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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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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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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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민간항공 조종사 훈련 및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8가지 핵심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인식(situation awareness) 및 작업부하 관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예비 조종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접근 및 착륙 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PM(pilot monitoring) 역할을 수행하며 인식하는 항공기 상황과 작업부하량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시나리오는 기본비행훈련장치(basic aviation training device)를 사용하여 지형적 상황인식, 공간/시간적 상황인식, 시스템 상황인식, 환경적 상황인식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모니터링 도중 의도적인 주의분산 상황을 추가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비행 단계에 대한 상황인식은 32.3%이고, 지형적 상황인식(60.3%)이 가장 높고, 시스템 상황인식(1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ASA-TLX 평가방법으로 측정한 작업부하량은 10.8점(2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공중항법학을 수강한 예비 조종사들이 대체로 높은 상황인식을 하였고, 작업부하 결과는 지형적 상황인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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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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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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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이론을 통해 원자력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의 경향적 특징을 파악하고, 동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와 하부 연구분야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95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원자력 관련 사회과학 분야 연구논문 605건으로,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 간 관계망 형성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내에서 수행된 원자력 관련 사회과학 연구의 기술통계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원자력 사회과학 연구는 1957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수행되어졌는데, 2011년을 기점으로 논문발표가 급격히 증가했다. 주로 법학,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의 연구가 대학 내 연구자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원자력 관련 기술개발이 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 향후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 대학과 출연기관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을 기점으로 사회과학의 원자력에 관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원자력 관련 사회과학 지식 네트워크는 2011년 이전에 비해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후쿠시마 사고 이전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연구경향은 핵비확산, 과학기술 정책, 사회수용성이었다면, 후쿠시마 이후에는 원전해체, 손해배상, 에너지믹스, 탈핵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원자력 현안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하부 연구분야 도출을 통해 특정 연구주제별 쏠림현상을 확인했다. 하부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제시된 9개의 하부 연구분야는 네트워크 속성 값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법학 관련 연구주제가 가장 높은 밀도를 갖는 반면 지속가능 발전과 에너지 믹스 관련 연구주제의 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자력에 관련된 학자의 인식을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추후 원자력 관련 정책연구자 혹은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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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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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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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입장에서 모두 법률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특히 법률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임무와 역할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강하게 법률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적합하도록 즉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며, 이용자의 연구습관 및 연구행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직 종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는 적절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률전문직을 두 집단 즉 실무가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학자(법학교수)로 나누어, 각 집단의 법률정보에 대한 태도,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의 패턴 및 법률정보원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조사한후, 두 집단의 정보에 관한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무가와 학자 모두 그들의 연구를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인쇄 자료로서의 판례집과 법령집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중에서 주로 이용되는 자료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실무가와 학자 모두 일차자료들의 수록범위, 수록내용, 검색방법 등에 관하여 만족을 못하지만, 특히 검색방법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어에 의하여 필요한 법률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3) 두 집단은 그들의 역할이 각기 다르므로 따라서 선호되는 법률정보의 종류에 대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도서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집단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의 과반수는 중요 정보원으로서 자신의 개인장서를 활용하며, 도서관의 장서 및 그 조직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실무가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며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도 높다. 5) 두 집단 모두 보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사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법률전문직을 둘러싼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인쇄된 일차적 정보자료의 검색방법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법령과 판례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잇는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정보원의 활용 내지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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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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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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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hen cadastr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we only uses the surface of the land and thus its form was very simple. Nowadays on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technology, the rapid expansion of population and urbanization, the cubic utilization of land including the land usage of underground and surface space is widely settled. This article studies the function of cadastre and public notice to encourage cubic utilization of the land, argues the necessity of 3D-cadastre system to protect property right, and suggests the GPS land measurement as a possible measure.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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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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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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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s trying to propose an academic system of science of reading through analysing this area in United States as well as Japan and the it's curriculums of departments and majors of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s in Korea. In the case of United States, it is divided into sociology, physiology, psychology and pedagogy of reading. Japan's research area of Science of Reading is divided into sociology, physiology, psychology and pedagogy of reading under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Murofushi Takeshi(室伏武) divides this area into 5 categories of curriculum such as basic research field, reading material field, reading education method field, reading education management field, and adjacent fields to science of readi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mparing the it's courses in Korea, it's areas are divided into sociology, psychology, pedagogy of reading, science of reading materials and adjacent fields to science of reading. Based on the above contents, a new academic system of science of reading can be divided into basics of science of reading, readers field, reading material field, reading professionals' education field, and adjacent fields to science of reading.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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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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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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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oretical base in criminal law for engineers in the viewpoint of jurists to encourage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cyber crimes. Apart from seriousness of discussion on torrent cyber crimes, a good effect of the internet networks such as sharing of information has bee emphasized while the evil influence of its side effect has been neglec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consider reinforcement of cyber ethics, and legal mind of IT technicians, strict security by managers, active efforts to develop legitimate contents by managers of web hardware and P2P, and reinforcement of punishments against crimes by internet users. And this study approaches new norms on computer and cyber crimes in interpretational sense of criminal law, and provides the theoretical base of the criminal law focusing on traditional theories, assumptions, and precedents involved in regulations against computer virus distribu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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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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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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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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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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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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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review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hibition against medical refusal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medical contracts. The obligation to this Prohibition in Medical Law does not restrict the liberty of contracting a medical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prohibition limits the freedom to terminate medical contracts. Medical contracts can be terminated if the tru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s vanished. However certain restrictions should be placed on termination of the medical contract, becaus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should not be detrimental to patients' health. According to the current medical law the medical contract is to be enforced in principle and can be revoked only with justifiable reason. At the Civil Code on Medical Contracts the freedom to terminate the medical contract is permitted, but this paper suggests the restrictions of the revoc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gainst medical refusal should be removed. Refusal the provide medical service should b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s obligatio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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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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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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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shows that the Warsaw Convention in Article 1 is not an international transport, origin, destination and all the Contracting Parties is not a purely domestic shipping does not apply to this Treaty. Therefore, in this case, liability and damages for the governing law is select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should be.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shipping and passenger air carrier of this treaty to govern the relationship, not all of which aim is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Product li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ll. As for the aircraft manufacturer's responsibility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also does not select the applicable law is not. The Warsaw Convention Article 17 apply for the passenger's personal damages Article 2 Section 2 leads to the most prestigious type of damages, and subjective and objective with regard to the scope of international law are being committed. In this regard, Governing Law-related aircraft accidents leading to serious accidents in China of an aircraft crash in Nagoya, Japan, the airport can be. China Airlines accident of the aircraft are operated for the unification of the rules for international air transport on the Warsaw Convention as amended by Article 17, Article 18 of damages by the tort claims and claims based on damages caused by, or this cause of aircraft accidents air bus maker by the Corporation for damages in tort claims for damages claimed on the basis of solidarity is the case. In the case of these grand scale claim responsibility for the airline, air transport agreements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of the contract is very complex. There for the contracts based on individual circumstances or origin, and by considering because each must be determined.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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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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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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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company's survival strategy, recently has an increasing importance in the world and becomes a global trend as a requisite of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at is because advanced countries hurry to standardize the CSR so that it can give systematic complementary methods to the right and reverse function due to many emerg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rade increase between nations. This study is the basic study to expand the CSR awareness of online game development company resulting from this problem. Yet the CSR-related discussions in Korea is still in its infancy even in the general companies. But online game industry has overseas export possibility, especially high profit in another country. The complete preparation is the key to the rise and fall of online game, furthermore related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