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ask of Reformulating University System and a Critique of the Discourse for Networking National Universities: In Reference to Paris University and the California Higher Education System

변혁기 대학체제 개편과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담론 비판: 미국 및 프랑스 사례와 관련하여

One of the most lasting and influential projects for radical reform of Korean universities is a discourse on networking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The discourse, proposed with a level equalization of universities as its ideological basis has raised variou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in the past 20 years. It was proposed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disastrous' hierarchical structure of universities and 'hellish' entrance exam competition. This paper aims at reexamining the efficacy of its ideological proposition and its practicability at the present time in reference to such foreign cases, which have worked as model cases for this discourse: the reformation of the University of Paris and the California master plan for higher education in the 1960s. The two different contexts, however, should be considered in applying the cases to Korean university reform. 1) The foreign cases of united universities were formed 'naturally' in the expanding phases of higher education while the Korean project pursued 'artificially' in the midst of reconstructing process. 2) The foreign cases had an overall influence on education in general as most of the universities in those countries were public or national, while the effect of Korean project will be very limited as most of the university students attend private universities. Besides those differences, the new situations surrounding universities such as globalized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s making the idea of standardization of universities obsolete. Korean university reform should not be centered on the integration of universities but on their characterization and enhance the specific strengths of each group of universities.

한국 대학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기획 가운데 가장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는 것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론이다. 대학의 평준화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이 담론은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입시지옥을 해소한다는 명분 하에 제기되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많은 논의를 낳았고 특히 개혁지향적인 현 정부 들어와서 그 실행여부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문은 이 담론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어온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현 시점에서 이 대학통합론의 이념적 기반과 현실성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학통합론은 프랑스 파리대학의 통합사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체제를 모델로 하여 이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적용시도는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다. 1) 이 두 대학의 통합이 1960년대 학생 수가 급증하고 대학이 팽창하던 시기에 이를 관리하고 근대화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나온 것인 반면 한국의 대학통합논의는 학생 수의 급감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기획으로 요구되고 있고, 2)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국공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통합이 대학 및 교육 일반의 변화에 전체적인 영향을 준 반면 한국의 경우는 사립이 대다수이므로 국공립대 통합이 주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공립대 통합안이 전제하고 있는 대학평준화의 이념을 추구하기보다 대학특성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사회문제로서의 대학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도 더 시대상황에 맞고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립대 통합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사학들을 공영화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교육적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더 일차적인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