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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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이병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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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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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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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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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inese Shipping Industry)

  • 이충배;만준빈;김정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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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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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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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세계 국제 화물 무역의 80% 이상이 해상운송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무역량이 많은 국가들은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 세계 경제, 국제무역, 세계 원유 가격 및 다른 불확실적인 요소들의 변화로 인하여 세계 해운 시장에 있어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해안선에 많이 접해 있고 해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태평양 연안 국가 예를 들어 일본, 중국, 한국의 해운산업은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무역량을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태평양 연안에 속해 있는 주요 해운국가인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 미국의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상호 비교하며 중국 해운산업에 경쟁력에 대한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바탕으로 AHP분석 방법을 통한 해운경쟁력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주요 해운국과 중국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본 결과 해운산업의 질적 요소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선박관리업의 국제경쟁력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alysis of Korean Ship Management Service)

  • 조규성;안기명;신용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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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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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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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수행된 한국 선박관리업의 국제경쟁력 실태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박관리회사를 국제시장에 존재하는 다국적 선박관리회사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선박관리회사는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 수준이 너무 낮아 다국적 선박관리회사와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적 외항선사의 선박관리부문을 국내 선박관리업의 비교주체이자 표본으로 선정, 비교하였다. 경쟁력분석은 크게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각격 경쟁력 요소로는 선원비, 입거수리비, 운항수리비, 선용품비, 기부속비, 윤활유비 및 관리수수료를 포함하였으며, 비가격 경쟁력 요소로는 선원 및 육상관리인의 자질, 관리조직의 효율성, 관리체계의 역량, 산업규격인증, 선박관리 노하우, 대선박 관리지원체계, 사무. 선박자동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국적선사 선박관부문은 외국의 전문 선박관리회사들에 비해 전박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선박관리 사업은 선박관리 경쟁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재고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시장 진출은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발전과 국제규범 형성에 기반한 ODA 예산규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DA Budget Allocation by Economic Development Stage and International Norm)

  • 장지순;전용일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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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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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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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DAC회원국에게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까지 ODA 예산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일부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0.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DAC평균인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규모에 따른 타 국가의 사례비교를 통해 한국 ODA 예산의 적정규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DA 적정규모 예산의 기준인 GNI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ODA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GNI 대비 ODA의 규모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국가 예산 운용 측면에서 국제규범순응형국가와 자국경제의존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국의 ODA 예산추이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가 ODA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중소기업 국제화 연구 이론분석 (Analysis of SMEs Internationalization theory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 김상길;현병환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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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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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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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국제화 연구의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국제화는 중소기업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으로 요구받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화와 관련된 연구는 주요 학회지(KCI등재지)를 중심으로 최근 20년간 400여 편 이상 게재되었다. 이러한 관심에 비교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문헌고찰은 미흡하다. 이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연구와 관련된 발표학회지 중심으로 국제화 연구에서 선행연구로 활용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로 정의하고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통해 키워드인 '국제화', '글로벌', '수출', '해외진출', '이론' 등으로 검색하였다. 분석기법은 체계적 문헌고찰 방식을 활용하여 국내 학술지 76편을 분석했다. 국제연구주제와 성격에 따라 국제화 동인과 과정 및 국제화 성과, 국제화 지원의 4대 영역의 동태적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활발한 분야는 국제화 성과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라는 생태계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서 선행연구를 분석했다는 학술적 의미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연구를 준비하는 연구자에게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연구 - 숙적관계 종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Contemporary Interstate Rivalries: Consensus Rivalries and Rivalry Termination)

  • 오순근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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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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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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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서구 근대 국제관계학의 태동은 "전쟁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던 유럽 지식인들의 학문적 도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겪으면서 이들은 전쟁(특히 전쟁의 원인)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가들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 잘 알려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전쟁 상관성 연구 프로젝트(Correlates of War Project)"이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체제가 시작된 1815년 이후 국가들 간 발생한 모든 전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국제관계학자들이 전쟁(Interstate War)이나 군사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을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Paul F. Diehl, William R. Thompson과 같은 학자들은 전쟁을 분석단위로 하는 전쟁의 원인(Causes of War)을 연구하는 학풍에서 벗어나, 국가들 간의 분쟁과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 숙적관계(Rivalry)라는 새로운 분석의 단위를 제시하였다. 숙적관계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즉 무력분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를 일컫는다.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는 학자들에 따라 Interstate Rivalry, Enduring Rivalry, Strategic Rivalry 등 다양한 정의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로는 2차대전 이전까지 프랑스-독일 관계, 2차대전 이후 중동지역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간의 관계, 냉전기 미소관계, 인도-파키스탄 및 남북한 관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숙적관계 외에도 남미의 칠레-아르헨티나, 에콰도르-페루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티오피아 등 학자들에 따라 1815년 이후 약 200개의 숙적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숙적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전쟁의 원인 중심이었던 정량적 국제분쟁 연구에 두 국가의 분쟁역사를 포함시키는 정성적 연구를 접합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숙적관계 국가들의 관계종식과 관련하여, 거시론적이고 전체론적 접근방법(Macro - level Holistic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1945년 이후 발생한 국가들 간의 숙적관계 종식(Rivalry Termination)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숙적관계를 발생시키게 된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1945년 이후 숙적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전쟁, 영토분쟁,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proposition)를 제시한다. 첫째, 1945년 이후의 숙적관계 형성과 지속에는 2차대전 이후 독립국가 형성, 헌팅턴이 주장한 제3의 물결(민주화), 그리고 냉전기 미소경쟁 등의 역사적 배경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더하여 1945년 이후 숙적관계는 전쟁에 의해 시작된 숙적관계와 전쟁 없이 시작된 숙적관계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쟁에 의해 시작되고 영토분쟁과 근대국가 형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숙적관계에 비해 오랫동안 지속되며 관계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2가지 명제들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숙적관계 정의들에 일치하는 23개의 숙적관계(Consensus Rivalries)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숙적관계 형성과 종식에 있어 핵심요소인 국가들 간 힘의 차이(Power Relations), 분쟁의 주요 원인(Primary Conflict Issue), 숙적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성(Rivalry Linkage), 전쟁의 횟수와 시기 등을 통해 비교하였다. 숙적관계의 종식과 관련하여 약소국 간의 숙적관계(Minor Dyad)가 오래 지속되고,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s)이 숙적관계를 지속시키는 주요인이며, 다른 숙적관계와의 연계성이 적은 숙적들이 오래 지속된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쟁의 횟수는 숙적관계 종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숙적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2차대전 이전의 숙적관계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 종식되었지만, 1945년 이후에는 전쟁 없이도 숙적관계가 종식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1945년 이후 형성된 숙적관계를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규범적 논제를 통해, 23개의 주요 숙적관계를 발굴하여 거시적,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에 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보다는 1945년 이후 국제정치 역사속에서 발생한 숙적관계 현상이라는 일반성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남북관계를 베트남, 예멘, 독일 등 분단국가의 사례들과만 비교 연구하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파키스탄, 그리스-터키, 에콰도르-페루 등 유사한 숙적들 간의 관계들과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더욱 다양화된 사례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차대전 이후 발생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비강대국들의 평화적인 숙적관계 종식에 대한 사례연구는 남북한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숙적관계와 관련된 하나의 거시적 이론를 제시하고, 주요 숙적관계 국가들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현존하는 숙적관계 해결을 위한 하나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분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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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인증제 국제 비교 연구 (A Comparison of Quality Assurance Systems in International Students' Education: Australia, Canada, the Netherlands's Cases)

  • 변수연;변기용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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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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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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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호주와 캐나다, 네덜란드 등 우리보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온 국가들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인증제의 세부 특징들을 고찰하고 이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 질 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3개국의 사례 비교 분석 결과, 3개국 모두 규제 중심의 과거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상업적 관점에서 외국인 학생의 유치와 효과적인 교육을 인증제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었고, 이같은 목표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 역량 및 서비스 능력 개선이 인증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화라는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임에는 분명하지만 적어도 인증제에서는 국제화 자체가 질 보장의 목표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올해 시행 4년차에 돌입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교육기관들의 실질적인 교육 역량 강화를 유도할수 있는 정량·정성적 평가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계절형 다변량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국제항공 여객 및 화물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Passenger and Freight Forecasting Using the Seasonal Multivariate Time Series Models)

  • 윤지성;허남균;김삼용;허희영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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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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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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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최근에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인 항공수요 예측을 위하여 계절형 다변량 시계열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다른 모형과의 비교를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싱가폴 국제항공유가, 수출액을 추가하여 예측성능을 좋게 하고자 한다.

전자해도 화면표현결과의 비교분석 연구

  • 최현수;오세웅;심우성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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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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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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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제수로기구(IHO)는 전자해도의 화면표현과 데이터 내용 표준화를 위해 각각 S-52, S-57 표준을 개발하였고 전자해도 시스템(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과 같은 다수의 전자해도 관련 시스템들이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해도 관련 시스템은 S-52를 기반으로 전자해도 데이터를 화면에 표출하고 있으므로 화면에 표현된 결과가 어느 시스템에서나 동일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표준 준수 정도에 따라 화면상 표현결과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전자해도 관련 프로그램과 국제 표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해도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 시스템들의 전자해도 화면표현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 항목을 특징별로 카테고리화하여 분류하여 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화면표현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전자해도 시스템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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