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고층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기존 건축물의 종합성능 평가모델이 개발되었으나, 업무의 분석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성능평가의 기반이 되는 유지관리 업무를 분석하여 성능평가 대상항목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유지관리 성능평가 후보항목은 기존문헌과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도출하였고, 학계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성능평가의 용이성, 체계성을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성능평가 대상항목은 운영적 유지관리 성능평가 항목 14개와 기술적 유지관리 성능평가 항목 15개 항목이다.
공동주택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고층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기존 건축물의 종합성능 평가모델이 개발되었으나, 업무의 분석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성능평가의 기반이 되는 유지관리 업무를 분석하여 성능평가 대상항목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유지관리 성능평가 후보항목은 기존문헌과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도출하였고, 학계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성능평가의 용이성, 체계성을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성능평가 대상항목은 운영적 유지관리 성능평가 항목 14개와 기술적 유지관리 성능평가 항목 15개 항목이다.
본 연구는 분당지역 공통주택 거주자의 유지관리 만족실태와 관리자의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유지관리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거주자의 유지관리 만족실태와 관리자의 관리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변수를 도출하고, 도출된 변수와 거주자의 유지관리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당지역 공동주택 거주자의 유지관리 만족실태와 관리자의 관리실태 조사를 종합한 결과 전반적으로 거주만족도와 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90\%$ 이상으로 매우 놀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지관리 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외부인 풀입관리, 관리소장 청렴도 등이 거주자의 유지관리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1960년대부터 공동주택의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의 물리${\cdot}$사회적 성능을 유지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제도 및 표준적 유지관리 기법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설안전 및 주거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 상황 하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택의 수명을 증진함으로써 주택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업무 측면에 있어 정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산정은 주택의 조기 노후화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유지관리 행위주체인 주택 관리자들뿐 아니라 유지관리 대상시설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필요성 의식이 불충분한 현실이다. 장기수선계획의 미수립은 특별수선충당금의 비합리적인 적립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건물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세계의 거점국가에 못지않은 막대한 스톡(Stock)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거나, 재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성장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을 유지하고 재이용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은 미비하였다. 지금까지 정부주도하의 강력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막대한 주택을 건설한 나머지, 현재의 주택공급율이 110%에 이르는 등 주택과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환경변화와 주거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적 요구로 인해 주택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국내 공동주택의 80%가 건설된 지 20년 이내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향후 개보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또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의 기존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공동주택 유지관리전문인력의 관련자격체계를 분석하여, 국내 유지관리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유지관리업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 논문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건축물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유지관리업무의 구성요소들을 추출하고, 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수준의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인 주택유지관리에 있어 '시설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입주 관리', '보안 관리', 그리고 '유지관리 행정'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둘째, 2차 수준의 분석 결과, 유지관리 행정의 하위요인들에서는 예산 결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시설 관리의 하위요인들에서는 청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보안 관리의 하위요인들에서는 차량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마지막으로 입주 관리의 하위요인들에서는 관리업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관리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공동주택은 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서 사용된 자재의 내구연한에 따라 노후화 현상이 나타난다. 구성자재의 내구연한에 의해 일부부위는 짧은 시간내에 수선을 하여야 하며 어떤 부위는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건물에 나타나는 다양한 노후화 현상에 대해 체계적일 유지관리를 하려면 준공후 경과년수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수선을 필요로 한다. 장기수선계획작성에는 건물의 공종에 따른 수선시기를 예측하여 이를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이 계획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수선에 적용되지 못하는 주요인은 앞으로 수선이 예측되는 건물의 각 부위에 대한 수선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에 산재한 공동주택을 장수명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활용하여 .해당단지의 부위별 재료의 특성을 반영한 수선주기 및 수선시기를 예측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주기적 점검, 진단, 교체 등의 사항을 유지관리 캘린더에 의해 단지별로 자동관리할 수 있는 웹기반 유지관리 시스템을 제안하다.
많은 공동주택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주택의 건설, 공급위주로 주택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주택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소홀히 하여왔다. 그 결과로써 주택자원의 이용과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제도와 현 조사실태의 수선주기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적정시기의 적합한 수선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건물 노후화를 늦출 수 있고 건물의 기능을 초기와 비슷하게 유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수선 유지 관리를 통하여 건물의 노후화와 기능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경우 세계의 초대형도시에 못지않은 막대한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거나 재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성장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을 유지하고 재이용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은 미비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또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약 20년이 되는 등 개보수가 필요한 수선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론(loan) 보조금 세금우대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적인 거대도시로서 다양한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는 뉴욕시와 도쿄도의 론 보조금 세금우대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유지관리금융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1-2년간 서울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및 분당, 용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주택가격 폭등 현상이 정부의 잇단 주택안정대책 발표 이후 급속히 진정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재건축사업이 상당기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 등장한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비해 재건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효율성으로 인한 문제점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AHP 기법을 적용하여 유지관리의 결정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보수보강 기법 선정, 유지관리 실적의 시스템화, 효율적 관리 체계구축 등을 통해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유지관리 체계 수립 및 이행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려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