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술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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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성화 정책 도출 방법 연구 (Research on the Methodology for Policy Deriving to a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 유순덕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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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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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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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회에 접목하여 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개인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성화 정책 도출 방법론에 대한 연구이다. 활성화 방안 도출하기 위해 1) 국내 환경에 대한 자세한 조사, 2)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한 우선 지원 분야 및 모델 발굴, 3) 활성화 및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4) 구체적인 인공지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제시된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은 다면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인공지능 육성의 실효성 검증 및 확인 절차를 수행한다. 다면적인 분석접근 방식은 비즈니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 기업을 포함한 산업별 측면, 기술 분야별 측면, 정책적 측면, 공공과 비 공공서비스 측면,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 측면 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 유도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제시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해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지원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 하는 것이다.

강관보강그라우팅 주입 조건에 따른 그라우트 확산 범위 평가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Numerical study on evaluation of grout diffusion range by the conditions of steel pipe reinforced grouting method)

  • 안준범;조계춘;이윤아;이재원;민경남;조국제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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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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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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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강관보강그라우팅 공법은 터널 시공 중 막장면 천단의 보강과 차수를 목적으로 시공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강관다단그라우팅 공법은 주입재의 역류를 막기 위해 강관과 보어홀 사이에 실링재를 주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공정에서 긴 시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링 주입 공정을 제거한 강관보강그라우팅 공법이 여러 종류 제안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구획을 나누어 동시에 주입하는 공법과 외부 패커를 활용해 다단으로 주입하는 공법이 있다. 시공 기간과 장비 면에서 이러한 대체 공법들의 장단점이 논의된 바 있으나 실제 지반에 각 주입 방법 별로 얼마나 주입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주입 공정에 기반하여 그라우트 주입 방법에 따른 주입 범위를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그라우트의 점도를 실내 실험을 통해 계측하였다. 그리고 전산유체역학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치해석 모델링을 구성하였다. 수치해석 모델링에 측정된 그라우트 물성과 현장에서의 주입 절차를 반영하여 매개변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주입 방식에 따라 주입 범위와 거동이 크게 달라지며 특히 비균질한 지반에서 더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주입 방법과 지반 종류, 그리고 그라우트 종류에 따른 주입 범위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주입공법의 선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리기술의 현황과 개선방안 (The Present State and Solutions for Archival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 윤주범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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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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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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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기록물 보존기관에서의 정리와 기술은 기록물 관리와 열람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기록원(NRAS; National Records & Archinves Service)에서도 역시 정리와 기술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기록보존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론 및 실제 처리과정에서 많은 차이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론에 있어서 큰 차이는, 기록물의 기능분류와 원질서의 유지나 다계층기술이 정리 기술의 실제 업무처리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즉, 기록물이 도서의 정리방식과 같이 낱권 단위로 등록순서에 따라 정리된 후 서가에 배열되고 있다. 이 외에도, 기록물 생산기관의 변천내력이나 색인어의 관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록물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리와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국가기록원의 정리와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외국의 국립기록보존소 기술지침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ISAD(G)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논문은 총 8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제1장 서론, 제2장 정리 기술의 의의와 중요성 및 제8장 결론을 제외한 제3장부터 제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정리 기술 현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시스템(Govt) 운영현황과 사용하는 기술항목을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영국 및 호주의 국립기록보존소 기술지침 소개로 첫째,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NARA)의 기록물 생명주기 데이터 준수사항 지침(Lifecycle Data Requirements Guide)을 소개하였으며, 기술 항목중 타이틀요소 1개에 대한 기술요령을 소개하였다. 둘째, 영국국립기록보존소(Public Records Office)의 기술지침을 소개하였다. 기술지침의 명칭은 영국국립기록보존소 편목지침(National Archives Cataloguing Guidelines Introduction)이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PROCAT"라는 전산목록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7단계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다. 셋째, 호주 국립기록보존소(NAA;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의 기록물 시스템은 CRS(Commonwealth Record Series)이다. 이 시스템을 위한 기록물 등록과 기술절차(Registration &description procedures for CRS system)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5장에서는 ISAD(G)를 적용한 사례로, 국가기록원이 과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기술서를 소개하였다. 제6장, 7장에서는, ISAD(G)의 사용결과 문제점, 각 기관 처리과에서 문서제목 부여, 기술항목 부족, 기록물 종류나 유형분류, 관리번호, 상세한 기술규칙의 부재, 기능분류나 계층기술, 입력포맷, 서가배열, 전거통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계층분류 체계의 마련, 관리번호 및 배열순서의 개선, 전거제어시스템 개발, 기술 입력항목의 증가, 기술규칙 제정 및 입력포맷개선 마련 등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정리 기술 개선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물관리 선진국 국립기록보존소의 표준, 지침, 매뉴얼의 상세한 검토이다. 따라서 학계에서 이 분야의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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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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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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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우주활동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과 예방 (The Settlement of Conflict in International Space Activities)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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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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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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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주법상의 분쟁은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기술이 발전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우주관련 협정들의 분쟁해결조항들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그들의 주권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과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들은 사법적 판결이나 구속력 있는 중재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사이의 협상일 때 특히 그러하다. 그렇지만 국가들이 국가주권의 장벽을 걷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압력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 우주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작업은 국제기구나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제법 학자와 국제단체들에게 주어진 범세계적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전술한 바 있는 1972년의 책임협약도 분쟁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정교한 규정내용을 가진 우주관련 조약이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조약의 채택이래로 강제적 관할권과 판정의 이행을 지지하는 압력단체가 출현하기도 했으며 특히 우주분쟁해결을 위한 분야별 국제적 메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점에서 1998년의 Taipei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을 위한 ILA의 협약 초안은 독립적인 분야별 우주분쟁해결 제도의 창설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미가 큰 유용한 틀을 제공 하고 있다고 본다. 동 협약초안에 따르면 분쟁당사국 특히 우주선진국들이 구속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을 선택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당사자들은 이 협약을 서면, 비준, 가입할 때 동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우주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중재재판소 등 3가지 강제적 절차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선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장차 우주활동에 따른 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국제우주법은 우주활동의 문제점과 복잡성을 조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분쟁해결체제의 요구로 국제우주법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아직은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속적인 분쟁해결기구 창설에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각 분야별로 국제법의 일반적인 준칙의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해양법이나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주법 분야에 있어서도 점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양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해양법재판소 등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는 효율적 분쟁해결기구의 탄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계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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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행장 개발 및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and Site selection of an AIRFIELD)

  • 박상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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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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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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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4년말 기준 항공레포츠 동호인은 약 13만명, 경항공기 356대, 경량항공기 200대, 초경량비행장치 636대에 이르고 있으며, 항공레포츠 산업은 향후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격히 발전할 유망 레저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특히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용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이들 장치를 활용한 관광, 레저 사업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경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소형)비행장 개발의 표준화"를 통한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공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에 경비행장을 많이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지만, 각 지자체와 기관들은 앞 다투어 경항공기 비행장 건설에 나서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발이 된 곳은 많지 않다. 정부차원에서도 경비행장 입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후보지만 검토하였고, 실제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만일 실제로 건설이 된다면, 이러한 비행장의 입지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증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연구보고서들과 관련 문서를 통해 입지선정 요소를 도출해내고,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경비행장의 입지선정 요소들을 분석해 내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AHP분석을 위해 계층화 형태로 정하였는데,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가중치를 정하여, 경비행장 입지선정요소에 대하여 2단계 구성을 기술/운영적 요소, 경제/정책적요소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3단계로 기술적 요소, 운영적 요소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단계로는 총 11개 (기상조건, 장애물 제한표면 조건, 공역조건, 운항절차, 소음문제, 환경문제, 시설의 이용성, 건설 및 투자비용, 지역경제 기여도, 접근성, 산업연계성)의 하위요소들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경항공기 비행장 입지선정 요소 가중치 설문은 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항공 운항, 관제 등의 교수 및 기장, 교관, 관제사, 정비사 등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관성 지수는 CI=0.02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가정과 과정 중심 수행과제 개발 (Development of Process-centered Performance Task For Curriculum·Instruction·Assessment Alignment based on 2015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 이경숙;유태명;양지선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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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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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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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정과 과정 중심 수행과제 개발 및 적용사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개발 절차는 수행의 명료화, 수행과제 및 채점기준 개발, 수행평가 실시 및 결과의 3단계로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행의 명료화 단계에서는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 성취기준-학습목표-평가목표가 일관성을 가지도록 평가시기, 횟수, 반영비율, 수행평가의 영역별 배점, 평가유형을 포함한 학기별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수행과제 및 채점기준 개발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분석하여, 수행과제를 결정하고 과제 소요시간, 참여 방법, 산출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개별과제와 모둠과제를 포함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활동 및 지식시장, e-NIE 유형의 수행과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수행과제는 교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협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수정하여 세부적인 수행과제 채점기준을 개발하였다. 셋째, 수행평가 실시 및 결과 단계에서는 교사의 수업방향에 따라 교과 운영을 계획을 수립하고 교수·학습과 연계하여 블록 수업으로 시간표를 편성한 후 수행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교과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개발된 수행평가 과제와 수행평가 산출물, 수업적용에 대한 수업성찰을 토대로 수행평가 과제를 재수정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과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사의 수업전문성과 현장의 수업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 : Q 방법론 적용 (Nurses' Image perceived by College Nursing Students : Q-Methodological)

  • 오승은;이혜진;이주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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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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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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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간호교육과 임상교육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도 되었다. 조사기간은 2017년 5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수행되었으며, Q 모집단 구성을 위한 자료수집은 심층면담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하여 개방형 질문서 작성 및 심층면담을 통해 추출된 진술문 94개와 문헌고찰 후 도출된 진술문 64개를 토대로 총 158개의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Q 표본의 선정을 위하여 Q 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나온 범주는 자질 및 역할, 사회적 인식, 전문성, 독자성, 근무여건 등 총 5개 범주였다. 선택된 진술문은 전문가의 검토와 수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5개의 Q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개 간호대학 재학생 46명이 35개의 Q 진술문을 분류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PC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유형I-1: 직무소진 염려형", "유형I-2: 전문직 자부심형", "유형II-1: 처우 불만족형", "유형II-2: 조직문화 불만족형"의 2개 요인의 4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간호교육과 임상교육의 이미지 제고 전략에 접근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농약의 생산과 소비의 실태에 관한 고찰 (Discussions on Pesticides Production and Supply in Korea)

  • 배대한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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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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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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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1. 한국의 최근 6개월 간의 농약의 생산 및 소비와 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농약의 수급과 개발에 관한 종합적 인 고찰을 함으로써 당연한 농약 산업의 현황과 병해충방제의 제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조사, 연구에 필요한 보다 정확하고 이용도가 높은 기초적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하였다. 2. 농작물의 종류와 재배면적은 거의 고정적이나 병해충의 발생에는 상당한 충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방제면적과 시용 회수 그리고 농약 사용량은 한계선에 이르렀으니 양적인 생산과 소비에서 질적인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원제의 수입가공에 의존해온 농약생산을 가급적 원제의 국내합성으로 대체하여 수입보다도 유리한 가격과 품질과 물품을 확보함으로써 생산과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기해야 하겠다. 4. 재배법과 품종의 변화에 따르는 병해충의 생리생태와 예찰에 기초를 둔 적기 적제 적량의 안전 사용체계확립과 동시, 성력방제기술의 보급으로 증산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도에 있어서의 살균 일반충혼합분제의 생산보급은 필요불가결 한 것이다. 5. 농업수급계획의 지연으로 생산 및 공급에 큰 지장을 초래케 하지 말 것이며, 파도가 물리적정 무리한 생산공급으로 재고이월과 판매경쟁을 과격화시켜 농약의 품질과 가격과 또 유통의 무질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업운영을 곤란케 해서는 안될 것이다. 6. 농업증산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농약의 생산공급은 불가피한 것임으로 적정가격의 유지와 농약대의 신속한 지불 등은 물론 당면한 생산과 연구개발과 또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과중한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금조성이나 국고지원 등으로 농약기업을 보호육성 해야 할 것이다. 7. 농약의 생산과 소비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또는 행정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는데 수입과 제조허가 그리고 시험방법과 허가 및 등록절차 또 검사와 품질관리가격 및 판매와 유통이나 사용법 등의 개선을 위한 농약관리 관계 제법규의 현실적 개정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농약의 안전사용과 종합적 방제를 위한 연구시험과 기술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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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기반 멸종위기종 서식지 관리시스템 개발 (Developing an Endangered Species Habitat Management System based on Location Information)

  • 김선집;김상협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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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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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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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내 멸종위기 양서류의 연구현황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종의 생활사(Life-Cycle) 및 분포현황을 주로 연구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서식지 보전, 복원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한 생물종 정보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으나 표본을 채집한 지역만을 표시한 것으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보 및 일반 생물종의 정보 또한 매우 빈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위치정보 DB를 확보하였고 IT 기술 중 신기술과 IT의 비전공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오픈 기반 플랫폼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축한 시스템은 관리자 기능과 사용자 기능으로 나뉘어 사용자의 회원가입을 통한 인증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방지하였다. 구축된 시스템은 위치 권한을 받아 현 위치와 맹꽁이 위치의 거리를 나타나게 하였으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위치 기준 반경 500m를 표시하여 서식범위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구축한 시스템은 법률제도에 접목하여 기존 보호지역 등의 변경, 신규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개발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의 검토에 활용하여 실요성 있는 저감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축된 시스템은 입력되는 정보를 수정하면 매우 다양한 멸종위기종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