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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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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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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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항공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테러리스트 보다 앞서가는 첨단 보안검색 장비개발과 신종 테러기법 및 테러리스트 명단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테러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테러범이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선별적으로 정밀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항공 보안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최근의 항공테러는 9.11테러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자살테러, 항공시스템 사이버 테러 등 무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로 인한 인적 물적 심리적 피해가 심대함을 비추어 볼 때 항공테러는 사전에 차단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항공테러 주요사례와 테러 취약요인을 식별하여 기내 인터넷 보안대책 강화, 지상 원격 컨트롤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테러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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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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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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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항공산업의 초창기에는 항공기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기술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술의 발달로 인한 첨단화, 정밀화되면서 기술결함에 의한 사고는 대폭 감소하였지만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는 일정한 수준 감소 이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ICAO따르면 인적요인의 70~80%가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며 독자적인 원인이 아닌 위험요소의 복합적작용으로 발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ICAO에서는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사고(ACCIDENTS), 준사고(Serious INCIDENTS), 항공안전장애(HINDRANCES)등의 데이터를 수집, 공유, 분석을 통해 항공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 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 시스템의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의무보고제도, 자율보고제도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운영시스템의 체계화 및 정부, 관련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보고제도만이 정착되어있고 자율보고제도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요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외 안전자율보고제도의 동향을 바탕으로 해당제도의 효율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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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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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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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항공교통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항공분야 발전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들에 대하여 기술적 보완 및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교통량의 증가를 수용하고, 항공 운항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세대 항행시스템(CNS/ATM)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였고, 각 국은 기존 항행시설의 성능과 한계를 극복하고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하여 차세대 항공교통관리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항행시스템(CNS/ATM)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관련된 인적요소가 위성항행시스템 발전의 핵심 열쇠라고 ICAO에서 언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CNS/ATM의 자동화에 따른 인적요소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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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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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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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1세기 국제항공운송 수요는 아시아의 급속한 수출입 화물량의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물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항공화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 및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시설 및 정보 시스템의 투자가 아닌 항공물류 주체별 개별 투자로 인해 동일한 목적을 지닌 시스템이 중복되게 사용되고 있으며, 상호 호환성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전반을 분석하고, 전술한바와 같은 물류 주체간개별 시스템의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을 도입한 항공물류 통합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항공물류 프로세스의 간소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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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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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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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 정의를 기반으로, 항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COVID-19 이후의 항공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하인리히의 법칙을 확장한 Bird의 신도미노 이론을 활용하여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탐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고나 사건 발생 이전에 이상 경향을 파악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항공안전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여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항공안전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예방적 안전관리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불어, 데이터 분석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안전성을 높이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을 희망한다.

•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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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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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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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is paper, the outcomes of the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IAC) 2009 are discussed. The 60th IAC, held in Daejeon this October, attracted more than 4,000 international experts and students from 72 countries, marking it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IAC congress to be held. South Korea, by hosting the congress, gained an opportunity to present its space capabilities and to improve its image as an emerging space power to the global space community as well as to expand the basis for fu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s in space. The country also took this opportunity to nurture its future workforce and to carry out a public outreach program.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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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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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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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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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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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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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ummary of the case is as follows: a Korean passenger booked and purchased a business class ticket from Air France that was scheduled to depart from Paris and arrive in Seoul. When the passenger arrived at the check-in counter, he was told that all business class seats were occupied. It was because the flight was overbooked by Air France. The passenger cancelled the Air France flight and took another air carrier. After arriving in Korea, he brought suit against Air France for damag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governing law when interpreting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2001) and to analyze air carrier's civil liability for the bumped passenger in the overbooking case. If the parties have not chosen the applicable law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consumer in the following situations: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opposite party of the consumer conducted solicitation of transactions and other occupational or business activities by an advertisement in that country or conducted solicitation of transactions and other occupational or business activities by an advertisement into that country from the areas outside that country and the consumer took all the steps necessary fo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that country or in case the opposite party of the consumer received an order of the consumer in that country [Article 27 (1),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Since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falls into the consumer contract, the Supreme Court viewed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would be the law of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consumer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8410 decided on Aug. 28, 2014). This interpretation differs from the article 5 (4) of Rome Convention(80/934/EEC) which declares that the consumer contract article shall not apply to neither a contract of carriage nor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services where the services are to be supplied to the consumer exclusively in a country other than that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Even though overbooking can be considered as a common industry practice, an air carrier must burden civil liability in case of breach of contract for the involuntary bumped passenger(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4Na48391 decided on Jan. 29, 2015). In case of involuntary bumping, an air carrier must offer re-routing to passenger's final destination by an alternative flight. If an air carrier fails to effect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and purport of the obligation, the involuntary bumped passenger may claim damages(Article 390 of the Civil Cod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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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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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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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Chicago Convention) has been a backbone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system whereby air transport between States should be based on bilateral agreements, and in particular, international airfares, which are set up through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rate-fixing machinery could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s concerned. International airfares are fares for transporting passenger and freight and their conditions between two or more countries. However, since U.S. pursued th deregulation policy in 1978 whereby routes, capacity and fares could be freely determined by airlines, many States have been following so called open-skies agreements. In many cases, aeronautical and competent authorities have been reviewing whether airlines' commercial activities including air fares could possibly conflict with free competition rules envisaged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competition among airlines gets intense, airlines often resort to cooperation with other airlines in the forms such as equity exchange, M&A, code-sharing, fares consultation and resource pooling, mainly with a view to effectively use resources available and to avoid monopoly situation resulting from excessive and destructive competition among players. Whereas bearing in mind that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is important to secure consumers' interests by preventing airlines's malpractices such as bargaining exorbitant fares, it is also important to comprehensively consider as many factors as possible, from that unilateral measure by governments may bring about retaliatory measures by the governments affected, to that airlines' cooperative practices may rather increase consumers' benefits by lowering air fares.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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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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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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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international trade, transportation generally has the largest and direct impact on freight costs. However, it is also sensitiv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global economic conditions, global trade volume and exchange r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of international trade in terms of external factors that affect the change of imports and exports by marine and air transporta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se external factors on marine and air transportation is an important topic when recent exchange rate changes are significant, and it is also necessary to analyze what transportation means are more sensitive to exchange rate changes. In this study, we use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o analyze the dynamic effects of changes in exchange rate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nditions on marine and air transportation from January 2000 to March 2017. Respectively. Alos,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were exam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