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직은 본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훈련과 연찬이 필요한 직종이다. 적절한 재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을 습득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바로 연수제도이다. 기존의 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 바, 교육훈련방향은 중앙집중식을 지양하며 각 지방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고, 교육방법에서는 각 지방에 있는 이론과 실제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며, 교육평가에서는 선택전문교육의 학점제 및 공통전문교육의 수료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사이버교육의 활성화와 도서관협회의 역할 제고 등도 연수제도에 도입되어 사서의 전문성 능력배양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통합전산망인 'HRD-NET(http://hrd.go.kr)'을 통해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정보 등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게시판을 빅데이터 기법에 가장 최적화된 'R'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출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직업훈련제도의 유효성, 적절성, 시각화, 빈도 분석, 연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 카드발급 및 동영상 시청, 공인인증서 문제, 등록오류 이 발견되었으며, 둘째,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노동관서에서의 관리 및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훈련의 수강에 있어 훈련직종 및 과정, 훈련기관에 따라서 차등화 된 훈련비 시스템과 환급구조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 기초로 하여 향후 고용노동부의 훈련시스템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다양한 훈련 전산망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점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조종사 자격증명 (MPL)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로드맵에 관한 연구로서, MPL 제도의 국내 도입은 기존의 조종사 자격제도와는 다른 역량 (Competency) 기반의 신개념 조종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로서 새로운 조종사 교육 및 자격제도이다. 따라서 MPL 제도의 국내 도입은 초기 규정 확보, 훈련사업자 또는 교육생 확보 등의 제반 사항 준비 및 훈련 인프라 구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MPL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시범운영에 필요한 로드맵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항공시장에서 MPL 제도가 검증된 훈련프로그램 및 자격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항공업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MPL 훈련프로그램 과정의 점검, 평가 및 개선사항의 도출해내는 국내 비행 환경에 적합한 MPL 제도의 시범운영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는 검정형 자격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산업계에 적용가능한 실무능력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분야도 지적산업기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과정평가형자격의 교육훈련과정에 지적분야가 아닌 측량분야의 능력단위를 교육함으로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분야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적분야의 NCS는 2014년 개발이후 별다른 보완·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개발이 필요하며, 둘째, 현행 지적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활용하고 있는 측량분야의 선택능력단위를 지적분야의 NCS 능력단위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지적분야의 NCS의 12개 능력단위를 필수능력단위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운영한다면 충분히 지적기사 등급의 역량을 갖춘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적기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도운영 및 적용을 위해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교육·훈련에 활용되고 있는 지적분야 NCS의 보완·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유일의 사서교육훈련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교육업무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전국의 현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사서교육훈련시스템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 참여자 2,044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계자 면담, 자체 운영평가 등을 기초로, 사서직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해결방안으로는 교육훈련 전담조직의 개편, 교수요원의 양성, 교육훈련예산의 증액, 사이버 교육운영의 활성화, 평가시스템의 조정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서교육훈련 교육체제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건립 중인 국립세종도서관의 책무로서 사서교육훈련 업무를 분담 운영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본 논문은 정부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제도개선내용을 직업훈련위탁사업의 성공조건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평가한 후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가 개선한 내일배움카드제는 기존의 직업훈련계좌제가 가지고 있었던 내일배움카드제훈련시장의 불안정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계좌 발급과 고용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계좌의 남발을 억제하며,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해온 경직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훈련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면서 경쟁에 의한 더 나은 훈련 서비스를 유도하기에는 크게 미흡하고, 계좌 발급과 고용서비스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서비스를 맞춤형을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적합훈련과정의 심사, 훈련의 품질 평가 및 모니터링, 훈련비의 적정성 검증 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크게 확충하여야 내일배움카드제훈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은 NCS 직종 분류에 따라 설정된 NCS 기준 단가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단가 제도는 훈련분담금-지원금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NCS 기준단가가 훈련과정별 수강료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직업훈련 정책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로서, 훈련기관에서 책정하는 훈련과정별 수강료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훈련기관의 독점적 성격이나 훈련참여자의 높은 지불의사가 수강료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고 실제 훈련공급비용에 가까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훈련정책이 사회적 통합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모든 훈련과정의 정확한 훈련공급비용을 보전해 줄 수 없다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산림분야에서는 노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임업 노동자의 자격과 선발기준, 기능인영림단의 구성요건,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여러 법규와 지침 등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업 교육훈련은 산림청의 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3개 훈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3개 훈련원에서는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은 각 교육과정별 커리큘럼 안에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업분야 재해율 저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적성검사 실시, 연령 제한 등 임업노동자의 자격 선발 기준 강화. (2) 기능인영림단 구성을 위한 필수인력의 교육 일수 및 자격 소지자 구성비율 상향 조정. (3) 산림경영기술자(기능2급)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 보완. (4) 보수교육(안전교육)을 통한 자격갱신 제도 도입. (5) 산림작업현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교육의 체계화. (6) 개인보호구 관련 규정 보완. (7)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수시 지도점검. (8)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 보완.
본 연구는 기록전문직 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 연구로서, Greenwood, Goode 등의 고전적 전문직 이론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기록전문직이 Perk가 주장한 전문직의 6가지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전문성이란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전문직의 전문성 획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록전문가 교육 및 양성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전문직은 스스로 권위를 지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정하고, 전문직 공동체의 규범을 가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기록전문직 주도의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ARA와 미국 ACA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록전문직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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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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