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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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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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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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education consumers about the vocational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researcher analyzed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of vocational high schools located in the A metropolitan city, and a total of 981 responses were analyzed: 541 students, 261 parents, and 179 teachers. One-way ANOVA and χ² test were performed using IBM SPSS 21.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all responses of perception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mean difference between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differences between teachers-students, and teachers-parents were found. Second, the mean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the need for early graduation in curriculum implement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mean of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parents and teachers. Third, the mean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teachers' use of multiple teaching methods under class management and evalu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means of parents and teachers were higher than that of students.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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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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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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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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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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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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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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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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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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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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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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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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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is study, 186 remote graduate students from J University were surveyed and interviewed in-depth to see if their satisfaction varies depending on their gender, semester, and major,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gender satisfaction of remote graduate students was shown to be statistical significanc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professors, offline activities, and class evaluations, all of which showed that me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women. Second, the satisfaction level of each semester of remote graduate students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in curriculum, LMS, lecture content quality, and offline activities, and tended to increase as the school year went up. Third, the satisfaction level of remote graduate students by major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other factors except LMS and class contents, with the highest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improve elements absolutely necessary for student-centered education, such as curriculum of remote graduate schools, establishment of learning platform (LMS), and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lecture contents.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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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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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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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is about the part-time work and related polices in Netherland, which increased the employment rate for the past 30 years with part-time job creation. Netherland has been successful in making part-time 'good' jobs. There were many factors which contributed to increaing part-time jobs such as market, institution, policies, and industrial relations. There was virtuous cycle between increase in the supply of female labor power and increase in the demand for part-time worker in the labor market. The policies were reinforced which protect part-time workers, introduced the incentive system which was favorable to part-time wokres, guaranteed the right to select working hours to workers. Particularly,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licies were created in the midst of the social dialogue. As the polder model has been persisted for almost 30 years, the switch to full-time work or long working-hour model would not be possible. As the poler model is a very specific model based on the Netherland's own social conditions, it is not easy to copy and transplant in other countries.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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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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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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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life experience as a teacher was dissolved in life aimed at elementary school female teachers. The selection of the four-year teaching career more than 35 years, from January to November 2015 and retired teacher retirement not more than three years to 2015, five people i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conducting research. Research method was approached narrative interview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Sch?tze of biographical research methods utilized in exploring how narratives. Results from this study showed the biographical curve through the 'biographical statement', 'experience the life of a female teacher','difficulties experienced in the reality of female teachers', 'reward as a teacher', divided into the categories' 'post-retirement life adaptation types'. These findings are in accordance with the retirement teacher pointed out the lack of social adaptation programs, such as training or preparation for life after retirement, With the increasing need for pre-retirement training is to prepare for life after retirement were suggestions that the government offers programs and information about the life after retirement is necessary.

• New Physics: Sae Mu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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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8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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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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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amined teachers' perceptions about the components of the teacher's capacity according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involved 100 elementary school teachers: 26 with less than 5 years of educational experience, 24 with more than 5 but less than 10 years, 25 with more than 10 but less than 20 years, and 25 with more than 20 years. From the results of recognition analyses of six competence components, 'Knowledge and application ability of knowledge information', 'ability to appropriately study content', 'collaboration ability among school members', 'ability to maintain relationship', 'value and attitude required for community', 'ability to communicate with others' were found to be important for teacher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importance and the retention of each competency element showed that the recognition difference according to the education career and the degree of retention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most important competence component. Thus, in-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must reflect the competencies required by actual teachers in education and education-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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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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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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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the teacher's tru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ssroom teacher's transformative leadership and the students' emotional stability from the organizational perspective. For this, the data from 290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ransformative leadership of the homeroom teacher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trust of the leader. In addition, the teacher's trust in the leader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learner's emotional stabilit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teach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learner's emotional stability. Fi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room teacher's transformative leadership and the learner's emotional stability, teacher trust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objectively verified what kind of leadership the homeroom teacher should aim for in order to operate the classroom as the peripheral unit of the school organization, and what emotional and psychological effects such leadership can have on students who ar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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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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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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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re the backbon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a key element of competitiveness.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as it relies on foreign countries for cor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t is in danger of not only industrial competitiveness, but also security. This study first looked at the outline and current addr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dentified problems and improvements, and examined the efforts and achievements so far for the localization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 Korea. In addition, after looking at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government's material,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t the institutional level or at the ecological level,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 of localization of local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were investigated, and problems and improvements were analyzed. Lastly, this study presented a technology development plan for localization of parts and materials in the region and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related to commerci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