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자원개발과 전달체계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전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제5차에 걸친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시설이용자들의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이미지는 국가라는 차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는 특정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의미하며, 주로 원산지 효과 또는 제조국 이미지, 국가 이미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수입업자가 미국제품을 수입할 때 국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개발하고,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미국 국가이미지 결정요인 중 "사회안전성 이미지", "산업화 수준 이미지", "미국 국민성 이미지"가 제품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마치고 있으며 반면 "경제적 이미지", "정치적 이미지", "문화적 이미지"가 제품 만족도 영향을 마치지 않은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제품 만족도가 재구매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따르며 미국 국가이미지 결정요인 중에서도 절반은 유의하고 절반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관계가 축적된 경우 요인의 경우에는 제품만족도에 유의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관광은 기존의 대량관광의 폐해와 환경문제의 갈등으로부터 탄생된 대안관광의 한 형태로서 환경,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생태관광은 자연환경 지역에서 자원의 보호, 보존,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관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관광산업으로서 생태관광은 지역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효과를 통한 농, 어촌지역의 활성화 수단으로서 또한 도시민들에게 양질의 관광, 휴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관광 이론적 고찰을 통해 생태관광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농, 어촌지역의 생태관광지 개발에 적합한 계획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완도군 정도리지역에 계획모형을 적용하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본 생태관광 계획모형은 농, 어촌지역의 생태관광지 조성에 있어 실제적인 계획과정으로서 가능성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1995년)이 선포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각 지방 도시들은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고 확장 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감소와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자전거 도로의 연장은 급증하고 있고 자전거의 공급도 높은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등으로 잠재적 수요자들로 하여금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기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노외, 노상 및 부설 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자전거 수단분담률 15%를 목표로 설정하고 자전거 주차장 규모 산정을 하였다. 자전거 주차장 규모 산정결과, 자동차 주차장 면적의 약 5%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은 노상, 노외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자전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 시설물을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5%는 최소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 지역 수요에 맞는 기준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산재경험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과거 산재당시 종사상지위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해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요인에서는 학력이 높고 정규직인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여성 근로자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원요인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지못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욕구요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싸이월드와 아이러브스쿨 같은 소셜 미디어가 한국사회에서 실패한 요인을 찾기 위해 계층 모델의 관점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분석했다. 이용자 측면, 매체적 측면, 조직적 측면에서 성공 요인을 찾은 결과, 연결을 통한 소셜 관계를 충족시키고,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선점한 미디어가 성공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이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실패한 요인으로는 이용자의 취향이나 욕구를 외면하고, 메시지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에 한계가 있고, 급변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 트위터가 있다. 인터뷰를 통해 소셜 미디어가 생존하려면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빅데이터를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사회공헌 일자리 통한 사회 참여 경험을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면접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 퇴직 후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일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나타냈고 일자리 참여로 인해 보람과 자기 계발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도 일자리 참여를 긍정적으로 여겼다. 또한 자조 모임과 커뮤니티를 통해 프로그램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자리로서는 보수가 너무 적고 매년 면접을 다시 봐야 하는 불안정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사회공헌 일자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기술과 전문성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필요성과 퇴직 후 소득보장으로서의 가교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성과 공공성을 지닌 산업의 육성과 지원으로 퇴직 베이비붐 세대의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는 단편적 분절적 물자 중심의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지속가능한 해결안이 되지 못하고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안으로서 대북적정기술 디자인을 탐구하였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니즈와 여러 적정기술 사례를 조사하여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모델에 맞춰 분류정리하였다. 정리 결과 북한 주민은 전기와 식수의 니즈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관련 적정기술 중에 북한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선발하였다. 또한 북한은 극도로 폐쇄적인 국가로 현지 주민과의 협업을 중시하는 적정기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가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 공동체에 적합한 중간확산형(middle-diffusion) 도입방식을 구상하였다. 최종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적용된 전기 에너지 솔루션을 중간확산형 도입방식에 맞게 리디자인한 협동 농장용 태양광 충전소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대북적정기술의 가능성을 타진한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기술의 도입방식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 사례가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는데도 삶의 질은 높지않고 유엔의 행복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서 5.8점으로 150개 중 56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연구의 목적은 첫째, 행복역량은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가? 둘째, 기술 가정 교과의 가정교과 영역의 행복역량교육 강화교과로서의 타당성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이론적 연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개인당 GNP 2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수준에 와 있는 국가로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행복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펼쳐야 하며 행복은 교육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행복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생활경험을 통해 행복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술 가정교과의 가정교과 영역이 행복역량 강화를 위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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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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