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도서관의 현재 자원들을 정보적, 인적, 공간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협력사업의 정책적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 사례, 국가도서관관련 법령과 국가정책, 관종별 도서관협력과 국회도서관의 자원별 대외협력사업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도서관 협력사업의 미래방향으로 가치개발, 특화콘텐츠확보, 해외네트워크 리더십확보 등 세 가지 정책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도서관문화 12월호에서는 <2004년도 국정감사와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두가지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2004년 10월 4일(문화관광부회의실)과 10월 22일(국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에서 있었던 문화관광부 본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의 회의록 중 '도서관' 또는 '독서'와 관련된 발언들만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둘째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이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낸 서면질의와 이에 대한 각 기관의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법률을 입안하고 제정하며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는 국회와 정부가 '도서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첫번째 자료는 국회 홈페이지 '국정감사시스템'에 공개된 회의록을 이용했으며, 두번째 자료는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에서 제공해 주었다. 자료 제공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발행된 '학교도서관정책자료집'(유기홍 의원과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동)과 '장애인도서관서비스 관련 정책제안 자료집'(정병국 의원)도 참고해 볼 만하다.
최근 7.7 DDoS 사건과 해킹 사건 등으로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등의 보안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을 주로 이용하는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정보보호에 관한 행동지침 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하여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이 논문은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을 바탕으로 $2000{\sim}2001$년에 전개된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국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제1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1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권력의 집중성이 없는 분산형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용등급제가 삭제된 형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제2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2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가 중심 행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3국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였다. 제3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를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중형 구조가 유지되었다.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논쟁이 적절히 종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관련 정부부처가 하나였다는 점, 해당 기술이 현실적 문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관심집단이 동조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문적인 이슈의 경우 언론 보도는 국민들의 위기 대응과 정부의 위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주요 주제, 정보원, 위기 책임 귀인, 프레임을 분석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보도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해 정부의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일간지, 경제지, 전문지의 보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일간지는 부작용 발생과 같은 위기 발생을 중심으로, 경제지는 제약업계 관련된 기사를, 전문지는 의약품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 중심으로 보도했다.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주요 정보원은 국회의원이었다. 위기의 책임을 언급한 기사는 적었지만, 위기 해결의 주체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생산한 업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사가 많았지만 전문지의 경우에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단어를 찾고, 단어와 단어의 관계 분석으로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았다. 이 연구는 내용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기사를 분석하고 정부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공중별 정부의 위기 대응 방안을 고려해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 분야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민간경비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경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특정 학문이나 대상의 경향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 중 연결중앙성과 인접중앙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결중앙성과 인접중앙성의 경우에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와 같은 개인적인 요소들이 경비업법이나 경비원의 교육훈련과 같은 민간경비의 제도적 정책적 문제보다 더 많이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민간경비 분야 연구 경향에 있어 제도적 정책적 연구보다는 민간경비원의 개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이 국회도서관 내 검색된 연구결과물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추후 그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보완 확대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정가제란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책을 정가에 판매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의 적용수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출판계의 노력에 따라 할인율을 낮추고 적용 기관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에 시행되었다. 도서관계의 관점에서는 이 개정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기관이었던 도서관이 적용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 구입 축소와 구입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계의 정책행위자들이 개정안 통과와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과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모형 적용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행위자 내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 독도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 동북아 역사자료실,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KMI 독도 해양영토연구센터, KIOST 해양과학도서관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담당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도자료실(코너)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2곳이며, 대부분 1인의 사서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료수집은 비정기적인 기증과 구입에 의존하고 있고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은 부재하였다. 독도자료실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료확충을 위한 국가정책지원, 독도자료 통합포털시스템 구축, 독도유관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할당제를 통해 정계에 진입한 비례대표 여성의원들과 맑은넷 출신 여성의원들이 여성계를 위해 어떤 법률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여성단체가 할당제와 맑은넷 운동을 벌인 이유는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논리가 내재해있었기 때문이다. 16,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법률안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여성의원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관련 법률안이 증가하였는지 살펴 보았고, 어떤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하였는가 분석하였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원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할당제를 채택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편리한 접근성과 뚜렷한 사용자 주관 점에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폭 넓고 유용하게 사용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트위터는 사용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간단하고 개방적이며 실시간 전파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40글자로 제한된 글에서 의미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과 한글 자연어처리의 한계, 트위터 자체의 제약과 기술적 문제들로 실제 분석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은 특정 계정이나 키워드에 의존하여 개별 트윗을 분석한 기존의 방법 대신 항구성을 띄는 인간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에 적용할 경우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수집한 트윗 코퍼스에 적용한 실험을 통해 보였다. 실험 결과는 실제 선거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75.4%의 정확도와 34.8%의 재현율을 보인 개별 트윗 분석보다 사용자의 타임라인별 정치 성향 분석이 약 8%의 정확도와 5%의 재현율 향상을 가져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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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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