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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입지특성이 항만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평택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Effect of Port Characteristics on the Growth of Port Cities -Based on Pyeongtaek and Gwangyang Ports-)

  • 이정호;최병대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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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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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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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과 성장에 필요한 제반조건과 총체적인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역사 문화 경제 사회 공간 제도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이 입지하고 있는 배후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원활한 경제활동이나 도시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 추세는 성숙한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항과 광양항이 입지하고 있는 항만도시를 대상으로 배후지역 도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의 입지가 배후지역 도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항만과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항만개발과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항만이 입지함에 따른 항만입지와 관련된 특정 요인이 평택항과 광양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만입지특성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요인 중 수출입물동량이 평택항과 광양항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만당국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계획과 협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이미지 개선에 보탬이 되고 인적 물적 유인효과를 제고하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 주도의 항만정책 추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항만입지 특성과 배후도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추진 전략을 실행해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농업분야 진출을 위한 현황분석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중심으로 - (A Study on Status Analysis for Advancement iNto Agricultural Sector in Central Asia)

  • 박동진;조성주;박정운;사수진;홍정식;이동진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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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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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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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동서양을 잇는 유라시아 지역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농업현황과 농업기술협력 현황, SWOT 분석을 통해 농업분야 진출 방안 등에 대한 논하고자 하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은 농촌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많은 국가들로써,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성장율이 높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고 우리나라고 진출하는데 용이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2. 또한, 이들 국가들은 농업발전을 위해 정책자금, 연구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 등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농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3. 우리나라는 이들 3개국과 1972년부터 농업기술 훈련을 통해 총 107명을 훈련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KOPIA 센터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농산업 진출을 위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에 국내 농기자재 해외테스트 시험 및 실증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4. 온도 편차가 심한 기후적 특성으로 과채류 및 하우스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자국내 농업생산물의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힘 쓰고 있는 것과 더불어 농업기계화를 통한 시설 현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은 일대 일로 정책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5. 국내 농산물과 농기자재산업이 포화상태로 새로운 수출시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 및 인구증가율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해 사전에 시장을 분석함으로써 진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SWOT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의 내외부 환경에 대한 사전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한 노동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향후 급변하는 남북의 철도시대를 대비한 중앙 아시아의 물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들 지역에 지금이나마 진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K-Pop, 드라마 등 한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다양한 발전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열려 있어 철저한 준비를 통한다면 무한한 기회가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기자재의 가격 경쟁력만 확보 된다면 수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구강보건행태와 식습관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behavior and eating habit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박영남;윤성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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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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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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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구, 경북 4개 국가 180명 다문화가정 자녀의 구강보건행태와 식습관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식습관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14점으로 보통이상을 나타냈으며'우유나 유제품을 자주 먹는다'3.44점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행태는 구강위생용품 사용 25.0%, 칫솔질 빈도 2번 61.7%, 칫솔질 회전법 48.3%, 자녀 스스로 닦는다 56.1%, 구강보건교육을 받았다 27.2%, 6개월 구강검진기간 인식 58.9%로 나타났다(p<.05).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 시, 구강건강상태인식 '보통이상', 칫솔질 3번은 남성, 30-39세, 직업 있는 경우, 유치원이 높았다(p<.05).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식습관은 구강위생용품 사용 시, 칫솔질 회전법, 구강보건교육 받을 경우 식습관이 좋았다(p<.05). 즉 구강보건행태가 올바른 경우 식습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구강보건행태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표를 통해 본 2000년대 한국 대통령의 휴먼이미지 연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ages of the Korean Presidents in the 2000s via Stamps -Focusing on Korean President Moo-hyun Roh, Myung-bak Lee, Geun-hye Park, Jae-in Moon-)

  • 김미리;장성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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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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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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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는 국가의 비전과 시대적 염원을 담은 가장 작은 역사적 상징물이다. 우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미지 집합체에 불과하지만 인물과 상징물을 통해 그 시대 최고지도자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내포된 정치지도자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를 광고나 선전물의 맥락으로 분류하여 광고의 유용한 방법론으로 여겨지는 '기호학' 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대통령 취임 우표의 변화가 가장 특색 있게 두드러진 시기로 2000년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구조를 제시하여 정치지도자 이미지의 의미를 재구성하였으며 이미지의 분석에서 주관적일 수 있는 정태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의미의 포괄적인 해석과 접근을 통해 진정성의 개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나타난 한국의 2000년대의 정치지도자 이미지가 민주주의 제도의 진화 속에서 이제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 출신 지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적 요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대상황과 사회현상에 따라 인물중심의 독립적이고 특색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셀레늄 급여원에 따른 쇠고기의 육색 안정성 비교 연구

  • 박범영;성필남;김동훈;하경희;이성훈;이종문;안종남;김완영
    • 한국축산식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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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축산식품학회 2005년도 제36차 추계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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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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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유기셀레늄급원을 달리하여 쇠고기 육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yoglobin의 함량은 대조구와 시험구에서 각각 6.39%, 14.18%로 대조구가 시험구에 비하여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Oxy-Myoglobin의 함량은 반대로 대조구 89.07%, 시험구 83.47%로 시험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5). 그러나 Met-myoglobin 함량은 대조구가 4.56%이였고 시험구가 2.35%로 대조구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Met화 시킨 후 측정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축후 $4^{\circ}C$에서 14일 및 21일간 숙성한 시료를 $20^{\circ}C$에서 48시간 산화시킨 후 측정 육색소 화학적 조성을 비교한 결과, 육색소 화학적 조성을 비교한 결과로 Myoglobin 함량은 저장 14일차와 21일차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Oxy- myoglobin은 저장 14일차와 21일차 모두 유기셀레늄 강화 버섯 폐배지 급여구가 대조구와 무기셀레늄 급여구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다. Met-myoglobin함량에 있어서는 대조구와 무기셀레늄구가 유기 셀레늄구와 유기셀레늄강화 버섯 폐배지 급여구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였다(p<0.05). 유기셀레늄 강화 버섯 폐배지 급여구가 대조구나 유기셀레늄구에 비하여 Oxy-myoglobin production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Met-myoglobin Activity는 유기 셀레늄 급여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기셀레늄강화 버섯폐배지 급여구가 높았다(p<0.05). 이러한 결과는 소매상품 으로 제조 판매시 Oxy-Mb이 Met-Mb으로의 전환을 억제하여 이상적인 육색을 장시간 유지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조직감과 염도에서 매우 좋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 가능한 식염첨가최저수준은 0.5%이상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로인 햄의 제조에 필요로 되는 식염의 첨가량은 0.5${\sim}$1.5% 범위로 평가된다. 차후의 연구로는 저염 로인 햄의 경우 품질의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성 첨가물이나 가공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97.22로 가장 낮았고, 기타 처리구는 1.19${\sim}$1.59의 처리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대조구(100) 대비 증체율에서는 생봉독 처리 2구에서 103.30으로 3.30%가 높았다.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역자원 활용 소스 중심의 문화관린 산업의 seeds 발굴과 향토상품의 상품화와 네트워크 조직망 구축을 위한 지역중심의 복합 생활문화 공간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촉진키 위한 mentor academy시스템 접근을 통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차별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 방법연구가 필요하다./TEX>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w}$ 총요소생산성과 기업경쟁력(자원 및 역량, 프로세스 경쟁력, 품질경쟁력, 시장경쟁력, 고객성과, 시장성과, 재무성과)의 제고 ${\rightarrow}$ 가격경쟁력(임금, 금리, 물류비용, 환율 등)과 비(非)가격경쟁력(디자인, 에프터서비스, 품질, 운송 등)의 제고 ${\rightarrow}$ 국가경쟁력의 제고 ${\rightarrow}$ 국제수지 흑자 ${\rightarrow}$ 성장 ${\rightarrow}$ 물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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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주시의 대외무역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Policy on Foreign Trade of Zhengzhou)

  • 펑지리;김영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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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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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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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동·서부 지역의 경제가 중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한 반면 중부 지역은 경제발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0년대 들어 지역 경제 발전 균형 등의 차원에서 중부 지역의 발전이 국가 차원에서 거론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정주시가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활용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정주시의 대외무역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정주시 항공항 경제종합 실험구 발전 계획(2013-2025년)"이 수립되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이 건설되면서 5개 노선 중 2개 노선이 정주시를 관통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주시 수출입 총액은 2018년 622억 달러로 2009년에 비교하여 약 10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주시는 중부 6개 성도(장사, 남창, 우한, 합비, 태이위안) 중 수출입총액이 2009년에는 가장 낮았으나 현재는 가장 수출입 규모가 크다. 또한, 정주시는 국내외 여객 및 화물수송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육로, 수로, 항공 등의 다양한 물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주성분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에서도 정부 정책이 대외무역(수출입 총액)에 직접적으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정주시의 사례는 지역 특성을 살린 정부 정책이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의 도서관학 교육 비교연구 (LIBRARY EDUCATION IN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A COMPARATIVE STUDY(I))

  • 엄영애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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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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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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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한 일본, 한국, 대만의 도서관학 교육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상이점을 발견하고 그들의 배경이유를 찾아서 사회와 도서관학 교육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비교의 대상이 된 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교)의 도서관학과로 일본의 다섯 대학교, 한국의 아홉 대학교, 대만의 네 대학교의 도서관학 교육을 비교하였다. 연구가 증명하려고 시도한 가설은, 1. 일본, 한국, 대만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한편, 미국의 도서관학 교육을 받아들였으므로, 세 나라의 도서관학 교육에는 유사점들이 있을 것이다. 2. 상이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각 국의 특성을 반영할 것이다. 3. 세 나라의 도서관학 교육에 유사점들이 있다면 도서관학 교육의 경향, 문제점들 및 전망도 비슷할 것이다.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교육의 목적, 교수진, 남$\cdot$여학생의 비율, 입학시의 학생들의 학력수준, 교과과정, 과정수료에 요구되는 특수조건, 교과서, 연구, 학과 도서실 및 시설, 학과와 도서관과의 협력관계, 정보학 교과목, 사회가 요구하는 도서관 봉사 및 그에 대응하는 도서관학 교육의 청도, 교육의 경향, 문제점 및 장래 그리고 학과 졸업생들의 도서관 취업률 등을 비교하였다. 비교의 결과 가설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결론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도서관학 교육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1. 미국의 도서관학 교육이 근거로 한 이론적인 배경 및 개념을 재검토하여 적합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형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실제 도서관 업무 및 봉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사서와 교육자가 함께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고유한 도서관학을 정립하여야 한다. 2. 도서관 이용 및 봉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바람직한 개념을 홍보하고 그것에 호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미래의 사서인 학생들을 이용자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3.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실시되는 교육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도서관 및 도서관학 교육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전문직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국가고시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5. 도서관협회가 도서관학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서 자격증을 관할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교육의 내용에도 관여할 수 있다. 6. 도서관학과와 도서관과의 협력관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도서관현장을 토대로 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이 없이 이론적, 실제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7. 대학(교) 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사서를 위한 전문교육은 대학원 수준에서 제공되고, 학부의 도서관학 교육은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사서를 위한 교육으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8. 도서관학의 교육자들이 모여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세 나라가 공동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회의나 학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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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최초 황제릉인 금곡 홍릉의 정체성 (A Study on the Identity of Geumgok Hongneung as Origin of Imperial Tomb in Korean Empire)

  • 홍윤순;이종영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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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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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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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를 통해 대한제국 최초의 황제릉인 금곡 홍릉의 조영특성에서 발견되는 '정체성'을 해석코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면적 국면 중 내적 자기인식인 '동일성' 측면에서 홍릉은 조선왕조의 번성기를 계승하면서도 명성황후의 청량리 홍릉과 연계되는 '지속성'을 보유하며, 황제 및 황제국가로서의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동일화'의 환경을 드러낸다. 반면 이와 반대되는 국면인 '외적 타자인식'으로서의 '개별성' 측면에 볼 때, 고종황제의 의지와 일제의 간섭이 혼재된 홍릉은 기존의 전통과 구별되는 '특이성'을 통해, 조선왕릉 5기의 양식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이루게 하였다. 아울러 홍릉의 가치는 당시의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대상을 진정성 있게 투영하며, 고종의 국장과 3.1운동 촉발의 장소이라는 '수월성' 역시 보유한다. 이렇듯 금곡의 홍릉은 세계적 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중에서도 당시의 시대상을 극명하게 반영하는 기록경관인 동시에 역사경관이며, '황제릉'이라는 독특한 특질을 드러내는 비범한 경관이라 할 수 있다.

패션문화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적 논의 (Critical Discussion on the 'Orientalism' in Fashion Culture)

  • 서봉하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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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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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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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Orientalism은 동양을 서양과는 다른 이질적 인 대상, 괴상하고 후진적이며 수동적 인 특성을 지닌 열등한 타자로 서양인의 무의식 속에 내면화되어 왔다. 아시아를 일정한 지배의 틀 속에 가두는 문화적 장치와 담론의 체계인 Orientalism은 원래 남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서남아시아에 해당하는 서유럽 중심의 용어였으며, 비 서구사회는 서구문명을 수용함으로써만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의 사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부적절하다. 또한 아시아의 이미지나 복식양식을 차용한 서구의 아시안 룩에 아시아 본래의 정신은 사라졌다고 하여도 아시아를 저급한 타자로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Asian Ethnic Look은 동양적 미학에 매료되어 동양의 이미지나 양식을 차용한 서양의 복식이므로 Orientalism의 속성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의 패션계에서는 이에 대한 분별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Orientalism Fashion 또는 Oriental Look이라고 자주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의 복식이나 이미지를 기괴하게 조작한 일부 특정한 복식만을 Orientalism Fashion 또는 Oriental Look이라 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Asian Look', 'Asian Fashion', 'Asian Ethnic Look' 등으로 바꾸어 쓰거나, 'Korean Look' 등의 개별 국가나 지역 명으로 바꾸어 쓰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서구 중심의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세계 패션산업의 중심축 중 하나로써 세계 패션을 리드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서구중심의 이분법적 편견을 해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변혁기 대학체제 개편과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담론 비판: 미국 및 프랑스 사례와 관련하여 (The Task of Reformulating University System and a Critique of the Discourse for Networking National Universities: In Reference to Paris University and the California Higher Education System)

  • 윤지관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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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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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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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 대학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기획 가운데 가장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는 것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론이다. 대학의 평준화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이 담론은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입시지옥을 해소한다는 명분 하에 제기되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많은 논의를 낳았고 특히 개혁지향적인 현 정부 들어와서 그 실행여부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문은 이 담론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어온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현 시점에서 이 대학통합론의 이념적 기반과 현실성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학통합론은 프랑스 파리대학의 통합사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체제를 모델로 하여 이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적용시도는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다. 1) 이 두 대학의 통합이 1960년대 학생 수가 급증하고 대학이 팽창하던 시기에 이를 관리하고 근대화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나온 것인 반면 한국의 대학통합논의는 학생 수의 급감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기획으로 요구되고 있고, 2)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국공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통합이 대학 및 교육 일반의 변화에 전체적인 영향을 준 반면 한국의 경우는 사립이 대다수이므로 국공립대 통합이 주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공립대 통합안이 전제하고 있는 대학평준화의 이념을 추구하기보다 대학특성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사회문제로서의 대학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도 더 시대상황에 맞고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립대 통합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사학들을 공영화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교육적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더 일차적인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