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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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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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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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소기업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달경로, 현장특화정도, 입주자 요구수준, 업체 책임범위, 납품분할정도, 현장작업 요구도, 부속자재 필요도, 검수조건 등 지급자재가 가지는 주요 관리요인을 적용하여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43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조달관리부담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주요관리대상그룹에는 목재창호, 알루미늄창호, 승강기, 목재마루재, 레미콘, 타일, 합성수지창호가 포함되었고, 그 중 알루미늄창호와 타일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에 따른 집중관리대상 자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발주자 입장에서 실태, 문제점, 관리측면의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수량 산출, 명확한 발주세부조건 정비, 생산 전후 활동 활성화, 하자보수 물량 확보, 공종별 간섭 사전 협의 및 해소 등이 필수적인 관리활동으로 나타났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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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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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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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본 논문에서는 군의 안경 보급체계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방법: 한국군과 미군의 안경보급체계를 중심으로 시력검사, 안경테 보급절차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한국군의 시력 DB의 내용, 구축방법, 활용방안들을 다루었다. 그리고 안경을 빠르게 배송하고 장병의 만족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 한국군은 장병들에게 질높은 시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력DB를 구축해야 한다. 시력관리와 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안경의 조달방법도 개선해야만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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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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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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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실시간 군수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군수자산의 현황, 즉 전체 자산 가시화(Total Assets Visibility)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물자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이송 중에 있는 물자 포함), 보유수량은 얼마인지, 물자의 상태는 어떤지를 한 눈에 확인/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획득, 군수품 조달 및 청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공유/이용될 수 있도록 CALS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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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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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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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2년전 많은 전문가들은 캐나다 방위백서에서 발표한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캐나다의 격감된 예산현실은 이 같은 추측을 사실로 만들었다. 예산삭감은 재무장관의 운용자금에 대한 입장때문인데, 그의 의견대로라면 정부수입의 3분의 1이 국가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캐나다 국방예산은 향후 5년간 27억4천만불이 삭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현 정부의 공표된 정책에 따라 팽창될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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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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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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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차기 전투기 사업의 성과는 공군의 전력 증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 달성이외에 부수적으로 달성한 절충교역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절충교역 분야는 기술이전, 부품제작/수출, 창정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 공군,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등이 협상에 참여하였는데,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85%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군은 국내 창정비 능력을 통해 원활한 군수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유사시 작전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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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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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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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벤처캐피털 산업, 특히 자금조달과 벤처투자단계에서의 한국 정부의 역할을 평가한다. 실증분석은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서 입수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벤처붐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를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정부는 벤처캐피털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벤처붐 시기와 그 이후 모두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투자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결과는 벤처붐 시기에 한국 정부가 자신이 참여한 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보통주 투자로 유도하는 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벤처붐 이후에는 고기술산업군에 대한 투자 유도에 실패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정책실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가설을 제시하고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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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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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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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크게 4가지 형태로 군수품을 구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형태 분류는 품질보증기관의 입장에서만 결정되었기에 다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 제조업체 및 수요군에서 요구되는 분류 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수품에 대한 효율적인 조달 및 생산, 품질보증을 위한 적정 군수품 품질보증 형태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기관인 기품원 뿐만 아니라 정부 조달물자의 품질확인을 담당하는 한국조달연구원의 품목 분류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방사청 등 계약 및 제조, 품질보증, 수요군 등 모든 관련기관 입장에서의 적절한 군수품 분류기준을 정의하고 분석하였으며, 현 기준에 따른 군수품 분류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제시된 품질보증형태 분류 기준을 활용한 적용사례 역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품질보증 형태 분류 기준을 적용한 차등화된 정부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업무 효율성 개선을 통한 군수품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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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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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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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공군은 중앙창에서 국내 조달물자와 해외 도입물자를 공급받아 보관하고 전국 각 기지로 수송하여 기지별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물자를 중앙물자라고 부르며 항공, 철도, 육로 등 다양한 방편을 이용하여 수송한다. 이 중 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물자의 10% 정도이며, 그 물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군에서 항공수송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항공수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요예측이나 노선설계와 같은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항공수송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산출된 회귀모형식은 군 항공화물수요 예측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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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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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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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재가급여 장기요양인정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관련된 요인을 검토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재가급여 요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618명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표준화된 무기명식 면접조사용 설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ADL에 대한 기능장애군의 분포는 45.6%로 나타났으며, IADL에 대한 기능장애군의 분포는 48.4%로 나타나 ADL보다 IADL에서의 기능장애 비율이 더 높았다. ADL과 IADL에서의 기능장애군에 속할 위험비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혼자 산다는 군보다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산다는 군에서, 생활비조달을 자신이 한다는 군보다 자녀가 해 준다는 군에서, 의료보호군보다 건강보험군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외출을 자주 한다는 군보다 거의 하지 않는 다는 군에서, 취미활동을 자주 한다는 군보다 거의 하지 않는 다는 군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는 군보다 좋지 않다는 군에서, 신체의 부자유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눈의 부자유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귀의 부자유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치아의 부자유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요실금이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건망증이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재가급여인정노인들의 신체적 기능 상태는 ADL보다 IADL 기능이 더 감소되어 있었으며, ADL과 IADL 모두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 및 건강상태의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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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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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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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군(軍) 물류 분야에서 3PL(3rd Party Logistics), 4PL과 같은 아웃소싱이 중요한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3PL을 성급하게 군 물류 분야에 적용시, 전시 전투력 저하, 정보 보안 취약성, 3PL 업체의 재하청(Sub-contract)에 따른 질적 저하,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군내 소랑 조달에 따른 원가 상승 압력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최근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민간 부문과의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통한 민 관 경쟁 위탁(private-public competitive sourcing) 개념이 발전하고 있다. 이 개념이 우리 군(軍) 물류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군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군 수송 분야의 재정비와 효율화가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군 물류 표준화 5개 분야중 수송 분야에 중점을 두어 파렛트 규격 복수화 방안 (T11,T12) 시행에 따른 PLS(Palletized Load System) 트럭 적용 개선 방안 및 모형을 제시한 후, 사단급 부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계량화된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