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1호
• /
• pp.153-180
• /
•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2권6호
• /
• pp.50-59
• /
• 2021

민간 중소기업의 국방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5년부터 방위사업청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84개 과제를 지원해왔으며, 사업초기에 선정된 과제의 성과가 '18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성과발생 초기단계의 사업이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초기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누적된 3년간의 성과분석을 위해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과와 사업화성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계별 성과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과제별로 투입된 예산 대비 연구개발 및 사업화효율성을 비교하였으며, 우수과제의 성과요인 파악을 위해 과제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성과분포와 높은 효율성을 갖는 과제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와 우수성과 확대가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539-560
• /
• 201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는 성과와 예산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국회의 확정예산을 대상으로 상위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예산규모, 사업수행기간, 사업의 지속성, 자체평가결과로 분류하고 이들 요인과 상위평가결과와 예산증감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산규모, 사업수행기간, 자체평가 결과는 상위평가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평가결과가 예산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상위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제도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 /
• 제4권3호
• /
• pp.91-97
• /
• 1996

우리 나라는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보다 한 단계 높은 산업구조고도화와 미래 첨단기술산업으로의 진입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의 결집체이며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주항공산업진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삼성항공은 1977년 삼성그룹의 일원으로 항공엔진사업을 시작하여 우주항공산업, 방위산업, 정밀공업산업 등과 같은 첨단의 초정밀 사업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개척 추진해 왔다. 창립이래 국가전략사업으로는 한국전투기사업(KFP) 및 헬기.중형항공기 제작사업에서 다목적 실용위성개발까지 기술개발, 첨단시설 확보 및 고급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있으며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우주항공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그룹내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의 핵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의 한만섭 소장님으로부터 야심찬 우주항공산업의 마스터플랜과 추진현황, 전망 등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대담에 응하시는 소장님의 모습에서 우주항공산업에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으며, 바쁜 일정 중에도 대담에 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8권2호
• /
• pp.187-197
• /
• 2013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국내 기술혁신 부문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이다.특히 기술이전의 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 더욱 성과가 저조한데 이는 개발기술 자체의 특성 보다는 개발자의 의식, 기술이전체제, 기술도입자의 기술수용능력, 기술사업화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사업화 영향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분석대상과제는 국내 대표적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초소형바이오칩 분석시스템개발기술로 하였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사례분석 결과 기술의 시장화가능성, 개발자의 사업화 의지, 기술수용자의 보완자산 및 기술흡수능력, 양자간의 목표부합성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전기의세계
• /
• 제46권7호
• /
• pp.22-24
• /
• 1997

세계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765kV 2회선 송전선로의 설계 및 사업 개요, 기기개발, 공법개발 및 건설장비 개발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였다. 1970년대 345kV 송전선로 건설때와는 달리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기기개발하여 초기 사업부터 국산화 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데에 기술개발의 의의가 있다. 2000년대 초 765kV 송변전 설비를 운용함으로서 전력수급에 원활한 계통운용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이의 건설을 계기로 우리나라 중전기 사업의 기술향상을 가져왔으며 해외 500kV 및 765 kV 송.변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 765kV 계통운용등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하고 기기 제작에는 철저한 개발 시험을 거치고 건설에는 정밀한 시공과 공기준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되리라고 믿는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에너지공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221-230
• /
•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1992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의 2000년까지 상용화 과제에 대한 에너지절약효과 산정 및 사회적 비용산출이다. 기술 개발에 의한 에너지 절약효과는 개발된 제품의 사용에 의한 직접적인 절약효과와 기술축적 및 타 산업으로의 기술파급 등에 의한 절약효과 등 간접적인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 및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이 중 개발품의 사용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에 한정하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측정하였다.(중략)

• 한국정밀공학회지
• /
• 제17권3호
• /
• pp.22-28
• /
• 2000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작된 선도 기술개발 사업의 하나인 '첨단생산시스템기술개발' 사업은 제 1 단계에서 FMS 핵심 기술 개발을, 제 2 단계에서는 CIM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1,2단계 기술 개발의 연속성 위에서 제 3 단계에서는 지능형 생산시스템(IMS: 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 /
• pp.345-362
• /
• 2011

국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R&D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동시에 R&D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 동안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R&D 전주기 Plan-Do-See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기획(Plan)과 성과확산 및 사업화(See)의 문제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마련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추진주체, 연구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지원 시스템(Do)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지원시스템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R&D 특성을 고려한 R&D 지원시스템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5권2호
• /
• pp.191-227
• /
• 2015

기존 혁신정책의 대안이자 사회문제의 새로운 대응책으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사회문제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 특히 문제에 직면하는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사회문제와 사용자의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 및 실증과정에서 연구자와 사용자의 협업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민연구사업과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업의 두 사례를 들어 각각의 배경, 기본 구성, 추진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사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목표와 사용자 참여 방안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성격과 추진 과정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는 기술개발 중심의 기존 연구개발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의 정합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급중심 시각 탈피, 사용자 참여의 내실화, 법제도 사업화 등 기술 외적 부문의 발달을 위한 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기존 연구개발체계에서 비롯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