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망력은 높은 수준의 성별 사망력 차이와 중년 남성의 급격한 사망력 상승을 그 구조적 특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인 사망력 구조의 특이성은 직접적으로는 사망원인의 성별, 년령별 차별적 역활에 기인하며 간접적으로는 이들 원인의 차별성을 초래하는것으로 추정되는 경제개발기간동안의 사회, 경제 및 공공정책상의 변화 및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보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차이를 결과짓는 여러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사망력 구조상에서 나타난 년령별 및 성별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주요점을 두었다. 198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과에 의해 집계된 사망원인통계자료는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사망력 구조의 특성을 사망원인과 관련시켜 연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될수 있다. 첫째, 40대 이후 남성의 높은 사망력에 의거한 요인들은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암질환 및 기지 심질환 및 간의 악성신생물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둘째, 0세에서의 남녀간의 기득개념의 차이는 차이는 초년 또는 청년층에서의 남녀간의 사망력 차이에서 보다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의 남녀간의 사망력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뇌혈관 질환, 악성간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간의 악성 신생물,및 기타 심질환 및 간의 악성 신생물 질환들이 중장년층에서의 남녀간의 사망력 차이를 결정하는데 주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위의 년령간의 및 남녀간의 사망력 수준의 차이를 결정짓는 주요한 사회적 간접요인들로는 첫째, 사회.경제개발과 함께 이어 병행되어온 보건정책들이 즈로 어린이 또는 여성에 편향된 결과 였으며, 둘째,환경적 요소로서 중년 남성들의 Social stress, 운동부족과 관련된 질병들과 공해, 먼지, 유해화학물 가스 등 산업재회와 관련된 질병들에 의한 사망률이 높으며, 세째, 행위적 요소로서 음주와 흡연과 관련된 질병들에 의한 중년 남성의 사망률이 높은것들로 요약될수 있다. 중년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기술적,사회적 경험이 축적된 노동력의 상실로서 국가적 손실이 크며, 고 년령층 인구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성의 불균등을 초래하여 미혼 여성의 증가등 사회적인 기반문제의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이 시급하며 그 해결책으로는 지금 까지 도외시 되어 왔던 중년 남성의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의 실지와 함께 이들에게 노출되어 왔던 운동 부족, 사회적 스트레스 및 산업재회의 해소 내지 제거에 대한 방안들이 연구 되어야 하겠다. 한편 음주 및 흡연등의 개인행위적 습관의 개선을 위한 사회 계몽활동의 추진 및 건전한 스트레스 해결책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첨단생신시스템개발사업과 같은 국가전략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핵심제품 및 신기술의 연구와 함께 개발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첨단생산시스템개발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시스템, 단위기계, 요소기술, S/W로 분류하고, 개발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기술성,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을 선정, 내용면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보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평가형태를 개발수행기업에 의한 자체평과와 위원회에 의한 위원회평가로 나누었으며, 위원회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를 기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원 DB시스템을 개발도록 하였다.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 집약도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적은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정책방향이 기술추격형에서 기술선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공 R&D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에, R&D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과학기술 투자 및 성과 데이타를 활용,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관점에서 정부 순수R&D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분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어려운 데이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활용하였다.
도심지 교통량의 증가로 터널구간의 정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터널을 활용하여 증축 혹은 개축하는 단면 확대공사가 최적의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기존의 단면 확대기술은 교통흐름을 차단하고 시공하나, 최근 프로텍터를 활용하여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교통류 보존형 터널 단면 확대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교통흐름을 보존하여 수많은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교통흐름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텍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단면 확대기술들의 경제성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공중 교통흐름을 고려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단면 확대 시공기술의 교통흐름을 고려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매봉터널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교통흐름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반도체 제품과 설비기술을 대상으로 제품-공정기술 공진화를 교차영향분석(cross impact analysis)을 통해 구체화하고, 공진화 관계를 기술 인텔리전스의 대표적 도구 중 하나인 기술레이더에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교차영향분석을 통해 공정기술 발전과 제품특성 개선이 반복되는 공진화 경로와 축이 되는 세부기술들을 파악했다. 또한 공진화 관계를 기술레이더의 기술가치평가 프로세스에 반영해 가치평가와 연구개발 포트폴리오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학술적 측면에서 기술간 공진화를 세부기술 단위에서 구체화했으며, 기술 공진화 이론과 기술 인텔리전스의 접점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반도체 관통전극-하이브리드 패키지 제품과 주요 후공정 기술간 공진화 및 기술레이더 분석 실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술간 공진화 관계를 기존 기술전략 및 기획도구에 반영해 기업의 미래준비역량과 전략기획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액상화 보강 및 지반 보강 공법들에 대해 공법 특성별로 검토하고, 각 보강방안의 경제성 및 보강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설구조물 및 기존구조물의 액상화 보강시 적절한 보강 방안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보강방안 별 경제성, 보강효과를 바탕으로 보강 방안의 적용성을 평가한 결과, 신설 구조물의 보강시에는 대형장비를 적용하여 시공성이 확보되는 다짐계열 공법이 유리하며, 기존 구조물에서는 저유동성 몰탈 주입공법(C.G.S공법) 및 고압분사공법(J.S.P공법)의 적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에 두고 있다.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의 개발욕구 및 사용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새롭게 개발된 복지기술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기술에 대한 개념과 기술영향평가의 이론적 내용들을 분석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기술영향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기술과 구별되는 복지기술 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복지기술의 개념정립과 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 기술영향평가지표와 복지기술관련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기술영향평가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평가지표들은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과학기술적, 환경적, 윤리적 측면 등 총 6개 분야별로 제시되었으며, 사례연구를 위해 2개의 고령층대상 복지기술제품의 영향평가에 적용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령층대상 복지기술영향평가지표들은 복지기술의 수혜자인 고령층 또는 돌봄제공자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여 복지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경제(韓國經濟)는 과거 30여년간 고성장(高成長)을 지속하여 왔는데, 이 고성장의 기반은 주로 제조업(製造業)의 양적(量的) 성장(成長)에 기인한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이었다. 개발초기의 한국경제는, 노동(勞動) 원재료(原材料) 집약적(集約的)인 저가공(低加工) 저부가가치형(低附加價値型) 산업(産業)의 수출신장에 따른 기업규모의 확대에 의하여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에 기인하여 고성장(高成長)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89년 이후의 성장세 둔화는 그동안 고성장의 기반이었던 노동(勞動) 원재료집약적(原材料集約的) 산업구조(産業構造)에 대한 구조적(構造的) 불균형(不均衡) 및 한계(限界)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한국경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적(安定的) 성장(成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産業)의 기술(技術) 지식집약화(知識集約化)가 가속되고 기술(技術) 지식집약적(知識集約的) 산업(産業)으로 자원이 재배분되는 산업조정과정(産業調整過程)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개방화(開放化) 및 국제화(國際化)에 따른 내수시장(內需市場) 및 국제시장(國際市場)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는 개도국(開途國)의 수출상품(輸出商品)과 차별화(差別化)가 가능한 기술(技術) 지식집약적(知識集約的)인 고부가가치제품(高附加價値製品)의 개발(開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中) 장기(長期)의 산업구조(産業構造)에 대한 전망을 통한 경제동향의 분석(分析) 예측(豫測) 및 중(中) 장기(長期)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수립(樹立)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고는 산업연관표(産業聯關表)를 중심으로 산업간 연관관계에 기초하여 산업정보자료(産業情報資料)를 이용한 다부문모형(多部門模型)을 사용하여 중(中) 장기(長期)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분석(分析) 전망(展望)하였다.
나날이 빨라지는 기술혁신의 시대에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유망기술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해당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시장, 산업, 기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미래에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개발 영역을 발굴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ICT 융합기술의 발전 방향성, 인문사회적 미래변화 양상, 기술이 탄생되고 소비되는 산업과 시장의 특성 변화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미래 유망기술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방법론으로써 TCM(Tech-Contour Map)을 제안한다. TCM 방법론을 매력도와 생존력이라는 관점에서 미래기술이 가진 특성을 분석해 향후 기술의 진화양상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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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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