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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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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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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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올 특정 연구개발과제 확정(과기처 4백4개과제에 4백43억 지원) - 과학기술 종합행정 전산시스템 구축(과기처 9개 연구소에 데이터 통신망 설치) -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시급("기술개발 투자촉진에 관한" 심포지움) - 학사, 연구업무 일원화(KAIST, 수물학부 등 8개 학부로 개편)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대열어(럭키, 자체 기술개발로 양산체계 갖춰) - 레이저 신소자 등장(미 벨연구소서 개발)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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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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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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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21세기는 분명 경제력이 세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될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경제력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주류를 이룰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법상 각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과기처는 실효성을 꾀할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서열상 최하위에 있어 정책수단을 종합집행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기구의 중복성을 피하고 정책수단을 종합할수 있도록 과기처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등 과학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있는 방향으로 과기 행정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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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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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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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지난 '95년 5월 재정경제원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내무부, 농림수산부, 통산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총무처, 과학기술처, 통계청, 산림청 등 11개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인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이 이제 첫돌을 넘기고도 4개월이 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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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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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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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행정규제 문제,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중요수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공공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제제도가 법치주의 또는 규제법원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제도운영상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 관리 규제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제의 입법형식, 규제의 내용, 규제 기준 및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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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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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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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계획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NIS)에서 주요 행위자인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연(연)은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략기업의 기술수요를 해결하는 등 과학기술입국의 구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에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전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군집군석(cluster analysis) 등의 계량정보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연구성과계획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다. KISTI R&D 성과계획 핵심어에 대한 계량분석 분석결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변화가 출연(연)의 R&D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시기별 각 정부가 추구한 과학기술 비전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출연(연)에 대한 관리체계 변화와 역할·임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이 출연(연)의 연구성과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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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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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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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각 국가들은 그에 대한 정책과 관련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남북한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편과 관련법령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남북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기본법제의 우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 및 향후의 관련법제의 통일화에 대비한 양 법제간의 정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과 과학기술에 관한 총괄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북한의 과학기술법에 대하여 그 규정체계와 내용을 개관하고 상호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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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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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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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ince military weapon accidents or breakdowns are directly linked to enormous damag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causes of weapons system accidents. Recently, in the defense sector,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budget has been saved through analysis of the causes of frequent breakdowns and improvement activities that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weapon systems since 2015.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defense sector, it is not easy to collect data and studies on weapons system accidents have been insufficient so fa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auses and types of military weapon accidents by collecting military weapon accident data for military weapon systems and analyzing trends by weapon system classification through the analysis process. It analyzes statistically and visually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NodeXL.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elp improve the stability of the weapon system by reducing the number of military weapon accidents and failures.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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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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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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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리정보시스템은 행정정보이 2차원화를 통해 도면이용이 잦은 지방행정업무의 과학적 수행체계를 정립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의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부문에 지리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이는 사용자 집단의 기술에 대한 이해부족과 시범시스템의 실용성 및 잠재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데이타베이스의부재, 기술개발 및 이용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결여, 방대한 투자규모 등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인 요인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사례로 지리정보시스템의 유용성과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시스템 도입의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지방행정부를 위한 GIS 시스템 도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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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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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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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00년대부터 시작된 노벨상 제도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천 명 이상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과학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 과학상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하여 과학행정, 관료문화, 공교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 과학행정 분야에서는 성장주의 및 권위주의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을 정책적 수단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성과는 바로 돈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은 노벨상을 위한 건강한 토양이 아니다. 단기성과 위주의 과학정책과 정량적 평가 중심의 연구지원 체계도 걸림돌이 된다. 창의성과 도전의 가치를 드높이는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 실패에 대해 관용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실패를 각오하고 연구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연구하려고 해야 돈이 될 수 있다. 노벨상을 의식하지 않는 연구해야 노벨상에 접근할 수 있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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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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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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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책 건설사업은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주로 집중되며 상당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관련 분야의 전문적 역량이 총체적으로 투입되는 장기적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반영구 혹은 영구적 국가 자산으로 유지하게 되며 그에 따른 기록물 또한 해당 시설물의 수명기간 동안 보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국책사업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유기적 협의체계를 지원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된 문서 및 기록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최대한 배제한 사업 역무 위주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책사업 기록물의 분류체계는 사업 자체 업무 분석을 근거로 사업 업무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WBS는 프로젝트 관리(PM) 분야에서 통상적인 사업관리 기법으로 업무구분을 위해 사업초기에 수립되며,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인도물을 산출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팀이 실행할 작업을 인도물 중심으로 분할한 계층 구조체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WBS에 기반한 국책사업 기록물 분류체계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 관리, 행정기록물 중심의 기록물 분류 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