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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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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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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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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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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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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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중요시 하는 호텔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제안된 직원가치(EVP: Employee Value Proposition), 직무만족도, 조직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였다. 서울에서 근무 중인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379명의 자료가 실증분석에 적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EVP 요인은 '금전적 보상', '승진만족도', '업무시간 유연성', '직무순환 효율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EVP, 직무만족도, 조직충성도간의 구조적관계를 분석한 결과, EVP는 직무만족도 및 조직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만족도는 조직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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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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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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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의 외식산업은 치열한 경쟁력과 함께 인력수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인적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시 되면서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호텔과 패밀리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관리자와 종사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식산업에서의 최근 연구동향을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외식산업에서 직속상사를 포함한 관리자와 종사자에 관한 국내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외식산업 관리자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최근의 변화한 조직내 구성원에 대한 실증연구를 토대로 호텔과 패밀리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과거 대부분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의 연구가 임금이나 승진 등에 초점을 두었는데 과거보다 학벌수준이 높고 젊은 층이 많은 조직내 구성원에 대한 조직문화에 초점을 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각기 독립적으로 연구에서 관리자의 리더십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분석해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업의 핵심인재의 관리와 함께 금전적 보상체계의 개혁뿐 아니라 비금전적 차원에서의 배려나 지원이 요구된다. 네째, 외식산업 관리자의 역할 또한 전문가로서 평생직장의 개념보다 평생직업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함께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리더십개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경과 조직문화에 따라 리더십 유형의 적용이나 선택이 외식업채 특성에 맞는 실증적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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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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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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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과 더불어 교직을 보다 매력적인 직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도 가운데 하나가 수석교사제로, 중국의 특급교사제는 수석교사제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중국 특급교사제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수석교사제의 미래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쟁점화되어 있는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특급교사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특급교사제는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극소수 정원을 선발한 후에 교수-학습 리더십 역할을 부여하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제공한다. 최고 교육자로서 명예를 누리며, 연차 평가를 통하여 효과성을 평가받지만 평생임기제로 운영된다. 이러한 중국의 특급교사제는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지 않고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의 매력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했다. 그러나 특급교사의 선발 기준 및 방법, 역할, 처우, 평가 및 임기 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고, 새로운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제도의 적합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수석교사제의 향후 운영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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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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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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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ackground: We investigated the impact of financial compensation on patients' decision of participation in clinical trials and the related factors with patients' attitudes and considerations. Methods: A survey questionnaire was placed from October 31 to November 16, 2017 to the subjects who were enrolled in the trials of chronic diseases. Patie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collected and the potential reasons for participating in the trials were assessed using 5-likert scores. Results: Sixty eight of 110 respondents (61.8%) indicated to participate clinical trials regardless of financial compensation. Th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patients who were unwilling to participate without compensation and those who were willing to participate regardless of compensation in mean ages (43.9 years vs. 52.0 years, p<0.05), marital status (married, 47.6% vs 79.4%, p<0.01), religions (yes, 45.2% vs 67.6%, p<0.05) and monthly income (${\geq}3$ million won, 19.0% vs 45.6%, p<0.01). The potential reasons for participation in the trials between two groups were doctor's suggestion (52.4% vs. 77.9%, p<0.01), the expectation of health improvement (54.8% vs. 73.5%, p<0.05), the types and numbers of procedure (33.3% vs. 16.2%, p<0.05) and the duration of clinical trials (59.5% vs. 27.9%, p=0.001). In regression analysis, the monthly income of ${\geq}3$ million won (odd ratio, OR=3.221, p=0.026,) and the duration of trials (OR=0.290, p=0.017) were related to the group with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regardless of compensation. Conclusion: This stady showed that more than half of study subjects would participate in the clinical trials of chronic diseases regardless of financial compensation.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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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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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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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소비자에게 개인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면에,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유발시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TPS(Triple Play Service) 혹은 QPS(Quadruple Play Service)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상품의 출시로 인해 개인 정보가 통합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부각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이 프라이버시의 구성 요소들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가 집중화 될수록 정보 프라이버시 및 관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급격하게 높아진다. 둘째, 개인화 서비스의 정확성 향상은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증가시키는 반면, 간섭 프라이버시에 대한우려는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개인화 서비스의 정확성이 높은 경우에, 쿠폰과 같은 금전적 보상은 간섭 프라이버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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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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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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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인그룹홈 종사자 148명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업무환경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종사자들은 직장의 업무환경의 6개 하위영역 중 도전과 역할모호성에 대해서는 3.08점과 3.61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편안함, 금전적 보상, 역할갈등, 업무량에 대해서는 평균 1.80점에서 2.73점 사이로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상대적 취약성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도전과 역할모호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환경에서는 사회재활교사의 업무기준을 명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룹홈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종사자들의 자기개발과 도전의 기회를 높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지지를 높여나가야 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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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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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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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온라인 조사는 면접 조사와 전화 조사를 대체할 조사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면접원 없이 진행되는 자기기입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불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다는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러한 단점에 대해 조사 전문가들은 설문 응답시간을 통해 불성실 응답자들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너무 짧거나 긴 설문시간은 성실하지 못하게 조사에 응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052명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조사 패널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시간을 분석하였다. 평균 비교, 응답 범주 횟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문 시간이 짧은 응답자들은 대략 만족적(satisficing)응답 경향을 보이거나, 나머지 응답자들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는 등 불성실 응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문 시간이 긴 응답자들에게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설문 시간이 매우 짧은 응답자들은 금전적 관심이 높았으며, 조사 참여 시도 횟수는 많았고, 보상 적립금의 기부율은 낮았다. 또한 이들은 패널가입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패널에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회원이 엄존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할 때, 실제 표본 수보다 많은 표본을 조사하여 응답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집단을 제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성실 응답과 관련된 패널 관리는 가입 초기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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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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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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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상용화된 걷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효과성을 무선통제연구방법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상용화된 앱(금전적 보상 앱, 목표설정과 피드백 앱, 게임형 앱)을 선정하고, 자기관찰집단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총 66명의 대학생 참가자가 4개 집단에 무선할당되었고, 실험참가를 완료한 45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종속변인은 기저선 및 8주 차에 수집된 걸음수, 실험 전후에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한 학업빈도, 계획 완수 빈도, 걷기 활동량 점수, 앱 사용 첫째 주와 마지막 주(8주차)에 자기보고를 통해 수집된 앱 사용량 및 앱 만족도 점수였다. 반복측정변량분석 결과, 걸음수 및 계획 완수 빈도, 걷기 활동량 점수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앱 사용량 점수에서는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목표설정-피드백 앱 집단과 게임형 앱 집단은 걸음 수와 계획 완수 빈도에서 일관된 증진을 보였다. 본 연구는 상용화된 걷기 앱에 대한 첫 효과성 검증연구로서, 행동주의이론이 모바일 헬스(mHealth) 영역에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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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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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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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문자메세지를 활용하는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미싱 및 스미싱과 관련된 모바일 소액결제에 관련된 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본다. 현황 조사 결과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스미싱 억제는 잘 되고 있지만, 소액결제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의 보안 강화에 대한 의무 제도의 부재,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 소액결제 참여자(이동통신사, 콘텐츠제공자, 결제대행사) 간 피해보상 주체에 대한 모호성 등과 같은 한계점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액결제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소액 결제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안 평가제도,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명시 제도 및 법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