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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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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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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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본 정책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 추구, 특례 적용의 법적 여건 조성, 전문적 책무성 촉진 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정책은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거버넌스 정책구조로의 전환, 차별적 학력평가의 기준 설정, 형평성 쟁점 극복, 단위 자율학교 자생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 본 정책은 교육행정의 지역화,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한 위임과 개입 확대, 학생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 홍보의 활성화, 제주도의회 역할의 다각화, 평가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평가에서의 효율성 관점 도입 등이 요구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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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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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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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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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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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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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관한 국내 연구들이 기존 미국 주도의 회색지대 연구의 분석 결과를 답습하고 있으며, 대응책에 관해서도 원론적 입장과 방향만이 제시된 '선언적·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위 문제점 극복을 위해 중국은 자국 고유의 전략문화를 구성하는 '삼전'을 기반으로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전개한다는 인식 하에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와 이어도 일대에서 전개 중인 해양 회색지대 전략을 삼전의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추후 서해와 이어도 일대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은 보다 공세성을 띌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해군 대응전략 개념으로 『중국 해양 회색지대 전략의 기반인 '삼전'의 전개 효과를 '무력화'시켜 중국이 유도하는 점진적인 현상 변화를 멈추게 하고, 규범·규칙에 기반한 해양질서로 '환원'을 지속적으로 추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응전략의 개념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화·체계화'된 대응책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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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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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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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중적 협력관계, 즉 지방정부들 간 협력과 각 지방 내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 규범성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에 바탕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러한 협력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절차적 과정 및 실재적 과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내재된 규범성은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람시적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에서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의 급진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다중심성을 만들어나가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지 담론적 과정이라기보다 물질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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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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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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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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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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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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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주축 수단이다.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건강보험의 특성, 건강보험 자체의 급여와 관련된 특성 및 규범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을 지향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을 보편화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건강보험의 과제는 포괄적이며, 적극적·개방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균적 진료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된 진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한편으로는 이를 벗어나는 진료를 통제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요청은 일치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건강보험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건강보험의 제도 및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 건강보험에 특유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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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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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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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4차원적 모형을 활용하여 2018년 본격 시행을 앞둔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로 그동안 축적된 정책문서와 학술논문,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별로 주요 이슈를 도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규범적 차원에서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한 교과서관 극복이, 구조적 차원에서는 교육과정기반형 교과서체계로의 전환과 교육부 내 정책추진 조직의 안정화가, 구성적 차원에서는 핵심정책 실행자들 간의 협력과 충분한 역량 발휘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을 활용한 수업모형의 개발 및 확산과 교사들의 ICT 역량의 강화가 요청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목표의 명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급별 과목별 우선순위의 설정, 핵심참여자인 교사와 학생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의 마련 등을 향후 연구 및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체계의 혁신과 현장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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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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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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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국 고등교육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중외합작운영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로는 정책 문건, 연구논문 및 언론기사 등이 포함되었다. 중외합작운영에 대한 분석을 위해 운영목적, 합작방식, 심사 평가 및 질 관리 등을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중외합작운영의 특징은 선진교육자원의 도입과 경험의 흡수를 통한 중국 고등교육의 발전 촉진,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문의 충족, 다양한 운영방식과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출국 없는 유학의 실현, 심사 및 운영과정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한 질 확보, 충분한 관련 정책수립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교육 도입을 통한 국내 대학 경쟁력 제고 노력 및 글로벌 인재양성, 현재 운영 중인 외국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평가 관리 강화, 외국대학 교육과정 도입단계의 엄정한 심사 진행, 관련정책 마련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규범화 실현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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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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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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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COVID-19 예방접종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인 동의를 받은 K도 지역의 성인 232명을 대상으로 자가설문지를 통하여 2021년 4월 한 달간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COVID-19 예방접종 행위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행위 통제(β=.39, p<.001), COVID-19 예방행위에 대한 태도(β=.24, p<.001), 주관적 규범(β=.24, p<.001)의 순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56.8% 이었다. COVID-19 백신은 COVID-19 판데믹 종식에 중요한 수단이며 COVID-19 감염이나 중증화를 방지하고 주위 사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포스트 COVID-19 상황 속에서 COVID-19 예방접종 행위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 및 전략이 필요하다. COVID-19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COVID-19 예방접종 행위의도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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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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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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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저복지 국가인 미국에서,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왔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미국 여성 일-가정양립경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인과관계를 4단계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과거 전업주부에 머물렀던 중산층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일-가정 양립모델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여성의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산업변화로 미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시작된 시기였다. 제2단계는 중산층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뉴딜, 소비자본주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확대된 시기이다. 제3단계는 여성해방운동으로 정부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적극적' 시행이 요구되어 전문화된 직업영역으로 여성의 일자리가 확대된 시기였다. 제4단계에서는 더 나은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하려는 여성 근로자의 공급 측면과, 양질의 근로자를 얻고자 하는 사용자의 수요 부분이 개별고용관계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 내에서 맞물렸다. 이로써 맞벌이의 규범화가 이루어졌다. 즉, 저복지국가인 미국에서는 여성의 개별적 노력(학업을 통한 능력향상과 여성운동)과 개별고용관계가 발달된 노동시장 특징으로 인하여, 고학력 중산층 여성의 '고(高)고용-고출산'이 가능하며, 정규직 일자리로의 재복귀가 비교적 용이한 여성 일-가정양립 패턴이 완성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