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Problems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Management in Korea

한국 국민의료비 관리의 문제점 분석 :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Received : 2010.12.15
  • Accepted : 2011.03.21
  • Published : 2011.04.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uggesting proper management methods for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by considering advanced countries and analysing the problems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management in korea. The majors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most advanced countries is integrating the management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about health insuranc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auto insurance etc, and medical prices and benefit standards are same regardless of insurance type. Second,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has been managing separately by national health systems in korea, and there are many problems like the differences medical expenditure review and payment, medical prices and benefit standards etc. Although same symptoms and disease, there is great difference in health service utilization. Hereafter,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must be integrated, and must change same medical prices and benefit standards.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국민의료비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국민의료비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선진국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단일기관에서 통합해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즉, 의료비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료비를 보험제도별로 다른 기관에서 분리운영하면서, 서로 다른 의료비 심사·평가, 수가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일증상과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의료이용량의 차이가 매우 컸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의 기관에서 동일한 수가체계와 기준에 근거해 통합관리해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국민권익위원회, "동일한 진료.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15배 차이", 2009a.
  2. 배선희, 이근정,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체계 비교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3. 김진현,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장복심.김영춘.유시민의원실 공동주최, 2005.
  4. 손해보험협회, "2004년 자동차보험 의료비 통계", 2005.
  5.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요인분석 및 개선대책", 보험개발원CEO Report2008-04, 2008.
  6.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환자 6명중 1명이 부재", 2006.
  7. 최은숙, 산재지정의료기관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2007.
  8. 김진현, 이용재, 유왕근, 김은혜, 임효민, 요양급여 심사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9. 이용재, "요양급여 진료수가 합리화",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개선 공청회자료집, 국민권익위원회, 2009.
  10. 김진현, 산재보험 재활수가 지급체계 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8.
  11.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요양급여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검토보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7.
  12. Scott L. Greer, The Politics of European Union Health Policies, Open University Press, 2009.
  13. 厚生勞働省, "勞災診療費算定基準の一部改定について(平20.3.31基發第0331018號 厚生勞働省勞働基準局長)," 2008.
  14. Iain Crison, "European Healthcare System," Health Policy : a critical perspective, SAGE, 2009.
  15. 국민권익위원회,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 국민권익위원회법령제도개선단, 2009b.
  16. 장복심,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제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일원화에 대한 정책간담회, 2006.
  17. 연합뉴스, 2010년 3월 30일(차사고 가짜환자)
  18. http://www.moleg.go.kr/(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19.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국토해양부, 2009.
  20. 뉴스와이어, 2009년 3월 3일(동일한 진료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15배 차이).
  21. 정형선, 중장기 국민의료비 규모에 관한 추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Cited by

  1. Influences of Chronic Pain on the Use of Medical Services in South Korea vol.15, pp.2, 2015, https://doi.org/10.5392/JKCA.2015.15.02.363
  2. Recognition and adequacy of dental service providers regarding dental prosthesis covered by dental auto insurance system vol.16, pp.4, 2016, https://doi.org/10.13065/jksdh.2016.16.04.531
  3. Hospit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hospital length of stay among inpatients receiving invasive cervical discectomy due to road traffic accidents under automobile insurance in South Korea vol.17, pp.1, 2017, https://doi.org/10.1186/s12913-017-2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