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합작투자기업의 전략적 동기, 성과 목표 및 만족, 경영상 통제, 부서간 갈등, 자원 기여, 투자 환경 및 경쟁과 같은 중요한 변수들을 확인하고 베트남에 있는 한국과 일본 합작투자기업의 경영 관행상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기업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한국과 일본기업을 표본 분석에 사용했다. 연구결과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경영 관행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에 있는 이러한 국제적인 합작 기업의 성과에 관하여 모기업의 만족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 외 기록관리학 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나라별 연구 주제의 동향과 그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다. 기존 수행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연구동향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하여 적합한 8종의 국제 학술지를 선정하고,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통해 국가별 기록관리학 연구논문 게재 지수를 지리적으로 시각화 하였다. 또한 시계열 기반의 내용분석을 통해 기록관리학 분야의 국제적 연구동향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국내 연구동향과의 연계분석을 위해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지 6종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의 거시적 흐름과 나라별 차이를 규명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학문적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제3차 수학.과학 국제비교연구인 TIMSS와 그 반복연구인 TIMSS-R의 수학 검사에서 최상위권의 성취 수준을 보임으로써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우선 우리나라 학생들이 높은 성취 수준을 기록할 수 있는 원인을 $\circled1$ 체계적인 수 세기 방식, $\circled2$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의 대비, $\circled3$ 수학 교사 의 능력, $\circled4$ 교육과정과 검사와의 관련성, $\circled5$ 검사에 대한 태도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또한 높은 성취 수준 이면에 드리워진 부정 적인 측면을 조망하여 $\circled1$ 공학적 도구 의 이용에 대한 소극성, $\circled2$ 실생활 관련 문장제에 대한 저조한 성취 수준, $\circled3$ 지역에 따른 성취 수준의 차이, $\circled4$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또한 TIMSS-R 의 수학 성취 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를 $\circled1$ 친숙함/생소함, $\circled2$ 대수/기하, $\circled3$ 자유반응형/선택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비교 연구의 결과는 국가별 평균성취 수준의 양적인 비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취도 이면에 깔린 다양한 요소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수학교육의 현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잣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해양수산분야 학문의 효율적인 연구활동 제고를 위하여 ASFA 데이터베이스의 세계적인 공동 협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ASFA DB의 국제상호협력 활동을 고찰하고 이와 유사한 타분야의 AGRIS, CARIS, INIS의 현황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ASFA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한국 자료입력센터의 지정과 역할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현행 우리나라의 선내취급의약품 비치기준은 국제협약 기준과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이 중단된 약품도 있으며, 효과가 낮거나 내성이 생겨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약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신 국제협약 권고기준과 외국의 비치기준을 비교 연구하여 권장 의약품의 적절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선내 의약품 비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석유제품의 소비자는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을 기준으로 국내 석유제품가격을 예측하기 때문에 국제 원유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경우 의문을 제기한다. 반면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기간과 자료를 통해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였으나 소비자가 느끼는 비대칭성의 의문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비대칭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로, 소비자가 느끼는 비대칭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가격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소비자가 느끼는 비대칭성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국제 원유가격과 실제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결정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제 원유가격과 환율을 고려한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할 때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느끼는 비대칭성의 상당부분은 가격결정 기준이 다름에서 기인한 것이다. 셋째로,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별 비대칭성을 비교하기 위해 국제 석유제품가격 변동에 따른 정유사가격, 대리점 및 주유소의 가격 및 세금 등의 단계별 가격의 비대칭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모든 유종에 있어서 정유사가격은 환율을 고려한 국제 석유제품가격에 다소 늦게 인하하나 양적으로는 대칭적으로 조정되며 대리점 및 주유소 단계는 오히려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상승을 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 변동은 시간적 비대칭과 양적 비대칭의 효과와 동일하게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난민레짐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결정되었고, 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 하였고, 대륙간 국가간 비교, 역사적 연구가 병행 되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국제난민레짐 형성을 주도하고 국제난민을 수용하는데 적극적 역할과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폐쇄적 난민레짐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럽과 아시아의 난민에 대한 세계시민성 의식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분석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산적으로 시행되는 각 국의 난민 레짐으로 부터 하나의 일반적인 국제 난민 레짐과 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은 각국의 세계난민 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제난민 레짐을 수립하고 세계시민성의 난민 포용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여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난민정책과 제도의 변동과 법률 및 규정의 합리적인 제정을 유도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