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낙농자조금사업은 우유$\cdot$유제품에 대한 소비촉진을 통해 과잉된 우유의 재고를 소진시킴으로서 우유의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정부의 원유대 인하방침을 차단시키는 방패가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99 낙농자조금사업은 낙노가 스스로에 의해서도 우유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시금석을 구축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지원받아 2009년 8월부터 201년 6월까지 2년간 정부 무상원조지원사업으로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알자발라인 지역의 주혈흡충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지원한 식수공급 정수시설은 수단 지역의 날씨와 백나일강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물을 취수하는 취수장이 강폭과 깊이, 건기와 우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취수 정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화이트나일에서 최고의 시설이다.
국제기구 중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은 ITU(국제정보통신연합)의 분담금 수주에 대한 정책적인 분석을 통하여 아국의 분담금 납부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느정도 이익이 되며, 분담금 납부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체 등이 향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89년 ITU 이사국이 되면서 부터 정통부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삼성전자, SKT, LGU, ETRI, KT 등 국내통신사업자가 주도 되어 납부하여 그 액수만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가입이후 산업체 들이 좋은 성과를 내어 수출 등에 많은 기여는 하였지만 이는 분담금과는 무관한 듯하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3년 이후였으며, 이는 ETRI 재직중에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체 가입을 종용하여 가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전권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때를 계기로 사전에 검토하여 분담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부산시에서는 2천년대 국제화,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문화의 중심센터로서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고양, 대중화함으로써 지역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금정구 문화회관 건립 현상설계를 실시, (주)일신설계종합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종합건축 건창안이 선정되었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을 게재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불황의 극복을 위하여 우유소비 홍보에 나서기로 하고 낙농가들의 동참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1999년도 첫해에 낙농가들의 $83\%가 동참하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 자조금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1999년도 낙농업계 전체의 힘을 모아 펼친 바 있는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광고$\cdot$홍보활동이 우유소비증가와 낙농가의 수익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경영불안정을 완화하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직불제는 농업정책의 중심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고 많은 예산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급실태와 소득안정기여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식품부의 2014년과 2015년의 농업경영체 D.B.를 이용하여 직불금 농가단위 실태분석,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거시지표를 활용한 농업분석 등 기존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경영체 DB를 활용하여 농가단위 제도의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직불금 수급실태와 성과평가를 시도한 결과, 직불금 수급액 분포가 정상분포곡선보다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년 농업경영체DB에 의하면 전체 농업경영체의 약 절반 수준인 49.3%의 농가가 연간 10만 원도 안 되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소득증대효과와 소득안정화효과 모두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이 높았기 때문이다. 고령농업경영체일수록 직불금에 의한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장점으로 평가되나, 영농규모가 0.5ha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직불금의 농가소득 기여도가 3% 수준에 불과한 반면, 10ha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직불금 농가소득 기여도가 29.4%로 높게 분석되었다. 대규모 농가는 소규모 농가보다 농업소득은 10배 차이인데, 직불금 수급액은 110배를 더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직불제도 정책개선 및 수정이 요구된다.
산란계임의자조금 사업은 채란인들이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계란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알려 산란계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를 통해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 이천, 강원지역을 돌며 총 311명의 조리과 학생을 대상으로 계란요리교육을 실시했다. 미래의 조리기능인으로 식품조리 및 구매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조리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소비홍보행사는 국내산 계란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식품안전성 강의와 함께 식단활용도가 다양한 조리법 시범과 실습 교육을 실시해 계란의 소비저변확대에 기여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 연구는 콘텐츠 제공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가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통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을 분담할 때 이것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위치에 있다면 트래픽 이용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으며, ISP가 결정하는 가격들은 콘텐츠 수요의 가격민감도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적인 경우 ISP가 책정하는 요금은 사회적 최적 수준과 동일하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ISP는 요금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결정하고 광고 수입이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망 이용대가는 줄어든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품질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 분담을 의무화한다면 사회후생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기여분을 분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고문헌에 기록된 도금 재료와 도금법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매실산을 사용한 금(Au)-수은(Hg) 아말감기법으로 고대 도금(鍍金)기술을 되살리고, 이를 토대로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금동삼존판불을 복원하였다. 먼저, 전통 도금법을 되살리기 위해서, "오주서종박물고변", "확지신편", 조선시대 각종 의궤 등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매실에 주목하고, 매실을 3~4개월 발효 숙성 후 착즙한 뒤 그것을 농축하여 만든 매실산을 도금 실험에 적용하였다. 금아말감 도금을 위하여 월지 출토 금동삼존판불의 바탕소지금속인 청동삼존판불을 구리와 주석 89:11(Cu:6kg, Su:750g)로 합금하여 주물사 주조법으로 복원하였으며, 동일한 합금비로 제작된 $2.3cm{\times}3.5cm$(가로${\times}$세로)의 시편에 사전 실험을 실시하였다. 현대적 산처리 방식에 사용되는 질산과 전통방식으로 사용되는 매실산으로 시편에 산처리 한 후 각각 비교해 보고, 금분과 금박, 상온과 가온에 따른 아말감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에 사용된 매실산 70%는 pH가 1.94로, 오늘날 산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질산 20%와는 차이가 있지만, 청동 시편 실험을 통해 매실산에 20분 정도 담근 뒤 금아말감을 도포 후 24시간 지나 가열($380{\sim}400^{\circ}C$) 했을 때 금도금이 잘 되어, 현대적 방법인 질산처리로 도금을 한 시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사전 실험을 통한 결과를 적용한 월지 출토 금동삼존판불 복원은 청동삼존판불 표면처리, 금-수은 합금 및 도금하기, 도금 후 표면처리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금과 소지금속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표면을 숯을 이용해 탈지한 후 물로 씻어내고 매실산을 도포하여 20분 동안 두어 부식 및 세척을 시행하였다. 금도금을 위한 금-수은아말감은 가온할 때 수은이 증발하는 양을 고려하여 금1 : 수은10 비율로 합금하여 완성하였으며, 금아말감 도포 후 약 24시간 지난 다음, $380{\sim}400^{\circ}C$에 가열하여 수은을 기화시켜 도금작업을 완성하였다. 금아말감도금은 평균적으로 6~7차례 시행하여야 완벽히 도금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 4차례의 도금만으로 금아말감도금을 완성시켰는데, 이것은 금아말감을 바탕소지인 청동에 도포한 후 24시간 동안 금아말감과 청동과의 반응 시간을 두게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동시편을 이용한 실험과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SEM으로 표면을 관찰한 결과 아말감 도포시간이 즉시인 경우 도금이 거의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36시간이 넘어갈 경우 금 도금층이 불균일하게 관찰되었으므로 도금시간은 12시간~24시간 이내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DS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산처리 시간이 20분인 시료의 경우 5 wt% 내외로 수은의 비율이 다른 시료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및 분석결과 산처리 시간이 20분이고 아말감 도포시간이 24시간일 때 도금이 잘 이루어지므로 이 결과를 토대로 금동삼존판불을 복원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도금법에 표면을 세척하고 부식시키기 위해 사용한 물질이 매실산임을 찾아내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 에서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전통 소재와 기술을 복원한 것으로, 앞으로 매실산을 이용한 금 도금기술은 관련 학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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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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