문헌분류법에 있어서도 남북의 통일을 대비한 시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충 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 없는 남성 286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표현적 성 대처행동이 성매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범죄억제에 대한 인식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보통수준 이상으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매매 태도는 조사대상자의 거주 지역,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로활동 여부, 사회 참여 여부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 건강상태, 근로활동 여부, 사회 참여 여부, 표현적 성 대처행동, 범죄억제에서의 공식적 비공식적 억제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범죄억제에서의 공식적 억제는 성 대처행동과 성매매 태도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무배우자 남성의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기온변화를 분석하여 기후대의 변화와 도시지역에서의 기온분포의 시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74년부터 2007년까지 34년간 남북 기상관측소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온은 고도와 선형관계를 갖기 때문에 고도별 월별 기온단열감율을 계산하여 역거리가중법으로 500m 해상도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도시화 지역에서의 자료는 연도별 인구변화와 기온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온량지수로 구분한 기후대는 남부기후구가 90년대 이후 위도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지역의 평균기온상승은 80년대와 90년대에 $0.5{\sim}1.2^{\circ}C$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온 상승은 서울과 광역시 그리고 시단위 지역에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은 80년대와 90년대에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화와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다. 북한의 경우는 평양, 안주시, 개천시, 혜산시에서도 인구증가와 더불어 기온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선박이 항해 중 침로와 속력의 변화가 NNSS 측위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성별, 위성통과방향별, 앙각별로 계산기 simulation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위성의 앙각과 통과방향이 일정한 경우 위성의 종류에 따른 측위정도는 그 차이가 거의 없었다. 2. 속력오차에 의한 측위정도는 선속의 대소에는 관계없이 선속오차의 절대치에 비례하고 선박의 침로에 따라 달라진다. 3. 속력오차가 일정할 경우 위성의 통과방향에 따라 측위정도가 달라지며 동측북상과 서측남하인 경우와 서측북상과 동측남하인 경우는 서로 비슷한 측위정도를 나타내었다. 4. 선박의 침로가 남북방향일 때가 동서방향일 때보다도 오차가 크며 앙각이 높을수록 오차도 더욱 컸다.
본 논문은 학계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1970-80년대의 한국경제학 논쟁과 사회구성체 논쟁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연구를 위해 개별국가 단위의 경제학의 성립 근거를 현대 학문의 역사에서 찾아내고, 한국경제학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한국적 경제학 논쟁이 전개되는 초기에 한국철학 논쟁과 비교하여 한국경제학계의 세계관의 한계를 파악했다. 198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이 전개되면서 한국경제학 논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과 한국경제학 논쟁의 문제의식이 망각되고, 우파와 좌파간 이념적 논쟁으로 치환되면서 논쟁의 수준이 퇴화했음을 밝혔다. 특히 개혁적 우파와 좌파의 진보경제학 연구자들이 미국경제학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우파에 대해 비주체성과 식민주의를 비판한 것은 정당하나 진보경제학 그 자체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여 학문적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밝혔다. 한국경제학의 학문적 독립과 남북통일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 두논쟁을 재조명하고, 논쟁의 과제를 푸는 것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태안 마도해역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청동숟가락 8점의 양식을 비교하고, 생산지와 출수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성분분석 및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수 청동숟가락의 술잎은 대부분이 타원형이었으며 술총은 능형과 연미형으로 구분된다. 청동숟가락은 구리(Cu)와 주석(Sn)의 2원계 합금으로 제작되어 납(Pb)이 인위적으로 첨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유물일지라도 시험편 채취 후 분석위치에 따라 미량원소 성분변화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미량원소 중 은(Ag)이 높게 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수 청동숟가락의 납동위원소비 분석결과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를 포함하는 zone 3에서 원료를 공급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청동제작에 사용되는 원료 광석의 미량원소 분석결과가 축적된다면 납동위원소비와 더불어 산지추정에 좋은 인자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베 한필이 작은 대통이나 여인들의 식기인 바리 안에 들어간다 하여 '통포', '발내포' 등으로 불리기도 한 '북포'는 조선시대 함경도 육진 지역에서 생산하던 올이 가늘고 고운 삼베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이에 북한 지역의 생활 관습이나 전통 기술 등, 그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그 지역의 삼베 제작 기술 또한 전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북포 제작 공정이 기록된 유일한 문헌인 "오주연문장전산고"를 통해 북포 제작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근대기 문헌 기록과 비교하여 기술의 변천과 그 의의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19세기 함경도 육진 지역의 제섬 방식이 유럽 및 중국 묘족의 제섬 기술과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19세기 중반 이후에서 20세기 이전 사이, 함경도 지역의 제섬 기술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포 제섬 기술 변천은 기술사적 맥락에서 전통공예기술의 선후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018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금년 4~6월에 남한 미국-북한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에 있어 '북핵의 CVID'만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하한선) 이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에게 '북핵의 CVID' 달성은 그들의 정치 군사적 위상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미북 정상 간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합의하더라고 그 실천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행사를 거부하고, 비핵화 합의에 대한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북핵의 CVID'달성을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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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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