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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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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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5-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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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바이오 분야에 지원된 정부 R&D의 지원동향 분석을 기초로 향후 이 분야 정부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NTIS DB를 통해 식별한 3,030건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과제명을 기초로 한 주제어 간 연결 관계를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해양바이오 분야에 지원된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수와 연구비 지원규모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분야 특성상 이 분야에 대한 R&D 지원은 해수부가 주도적이지만, 대체로 범부처적 성격을 갖는다. 셋째, SNA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해양생명자원이 가진 특이기작으로부터 유용신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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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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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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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0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다. 이후 90년대에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기초연구의 대표적 연구성과인 SCI 논문도 크게 증가하였다. SCI 논문수는 2008년에 35,569편으로서 세계전체의 2.42%를 점유하는 등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논문 피인용횟수로 나타나는 질적인 측면은 세계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관리의 범주기획 지원 평과 관리 성과확산 중에서 지원, 평가, 성과확산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지원사업구조의 개편과 평가제도의 개선 그리고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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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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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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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 재생 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은 신 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기술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성과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국내 신 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보급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서는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현재까지 수행 되었던 보급보조 사업의 개요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보급보조 사업은 크게 일반보급사업, 시범보급사업, 계획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일반 보급사업의 경우 최대 60%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범 보급 사업의 경우 최대 80% 이내의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지원현황 고찰 결과 현실적인 시설별 지원 비율 차등의 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향후 보급보조사업의 제도적 개선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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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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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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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초연구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적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체계적인 투자계획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재정소요를 제시하는 연구 및 정책자료가 전무하여 관련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계열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향후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기초연구분야의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단일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ARIMA 모형이 아닌, 다변수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ARIMAX 모형을 선택하였다. 모형 적합성 판단을 위해 ARIMAX 모형과 ARIMA 모형의 예측값을 비교한 결과 ARIMAX 모형에서 예측오차율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ARIMAX 모형에 기반하여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간의 기초연구지원사업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재정소요를 통계적 접근방법인 시계열모형을 적용해 전망한 시범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단변량이 아닌 다변량을 고려하여 예측력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등 기초연구 투자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는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기초연구 투자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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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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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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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1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전문대학 중에서 주요 대학의 혁신 사업목표 및 프로그램의 주요 핵심어들을 분석하여 향후 혁신지원사업의 방향과 성관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2주기 혁신지원사업은 학령인구 급감과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추진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1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전문대학들 중 50개 대학의 사업목표 및 프로그램의 핵심어 및 연결성 등을 분석하여 워드클라우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 계획서를 분석하여 그들간의 중복성과 연계성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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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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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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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수학은 기초학력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이다. 최근 기초학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학 교과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내용 중 수학 교과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사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관련 사업들을 진단과 지원으로 구분하고 진단에 대해서는 진단 도구의 종류, 진단 도구를 선택하는 주체, 진단 대상, 진단 시기를 분석하였다. 학습 지원에 대해서는 교실 내 지원, 학교 내 지원, 학교 밖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추가로 학습 지원 사업의 성격과 지도 인력의 전문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진단의 측면에서는 진단 시기 조정, 진단 전문성 확보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지원의 측면에서는 예방 성격의 사업 부족, 지도 전문성 확보, 난산증 지원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본 연구는 수학 교과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학 교육에서 기초학력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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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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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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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한국과학재단(이사장: 최형섭 과학기술장관)은 5월20일 9개분야의 기초연구 활동지원 대상과제 81건을 선정하고 모두 2억 9천2백4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지식과 혁신의 원천인 대학의 기초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에서의 연구분위기를 쇄신하고 나아가 산업기술혁신은 물론,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77년 5월18일 특별법으로 설립을 보게된 한국과학재단은 그동안 체제의 정비를 하고 1주년을 맞아 이번에 제 1차로 78년도 연구사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선정된 과제에 대한 연구비는 6월중에 지급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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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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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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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업보육기업이 기술역량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조사하였고, 경영성과 단계에 지원조건이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이 창업보육기업의 지원의 필요단계와 경영성과단계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제시함으로써, 창업을 단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단계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창업보육기업이 필요한 지원단계를 찾아내고 정부지원을 통해 기술 또는 제품개발은 물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시키거나 수익원천을 확보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본 취지가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원단계 찾아 기술사업에 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정부의 지원단계를 조사하고, 창업보육기업을 활성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창업보육기업의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단계와 경영성과단계에 효율적 지원단계을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인 기초, 응용, 개발기술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조사하였으며, 경영성과 단계의 대출증대, 수출증대, 수입대체, 원가절감, 고용증대, 공정개선에 기술역략이 필요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단계은 수행과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성과단계에서 지원조건은 필요자금지원과 자금의 지원시기와 기간이며, 사업추진 중 신청과 선정심사, 신성장동력분야와 사회기업분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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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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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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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개인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분야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비 배분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기존 수월성 위주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틀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골자로 하는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투자시스템 전환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논문의 질적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연구역량단계별,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를 분석한 후 기존 기초연구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역량단계가 높을수록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문분야별로 연구 성과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하는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운영체제에 취약 기초과학을 선배정후 학문분야별 선정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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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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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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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T연구개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지원기관에 따라서도 다르다.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위주로 하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개발과 유사하고 지원대상 또한 출연연구소, 대학 및 대기업을 주로 지원하면서 산정기준이 주로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준을 제정하였고, IT산업기술개발사업과 IT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은 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형식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비목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제정된 것으로 수요자중심의 기업관점에서 볼 때 차별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산정 기준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