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on technology foresight studies by Korea government

정부의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에 대한 비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연구의 세대별 특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과학기술 주무부처에서 발표한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보고서 및 특징을 검토하였다.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의 내용은 초기부터 선진국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수행체계는 엘리트 중심으로 국민을 계몽하는 문화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최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패러다임이 점차 약화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트렌드와 함께, 과거에 비하여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의 실행력이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미래전략 연구가 집행실효성을 담보해주는 정책도구로 변신해야함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