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Methodology for Policy Deriving to ac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활성화 정책 도출 방법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methodology of deriving a policy that activates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governmental perspective in order to induce corporate growth by effectively graft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to society and thereby improve individu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by creating new jobs. In order to derive activation plans, 1)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domestic environment, 2) discovery of priority support fields and models that can be appli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3)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activation and introduction, 4) specific methods for promoting and activ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esented. The proposed artificial intelligence activation method performs a procedure to verify and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nurturing through a multi-faceted approach. The multi-faceted analysis approach includes business ecosystem aspects, industry-specific aspects including companies, technology fields, policy aspects, public and non-public services aspects, government-led and private-led aspects. Therefore, it can be reviewed as a method of inducing activation in various forms. In the future research field, it is necessary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ctivation plan based on empirical data o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services. The expected effect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o establish related policies.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회에 접목하여 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개인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성화 정책 도출 방법론에 대한 연구이다. 활성화 방안 도출하기 위해 1) 국내 환경에 대한 자세한 조사, 2)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한 우선 지원 분야 및 모델 발굴, 3) 활성화 및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4) 구체적인 인공지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해야 한다. 제시된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은 다면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인공지능 육성의 실효성 검증 및 확인 절차를 수행한다. 다면적인 분석접근 방식은 비즈니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 기업을 포함한 산업별 측면, 기술 분야별 측면, 정책적 측면, 공공과 비 공공서비스 측면,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 측면 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 유도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제시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해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지원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 하는 것이다.

Ⅰ. 서론

우리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이에 기반한 성공적인 서비스가 배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이 기술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더불어 기업이 관련 산업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작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과연 정부는 어떻게 관련 기술의 활성화 방안을 유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등장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측면에서 관련 서비스 및 비즈니스를 육성하는 방안 도출을 위해 기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안과 일부 연구학자들이 주장하는 자료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의 효율성과 관련된 체계적 구조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회에 접목하고 이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개인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정부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성화 정책 도출 방법론에 대한 연구이다.

Ⅱ. 인공지능

1.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든 존 매카시(John McCarthy)는 인텔리전트한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the science and engineering of making intelligent machines)’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현재는 인텔리전트한 기계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표 1. 인공지능 연구 분야(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Field)

인공지능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그중에서 인간의 기능과 비교하는 측면과 인공지능 기능이 수행하는 능력 수준으로 정의하는 수행적 측면이 있다.¹⁾ 또한,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는 지능적, 과정적, 양상적, 활용 분야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표 2. 인공지능 연구 분야(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Field)

인공지능 분야도 빅데이터 기술 발달을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들이 고도화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컴퓨터에 제공되는 알고리즘들이 단순 반복하는 과정을 넘어서고 자가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는 인간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단계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 영역으로 인지 컴퓨팅, 기계학습, 딥러닝,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음성인식, 패턴인식, 컴퓨터 비전, 가상현실, 양자컴퓨팅(뉴럴컴퓨팅 등 새로운 컴퓨팅 기술 포함), 자동추론(전문가시스팀 포함), 스마트 로봇, 개인비서 등이 인공지능 기술의 범주로 고려하 있다.³⁾⁴⁵⁾

이와같이 다양한 구조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온 인공지능기술이다.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장에 접목이 중요한 문제이다.

2. 인공지능 기술 활용 현황

인공지능 100년 프로제트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활용영역을 인간행동 분야별 측면, 대표 기업별 측면, 인간의 감각 분야별 측면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표 3. 인간행동 분야별 측면 인공지능 연구 분야(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Fields by Human Behavior Field)

인간의 다섯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인간의 감각 분야별 측면 인공지능 적용사례들(Examples of side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by human sensory field)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기업들은 여러 서비스를 도입을 통해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⁶⁾⁷⁾

표 5. 대표 기업별 측면 인공지능 연구 분야(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Fields by Representative Companies)

3. 인공지능 사업의 성과

인공지능은 인지·학습·추론 기능 등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범죄 대응·노인 돌봄·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사회문제 해결에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인공지능 사업 활성화를 통해 창업도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도 관련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방안으로 데이터·컴퓨팅자원 등 AI 산업의 핵심인프라 확충, 글로벌 선도국과 대등한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누구나 창업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 사업 추진을 통해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 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4. 선행 연구

2016년 이종용 외 1인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의 지원, 인력육성과 이와 관련된 공유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

2019년 유순덕의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 연구에서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산자 증대,소비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데이터 교류 및 공급 인프라의 확대, 관련 서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⁸⁾

다음은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기술 활성화 방안을 비교하고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Ⅲ.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 도출 방법

1. 활성화 방안 도출 방법

일반적으로 정책 방안 수립 시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사례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진행한다. 또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과 각 분야에서 제공되는 통계 및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의견과 정책을 수립에 반영한다.⁹⁾

표 6. 업무 조사 및 분석(Business investigation and analysis)

상기의 과정을 수행 후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의 경우 관련 분야로서 빅데이터 및 기존 인공지능의 활성화 정책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적용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시장에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확정된 결과에 대해 검증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1. 활성화 방안 도출 방법(How to derive promotion plans)

2. 국내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현재 수집 및 저장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알고리즘과 새롭게 생성되어 유입되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따라서 2010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빅데이터의 육성 및 활성화 전략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7. 2019년 서울시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Big Data Revitalization Plan in Seoul in 2019)

2019년에 발표한 서울시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으로 영역 분류를 현재의 현황을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활용영역인 개인정보 식별화와 SNS데이터 활용 부분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현업 담당자의 FGI를 통해 조사하여 정리하였다.¹⁰⁾¹¹⁾

본 연구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분석 방법은 국내외 적용 및 활용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는 문헌적 조사 방법과 현업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는 FGI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빅데이터라는 특징이 가지는 요소에 대해 검토하였다.

3. 생태계 측면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

기술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 단기간에 관련 분야의 성공사례 확보와 관련 기술 기반 효용감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공사례 확보적 측면은 관련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제적 가치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생산자의 증가를 유도하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효용감 측면을 이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적 측면에서 관련 서비스의 질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만족도로 기반으로 서비스의 가치 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생태계적 측면에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이해관계자의 촉매제가 적절하게 작용할 경우 관련 분야 기술과 산업 발달은 가속화 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인 정부가 적절하게 촉매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¹²⁾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교육으로 관련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은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을 투입해야 영역이라 미래의 유망 기술을 예측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영역이다.

표 8. 생태계 측면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 방안(Ecosystem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ctivation plan)

생태계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은 생산자, 소비자, 인프라 등 지원자와 정부 등 이해 관계자 사이의 연계롤 통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 역할을 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로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사업을 운영 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과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의 비교

다음은 서울시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과 중앙정부의 인공지능 분야 활성화 방안을 비교하였다.

표 9. 정부 측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성화 사업 비교 (Comparison of governmen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ctivation projects)

사업 또는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조성 기반 인프라, 정부가 지원하는 거버넌스 인프라, 중장기적으로 교육 운영,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기술 지원과 산업 확대 지원, 제도개선을 통한 해당 분야의 활성화 유도이다. 이는 활성화 대상이 다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류 방법이다.

5. 시사점

다음은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을 생태계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는 특정 산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인재양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기적으로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유도하고 이는 서비스의 효능감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는 다른 분야와 달리 플랫폼의 역할이 크게 등장하고 있다. 즉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교류 및 확보로 기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주체의 특징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0. 인공지능 활성화 방향(Dir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ctivation)

Ⅳ. 인지능 활성화 정책 도출

1. 인공지능 기술 개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

인공지능 영역의 산업 및 서비스 환경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첫째, 인공지능이 적용된 공공분야 업무 조사분석 하여 현재의 국내환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민간 플랫폼 서비스 등 민간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과 공공·민간분야 인공지능 도입 성공사례를 조사해야 한다. 현재의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현재의 환경에 가장 적절한 진행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한 우선 분야 및 모델 발굴해야 한다. 기술, 데이터 품질 등 인공지능 도입 성공요소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우선 도입 분야 제시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IoT 등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적용 모델 발굴한다.

셋째,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준비-구축-운영 등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및 운영 단계별 추진 전략 제시한다.

넷째, 인공지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 촉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연도별) 우선 추진 과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방안 제시한다. 그리고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방안 마련한다.

2. 다면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인공지능 활성화의 실효성 검증 및 확인

앞서 살펴본 결과, 다면적인 접근 방식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 기업을 포함한 산업별 측면, 기술 분야별 측면, 정책적 측면, 공공과 비 공공서비스 측면,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 측면 등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 유도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표 11. 인공지능 활성화 방향(Direction of AI activation by area)

국내는 특히 신생기업의 경우 사업주도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에 많은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국내 기술 일부는 정부의 지원하에서 성장한 경우도 있다. 정부의 지원과 주도는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정도의 역할이 주가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업과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정부 정책에 기초한 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인공지능 분야 활성화 유도를 위한 활성화 방안 도출 방향 탐색과 도출된 방안에 대한 다면적인 검증으로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검증한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사업을 진행서 신속성이 강조되고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를 경험하곤 한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효과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1) 국내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 2)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한 우선 분야 및 모델 발굴, 3) 활성화 및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4) 구체적인 인공지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단계로 모색해야 한다.

제시된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은 다면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인공지능 육성의 실효성 검증 및 확인 절차를 수행한다.

다면적인 접근 방식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 기업을 포함한 산업별 측면, 기술 분야별 측면, 정책적 측면, 공공과 비 공공서비스 측면,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 측면 등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 유도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제시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해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 지원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