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급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본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에는 기업의 윤리경영이 강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 단지 기업이 가져야할 의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윤 극대화를 가져오고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투자자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인식하고 투자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인 KRX SRI Index(사회책임투자지수)를 이용하여 KRX SRI Index에 신규로 편입된 기업의 주가행태를 연구해 해보고, 사회적 책임 투자가 우수한 기업이 투자자의 신뢰성 향상을 가져와 주가에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건연구를 위해 비사건 기간을 사건일 전 120일간으로 설정하였고, 사건기간은 사건일 전 2일에서 사건일 후 2일까지 총 5일간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 사회책임투자지수에 신규 편입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편입 공시일 전 후로 비정상수익률이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시시점 이후로 연속적으로 누적평균비정상수익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 기준으로서 KRX SRI Index 편입 여부가 관련성 있는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국내 주요 일간지들이 광고주 기업의 뉴스를 얼마나,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광고주 순위와 기사빈도 간에 관계가 있는지, 광고주 관련 보도가 긍정적으로 다뤄지는지, 이런 경향이 신문의 기업관과 이념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삼성그룹 X파일 사건'이라는 특정사건 기간 중 4개 신문의 삼성관련 보도태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으로 광고수주액이 많은 기업일수록 관련기사 수가 많았다. 또한 광고주 관련 기사는 해당기업에 대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광고주 관련 기사의 우호적인 성향(친기업성향)은 기사의 제목보다는 본문의 논조에서, 본문 논조보다는 보도 프레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기업에 우호적인 신문을 외부로 표방하는 중앙일보는 물론, 기업에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그리고 기업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신문들도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광고주에 우호적인 4개 신문의 이런 보도성향은 삼성X파일 사건기간 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본 연구는 스트룹(Stroop)과제를 이용하여 정서가(affective valence)로 구성된 역하의 정서유발 점화자극이 인지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일반인에서도 정서장애 환자와 같은 지표가 나타나는지를 반응시간과 ERP(사건관련전위) 패턴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정서가(긍정 및 부정)와 일치여부로 수행되는 인지과제의 조합으로 제시되어 수집되었고, 전위변화의 특성인 진폭과 정점 잠복기를 기준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먼저 반응시간 행동분석 결과, 중립 정서자극을 제외한 역하의 정서자극에 의해 목표과제의 반응을 촉진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부가적으로 수집된 사건관련전위를 분석한 결과, 불일치 요인이 결합된 부정적 정서정보가 긍정적 정서정보에 비해 더 높은 음전위 및 지연된 잠복기를 보임으로써 표정과 관련된 정서유발-특정적인 N2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긍정조건에 비해 유의한 차이의 양전위와 함께 더 짧은 잠복기를 보이는, 인지적 판단과정의 차이를 시사하는 P300의 효과도 관찰하였다. 이는 역하의 부정적 정서정보가 인지처리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억제되는 경향과 함께 해당 정서의 탐지를 가속시키는 한편, 주의자원의 적절한 재분배를 가능케 하여 목표자극의 반응을 촉진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기능적이고 인지적인 반응의 차이에서 역하효과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정서관련 재인과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미국 사법체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사법정관할은 미국 연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미국 연방헌법과 하위 법률이 해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들이 해사관할에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사관할 사건의 범위는 오랜 세월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초기의 법원은 해사관할사건의 인정요소로서 장소적 요건에만 주목하였다. 사고 발생지가 바다, 강, 하천, 호수 등 해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역 즉, 가항수역인 경우 해사관할 사건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장소적 요건만 중시하게 되면, 우연히 가항수역에서 발생하였을 뿐 해상활동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즉 통일적인 해상규범의 형성이라는 해사관할의 인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장소적 요건에 추가하여 전통적인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기능적 요건이해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선박사고가 아닌 항공사고를 다루는 판례에서 연유되었다. 미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Executive Jet Aviation, Inc. v. City of Cleveland 사건에서 오대호 중 하나인 이리호수에 추락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해사관할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항공운송이 국내운송이었던 점에서 전통적으로 선박이 담당하였던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사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반대해석으로 국제운송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기가 가항수역에 추락한 경우에는 해사관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많은 하급심 판례가 항공사고에 대해 해사관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미국 법원에서의 항공사고에 관한 해사관할 인정여부를 다룬 판례의 경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기의 활주로 추락사고와 관련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항공기 탑승객이었던 원고들이 사고 항공기의 제작사를 상대로 기체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피고 제작사는 해당 사건이 해사관할에 해당하므로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사관할을 긍정하였다. 해당 항공기는 국제선 여객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전통적인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재까지 미연방 대법원이 가항수역에서 발생한 국제선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관하여 해사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항소법원의 판례는 항공사고에 대한 해사관할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이 5·18과 관련하여 민주공동체처럼 긍정적인 내용과 광주시민들의 희생처럼 부정적인 내용 중 어떤 내용을 더 빠르게 떠올리는지 암묵적 차원에서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광주시민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들이 5·18과 연합된 조건에서 더욱 빠르게 반응하였다. 하지만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민주공동체와 관련된 사진들이 5·18과 연합된 조건에서 반응이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빨랐다. 아울러 두 지역 대학생들의 5·18에 대한 암묵적평가를 측정해본 결과,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5·18을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5·18에 대해 외상에 가까운 암묵적 표상을 지니며, 5·18을 참담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을 잘 모르지만 그 희생이 갖는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3D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3 차원 공간에서의 뇌-컴퓨터 인터랙션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D 디스플레이 기술은 사용자에게 실재감과 몰입감을 부여하여 특정 태스크를 수행할 때 사용자 태스크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3D 입체감이 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교육, 주의력 향상,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하는 뇌-컴퓨터 인터랙션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뇌-컴퓨터 인터랙션을 구성하는 뇌파성분에는 시각, 청각, 촉각 유발지속전위, 사건유발전위, 사건관련 동기/비동기화 성분, 느린 피질전위 등이 있다. 이 중 시유발 지속전위를 이용한 뇌-컴퓨터 인터랙션 기술은 오브젝트 콘트롤을 위한 사전훈련이 거의 요구되지 않으며 높은 정보전달율을 가지는 것을 특정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저주파수 대역의 명멸자극이 유발하는 피로감으로 인해 사용시간이 제한적인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발뇌파의 일종인 시유발지속전위를 이용한 뇌-컴퓨터 인터랙션 기술을 소개하고 3D 홀로그램 인터랙션 수행 시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정상인에서 표정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가 긍정적, 부정적 정서 범주에 따라 서로 다른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정상인 12명을 대상으로 표정 사진에 의해 유발된 사건 관련 전위인 P3를 측정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에게 고빈도로 제시되는 비표적 바둑판 모양의 체크보드 자극으로부터 저빈도로 제시되는 표적 정서 자극에 대해 느끼고, 반응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과: 정상인에서 부정적 정서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의 진폭이 긍정적 자극에 의한 경우 보다 유의하게 더 컸다. 결론: 표정 자극에 의해 유발된 P3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처리의 정신생리적 지표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만족 형성 과정에서 발현되는 소비자의 감정 반응의 역할에 대해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소비자 감정 반응에 관한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소비자 만족 형성 과정에서 발현되는 소비자 감정 반응은 구매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분 상태와 소비 정서라는 주요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감정과 인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특히 정서의 인지적 평가 이론을 기초로 기존의 기대-불일치 모형에 의한 인지적 과정과 기분 상태→소비 정서의 감정적 과정을 결합하는 연구 모형을 수립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과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연구 결과 점포 내 기분 상태는 유쾌와 각성, 소비 정서는 긍정적 소비 정서와 부정적 소비 정서의 차원으로 구분되며, 기대가 소비자의 점포 내 기분 상태의 인지적 평가로, 불일치가 소비 정서의 인지적 평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점포 내 기분 상태가 제품의 성과 판단과 소비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경찰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직경찰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경찰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찰 수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 시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퇴직 후 탐정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사사건 외 수사"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수록 탐정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탐정업체에 재취업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일 경우 탐정의 발전가능성과 탐정 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환경이 탐정 합법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경찰이 수사하는 범죄의 양적·질적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장기간 수사가 가능한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탐정 도입에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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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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