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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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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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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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첫째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운용방법이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간의 움직임은 물론 이들 지표(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80년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 억제를 통한 안정기조의 확립을 위한 총통화(總通貨)(M2)규제(規制)로 특징지워졌음에 착안, 이러한 통화정책(通貨政策) 운용방법(運用方法)의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로 그 결과를 감안하여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를 분석, 중심통화지표(中心通貨指標)의 재정립과 그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M2와 제(第)2금융권(金融圈)의 6개월 미만 단기자금수신(短期資金受信)(본고(本稿)에서 M3S로 정의(定義))간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80년대에는 M2규제(規制) 위주의 통화정책이 M3S의 변동을 초래하며 이는 실질생산(實質生産)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M2와 물가(物價) 실질생산(實質生産) 등 실물경제와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라 목표통화증가율(目標通貨增加率)을 조정해 나가는 신축적인 통화운용방법(通貨運用方法)으로 전환해 나아가고, 이를 위해 M3S지표(指標)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보다 광의의 지표의 증가세 역시 급등할 경우 어떠한 특정지표(特定指標)의 규제보다는 경제전반(經濟全般)에 걸친 통화증가압력(通貨增加壓力)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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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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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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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로우 해머는 특정 행(row)에 연속적으로 액세스할 때 인접한 행에서 비트 플립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데이터 손상과 보안 문제, 컴퓨팅 성능 저하를 야기한다. 본 논문은 2ynm DRAM에서 TCAD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우 해머의 원인과 대응 방법을 분석한다. 실험에서는 트랩의 파라미터와 소자의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로우 해머 현상을 재현하고, 트랩 밀도, 온도. 액티브 위스 등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실험 결과, 트랩 파라미터와 소자 구조의 변화는 ΔV_cap/pulse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로우 해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 모색이 가능하고 DRAM의 안정성과 보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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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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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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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고령화와 인구유출 심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대상이자 활용수단으로서 관광자원이 자리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국 관광지의 장소 매력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전국의 228개 관광지 중 약 70%가 2000년대 이전에 지정된 것으로, 쇠퇴 현상과 함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관광지 쇠퇴원인을 규명하고, 재생을 위한 요건을 도출하며, 전국 관광지 쇠퇴현황 분석과 함께 실증사례조사를 통해 관광지 쇠퇴와 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수행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관광지 쇠퇴원인과 쇠퇴관광지 활성화요인을 도출한 결과 각각 5개의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양자를 종합한 결과 '시설 업그레이드', '콘텐츠 융·복합', '지역역량 및 기반 강화', '기능 확대 및 네트워크'라는 4가지 쇠퇴관광지 재생계획요건으로 재구조화되었다. 또한, 최근 5개년 연평균 관광객수 변화를 기준으로 전국 관광지 쇠퇴여부 및 정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관광지 중 85개소가 쇠퇴단계에 접어들었고, 이 가운데 39개소는 쇠퇴 심화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재생 못지않게 관광지 재생도 중요함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그동안 정책사업 형태로 간헐적이고 임시적으로 추진된 관광지 재생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실제 관광지 재생은 어느 특정요건에 의해서라기보다 이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동할 때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관광지마다 상황이나 여건, 특성이 다르므로 분석결과의 일반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좀 더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 연구 수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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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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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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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에 대하여 자신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의 근본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여 기억의 치유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상담을 위해 마음의 병과 관련된 원인과 증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음의 병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온톨로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용량, 복잡한 지식의 체계적 구축이 용이하고, 의미 있는 정보로 저장이 가능하다. 또한 복잡한 기존 상담용어 체계들 간 통합을 위한 도구로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료의 재사용과 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내담자 중심의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담자 개개인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담자의 마음의 병의 원인 및 증상을 분석하여 청소년 상담을 위한 마음의 병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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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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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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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 군에서 운용되는 전술차량은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허브리덕션 포탈차축이 적용되었다. 허브리덕션은 전술차량의 차체를 높여 차량의 지상고를 확보하고 토크 증대를 통해 비포장, 야지 등 험로에서의 운용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전술차량은 내구도 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성능시험을 거쳐 전력화 되었으나 일부 전방부대 운용차량에서 바퀴 파손 문제가 발생되었다. 바퀴 이탈은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품질문제로 명확한 원인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방문을 통한 고품분석 결과 허브를 포함한 손상 부품이 많아 조속한 원인규명이 곤란하였다. 이에 손상 부품별 고장발생 메커니즘 분석을 수행하여 문제발생이 허브에서 시작되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파손의 근본원인이 허브 내부 이물 및 기공에 의한 균열임을 최종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성요인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설계 및 제조, 출하단계에 걸친 품질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제안된 개선안은 내구해석을 포함한 단품 성능시험 및 실차 내구도 주행시험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한국형 전술차량의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고장발생 메커니즘 분석기법이 향후 군용차량을 포함한 유사 장비 품질문제 분석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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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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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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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bundling)이 단말기보조금의 홍역과 자원낭비 및 고가(高價)단말기-고(高)통신요금 구조의 악순환 등 국내 이동통신산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분석한다. 번들링은 시장의 투명성을 약화시켜 소비자가 가격혼동을 겪게 하고 단말기시장과 서비스시장의 독과점화를 심화시키며 서비스품질과 통신요금인하경쟁 대신 단말기보조금 지급 위주의 경쟁패턴을 초래한다. 이는 이동통신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키고 가격차별로 인해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 해체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기존의 번들링을 허용하면서 단말기의 개별 판매를 추진하는 혼합번들링(mixed bundling)은 번들링이 우월적 전략(dominant strategy)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정책의 시사점으로 단말기와 서비스의 완전 분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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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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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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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용보장 측면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2009년)와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각지대의 원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2009년에 성별 격차가 10%p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 5%p 정도로 감소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여건이 성별로 동일하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성별 자체에 의한 가입률 차이보다는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일자리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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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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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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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임하호의 고탁도 유발물질에 대한 근본원인물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영양과 청송 6개 지역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토양 성분의 용출성과 성분을 분석하였다. 채취된 시료의 주성분을 분석해 보면 vermiculite(V), illite(I), kaolinite(Ka), quartz(Q), feldspar(F)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성과 청기지역의 토양에서는 Na와 Ca이 대량 용출되었으며, 특히 Ca는 수계와 접촉 시 이온의 용출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이때 용출된 이온이 pH를 상승시키는 알칼리성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영양일대에 위치한 점토질 토양 중에는 calcite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강우 시 수분에 의해 쉽게 용해되며 이로 인하여 토양 입자들을 수 ${\mu}m$ 크기로 분리시키는 작용을 수반하고 있어서 임하호의 고탁도 발생과 pH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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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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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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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국민의료비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국민의료비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선진국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단일기관에서 통합해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즉, 의료비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보험제도별로 다른 기관에서 분리운영하면서, 서로 다른 의료비 심사·평가, 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일증상과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의료이용량의 차이가 매우 컸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의 기관에서 동일한 수가체계와 기준에 근거해 통합관리해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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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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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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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도시철도 역사의 안전사고는 사고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도시철도 역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시철도 역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즉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도시철도 역사의 안전을 위해 역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철도 역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위험도를 분석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역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계가 높은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도시철도 역사의 개량 및 설계 시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