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연구의 세대별 특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과학기술 주무부처에서 발표한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보고서 및 특징을 검토하였다.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의 내용은 초기부터 선진국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수행체계는 엘리트 중심으로 국민을 계몽하는 문화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최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패러다임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트렌드와 함께, 과거에 비하여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의 실행력이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가 집행실효성을 담보해주는 정책도구로 변신해야함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총 28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규제의 기술혁신 저해 수준은 기업의 R&D투자나 제품 공정혁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R&D투자 감소 혹은 제품 공정혁신 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식별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기업의 외부적 환경요인으로서의 규제가 기업 구성원이 인식하는 주관적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완화되거나 상쇄될 수도 있다. 나아가 기술규제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규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가 직접적으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경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매개하여 성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기업의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은 상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재무지표로 측정된 객관적 성과의 경우 복합적인 영향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규제의 개선만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소기업의 상황적 조건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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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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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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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 경제 포럼과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에서 10대 핵심정보기술 가운데 하나로 빅 데이터를 선정한 바 있다. 빅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결국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석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한 기법들 중에서 군집 분석 방법은 거리 또는 유사성 측도를 이용하여 각 개체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도가 높은 대상 집단을 분류하고 군집에 속한 개체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개체간의 상이성을 밝혀내는 통계분석 기법이다. 군집분석에서 이용되고 있는 유사성 측도는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범주형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측도들은 음의 일치 빈도를 고려한 측도, 음의 일치 빈도를 고려하지 않는 측도, 그리고 주변 확률 분포의 포함 여부에 의한 측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의 일치 빈도는 동시발생빈도와 더불어 두 항목간의 관련성에 대한 순방향성을 의미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유사성 측도들보다 이를 고려한 유사성 측도들이 좀 더 현실적인 측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분형 데이터에 대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음의 일치 빈도를 고려한 측도들에 대해 대소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상한 및 하한을 설정하는 문제를 고려하였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조절능력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년간 자연재해와 관련된 비용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라나고 있으며, 향후 더 큰 규모의 재앙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특정 재해의 위험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은 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전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재해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해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양식을 지역의 사회 경제적 구조와 연결지어 분석하는 작업은 환경재해로 일컬어지는 인위적 재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술의 발달은 기업에서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이 시장가치와 기업의 수익률 변화의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시 기대할 수 있는 특성요인들을 효율성, 경제성, 종속성이라는 특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하위 항목들을 선정하여 우선순위 중요도를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우선순위 항목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하였으며, IT시스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쌍대비교를 수행한 결과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추후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용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152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980~2013년 기간의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CO_2$ 배출 수렴 현상을 시그마 수렴 모형과 베타 수렴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절대적 베타 수렴과 시그마 수렴 현상은 $CO_2$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별 정책 상황에 따라 소득 그룹별로, 기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조건부 베타 수렴 분석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가 1인당 $CO_2$ 배출량 수렴에 기여하였으며 제도의 수준과 기술의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의 증가가 배출량 수렴 속도를 더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 국가는 1인당 소득의 증가가 1인당 $CO_2$ 배출량 수렴에 영향을 미쳤으나, 제도의 수준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중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기술 수준 향상은 1인당 $CO_2$ 배출량 수렴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항만의 경영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항만 분야의 대응이 중요시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및 해양 분야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있는 실정이다. 발틱해를 시작으로 배출통제지역(ECA)이 설정되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 연안 해역이 ECA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우리나라는 IMO의 규제에 따라 선박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LNG연료 추진선박의 운항이 확대될 것이고,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LNG 벙커링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LNG 벙커링의 효율성, 활용도, 항만의 환경, 지역민원 등을 고려한다면 부유식(floating type)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상부유식 LNG 벙커리 시스템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3년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기본 개념 및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서 표준지침 연구(제1판)"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점유율과 R&D기여도에 따라 B/C값이 0.679~2.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기여도가 10.9%일 경우 전체 시장규모에서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시스템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50% 혹은 60%이면 B/C 값이 각각 0.697 그리고 0.837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비용을 2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결과 비용이 각각 10%, 20% 증가할 경우 R&D 기여도가 10.9%인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지 않게 관리하고 시장점유율 및 R&D 기여도를 정상적인 시나리오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치 경제 요인이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의 OECD 19개 회원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모델을 설정하기 전 데이터의 특성 파악을 위한 다양한 패널 프레임워크 분석(정규성, 구조변화, 1차 자기상관, 패널 이분산성, 패널 개체 간 상호의존성, 패널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다. 패널 프레임워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실증모형을 설정하고, 동태 패널 모델의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Bias-corrected Least Square Dummy Variable Estimator(LSDVC)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공식적인 강제압력으로 표출되는 정부의 수요견인정책과 경쟁압력을 표출되는 시장매력도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신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정치요인 중 규범적 압력으로 표출되는 전통에너지산업의 주도와 비공식적인 강제압력으로 표출되는 공공압력은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수출 촉진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안보적 외부성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수급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12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2011년까지 전체 TPES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수립하고 수소, 태양광 그리고 풍력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수소부문에서는 주택 및 건물용, 발전용, 수송용 연료전지의 개발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세계 기술시장의 $20\%$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술 잠재력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나 환경기술의 효과적 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기술의 직접적인 비용측면에 대한 분석 즉 경제성 평가와 새로운 기술변화로 인한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대상 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광범위할수록 더욱 복잡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수소에너지기술은 지금까지 이용되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에너지캐리어(carrier)를 개발하는 것으로 에너지부문 및 여타 다른 산업부문이 공유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인프라의 전면적인 조정이 요구되며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측면의 급속한 변화를 수반한다. 본 연구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의 방법론적 요소들과 기법을 제시한다."중등도 독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전기도금을 이용하여 교정용 선재의 직경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포독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의하게 가장 낮은 정지. 운동 마찰력을 보였고 브라켓-호선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정지, 운동 마찰력도 증가하였다 (P<0.001)%$ 낮추지만(p value=0.260) 평균 $D_{max}$는 거의동일 하여($0.3\%$ 감소, p value=0.867), 전통적인 방법보다 우수성이 크게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환자의 체곡선이 보상체와 잘 일치하는 경우에는 DII가 $18\%$까지 감소하였다. 결론 : Multistatic field 방법은 모든 환자에 대하여 선량분포의 균일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는 반면 공용보상체의 사용은 보상체의 크기가 환자의 체 윤곽과 잘 일치하는 경우만 효과적으로, 적용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비교하여 계통에 따르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임기 여성의 방사선 진단 및 치료시 Rugh의 10일 법칙을 적용하여 착상전기 방사선 조사로 인한 부작용들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equirements of the prematured infants during the early weeks of life. 모든 치근단 수준에서 비표준화 medium 크기 master cone 사용군이 ISO 표준화 규격의 master cone 사용군에 비해
본 연구는 기업의 제품혁신 과정에서 기술협력 활동과 전유성의 확보가 제품혁신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협력활동과 전유성의 상호작용효과 (전유성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한 2010년 한국 제조업의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고객과의 협력활동과 계열사와의 협력활동이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유성의 그 자체로 제품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협력활동이 제품혁신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배가시키는, 다시 말해 제품혁신에서 전유성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품혁신에서는 기술협력활동뿐만 아니라 전유성의 확보가 혁신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기업에서는 기술협력활동의 활성화 및 기술의 전유성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전유성의 확보를 위한 기술보호 수단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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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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