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 산업현장과 교육, 훈련, 자격제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부합되어 취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교육과 사회적비용등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로 한국형 NCS직업기초능력평가시스템을 설계하고 부가적으로 시스템의 기술성능 표준지표를 개발하여 한국형 NCS직업기초능력시스템의 해외진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NCS직업기초능력시스템은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등의 멀티디바이스에 적절한 반응형으로 개발되어지며 글로벌 보급을 위하여 연계대상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패킷포맷, 암호화, Class Component, 동시접속 수, 감독관-수검자 응답속도, 서버-관리자 응답속도, 응시답안 자동복구 속도, 실시간 답안전송 속도의 국제적 표준에 부합되는 10개 성능평가 지표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체육관련 전공자들의 역량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구조를 조사하는데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등급으로 공시한 각 학교별 자료를 분석해보면,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2등급에 속한 학교는 1개교이며, 3등급에는 11개 학교가, 4등급에는 32개교가, 5등급에 15개교가, 6등급에 5개교가 속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이 우수한 학교의 경우 소재지가 수도권이거나 체육교사의 교원자격증이 부여되는 사범계열학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열 대학생의 역량을 세분화 하여 분석한 결과 인지능력 3.30, 신체능력 3.88, 사회성 3.61, 경영능력 3.21, 정서능력 3.52로 나타났다. 국가자격에 의해 고용되는 직종은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 스포츠강사, 퍼스널트레이너 등 비정규직의 취약한 고용구조로 연결되었다.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 중 많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해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기본역량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교육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조물해체 직무의 능력단위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조사하였고, 일본, 미국, 영국의 해체 공사 전문인력 자격시험 과목 및 관련 교육내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해체공사 전문인력을 위한 요구역량을 법규, 구조, 안전, 계획, 운영, 시공, 환경의 7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기능직, 기술직, 관리직의 단계별로 분류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민간경비의 바람직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산업의 경영환경(SWOT)분석을 통하여 현안을 진단하고 활성화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경영환경 분석에 관한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관련분야 문헌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13인과 함께 설문을 실시하여 민간경비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설문은 동일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분석하면서 3차례 반복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문헌자료 및 기타 2차 자료를 다각적 검증을 통하여 SWOT 환경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보완한다. 이는 공경비와의 업무권한 및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공인 자격제를 명확히 하여 보안업체 시장내에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IT 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시장의 다각화 전략 수립이다. IT 첨단기술을 기반으로한 보안서비스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은 대형보안업체 및 중 소형 업체 모두에게 사업적 시장성과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국내의 보안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에 사회안전망 기반구축 사업을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로써 국내 시장경쟁을 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는 민간경비 산업의 면모를 갖춘다.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cdot}$ 유해물질 (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일화된 신고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공동책임제로 인하여 장비의 공유 및 기술협조 등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 및 대응에 있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방제비용의 3배를 오염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실제 방제작업은 민간방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만, 행위자의 노력에도 그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별도 기금(Superfund)을 운용 ${\cdot}$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학물질 사고대응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제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한편,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안경비대 및 환경청 등의 대응요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 시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공고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도급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증이행업체 선정에서 잔여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경우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을 '해당 계약이행요건'에서 '잔여공사의 계약이행요건'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증이행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사업자 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도록 공사이행보증의 채무범위에 하자담보채무가 포함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최근 드론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드론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드론 관련 자격증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 드론 관련 자격제도 및 교육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론 교육 훈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관련 기술 연구를 통해 드론 교육의 필요성과 기능성 게임의 특징, AR을 활용한 교육 훈련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AR을 활용한 드론 교육 훈련 게임 콘텐츠를 드론 국가 자격과정 실기시험을 기반으로 연습모드와 시험모드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이 끝날 때마다 결과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플레이어가 수준별 학습과 스스로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인식률 및 응답속도 대응을 위한 하이브리드 처리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AR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계 내용을 토대로 AR을 활용한 드론 교육 훈련 게임 콘텐츠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AR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를 드론 교육 훈련에 활용하는 것으로 환경적인 어려움이 보다 완화되고 플레이의 몰입감을 향상시켜 좀 더 효과적인 드론 교육 훈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중 화학농약 사용량 3위로 농약사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범국가적인 One Health 정책 관점에서 농작물에 사용되는 항생제 농약관리도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PLS, 판매관리인 교육 및 농약판매기록 제도들이 선정된 농약 사용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한 식물의약사 제도는 농약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 발생 병해충은 연간 1,000여종 이상이며, 하나의 고위험 병해충에 적용가능한 등록약제는 100~200개로 작용기작과 처리방법 측면에서 다양하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합한 약제를 선정하는 처방은 수백종 이상의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약제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81% 농업인이 농약구매와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중 48% 농업인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매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2%의 판매관리인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으며, 필요성을 인지하는 판매관리인도 44%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42~86%의 판매관리인들이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관심이 있었다. 식물의약사 제도화 초기에 현장 경험이 많은 판매관리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고려해야 한다. 병해충 종류별 등록된 농약의 저항성 수준을 자료화하고 효과적인 방제력을 구축하여 진단 및 처방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판매관리인은 식물의약사 자격을 경쟁 우의 차별화 전략으로 인식하고, 더 이상 판매관리인이 아니라 식물의약사로서 "믿음이 가는 식물의약사가 처방하는 농약"의 시장 포지셔닝을 통해 매출액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전문성 강화 교육 커리큘럼,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식물의약사 제도화를 통해 판매관리인의 전문성을 상향 평준화 함으로서 농업 현장의 병해충 진단 및 처방 기술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합리적인 농약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0년 D대학 치위생과 3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외 진학 및 취업에 관심이 있는 아시아 국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이 114명(60.3%)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기회가 된다면 아시아권 해외 진학 및 취업을 희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72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일본은 2년제 51개 대학, 3년제 101개 대학, 4년제 6개 대학으로 총 158개 대학에서 치위생학과가 개설되어 있었고, 학교 법인은 관동지방(간토)이 25개로 가장 많았다. 일개 학제별 한 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다수였으며, 3년제는 39개 4년제는 44개였다. 일본의 국가고시 교과목이 19개 과목으로 해부학 외 9개 과목이 100점, 치과임상개요의 치과임상개론 외 8개 과목이 50점, 치과진료보조 외 1과목이 50점으로 총 배점이 200점이였고, 일본의 4년제 치위생사양성과정은 졸업 후 치과위생사 면허와 함께 동경의과치과대학 치과구강보건학과에서 사회복지사, 히로시마대학 치과 구강건강과학과는 양호교사(보건교사) 1종 면허 등을 선택적으로 동시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교육 현장에서는 국가발전의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인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학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공학인증체계(ABEEK;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가 마련되어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자격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홍익대학교의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학교육에서의 디자인 및 창의적 설계교육 체계와 그 수행방법을 다루고 있다. 디자인 및 창의적 설계 교육은 10여년전부터 홍익대학교 공학교육의 중심개념으로서 꾸준히 실행되어왔으며 본문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체계의 정립과 본교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 특성화 목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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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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