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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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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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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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질자원 분야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연구개발의 상용화 및 산업화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및 프로그램 수준의 실용화 방안과 연구지원 조직 측면의 연구개발의 실용화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술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 기술이전의 성공을 정의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 활용의 취약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일본 공공 연구기관의 실용화 전략 및 연구조직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별 적응할 연구결과의 활용 및 상용화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이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중점과제에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분류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실용화 전략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중점연구분야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실태 및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용화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기술이전의 형태를 조사하고 지질자원 분야에 면담에 적용하였다.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그에 따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 그 역할이 일부 연구개발자에게 한정되는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일본에서는 연구개발 수행조직에서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연구분야별 산학관 협력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다른 AIST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뚜렷한 연구분야별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분야를 나누어 산학관 협력 코디네이터를 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나 앞서 분석한 실용화 전략과 같이 연구/사업의 분류 및 각각의 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실천전략이 필요하므로 분야별 협력 코디네이터로 이에 따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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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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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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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토해양부의 연구개발은 민간의 그것과 달리 국가경제 발전, 공공복리 증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기술 혁신적 성격을 띠고 있다. 2000년 450억 원에 불과하던 R&D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23.9%에 힘입어 2010년 현재 5,750억 원에 달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적 성격을 띤 R&D 투자를 통해 국토해양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에 조력하였다. 하지만 국토해양 R&D의 성격을 고려해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 및 성과(outcome), 나아가 효과(impact)의 측면에서 R&D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해양 분야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R&D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R&D 결과의 확산과정을 고려함으로써 내부적 효용뿐만 아니라 외부적 효용까지 반영하였다. 실효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모델을 벤치마킹 하였고, 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였다. 그 결과 4단계의 확산 유형 및 11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고 성과지표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수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의 R&D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활용방안 및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모델은 공공적 성격의 R&D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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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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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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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08년에는 전체 공공 연구개발 지출액의 17%가 민간기업에 지원됐으며 서비스업에서 지출되는 연구비의 약 9%가 공공 연구개발비였으나 이들 지원금에 대한 평가 및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서비스기업들의 양적 질적인 혁신활동 결과에 공공 연구개발 보조금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서비스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지 구축시키는지를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부의 보조금은 기업 최초 서비스혁신의 성과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결과지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이 국가전체 혁신수준의 향상 및 양적인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나 기업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은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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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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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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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공공부문 R&D 투자의 IT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핵심육성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1995-2000의 불변접속 산업연관표 및 2003년 경상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IT 산업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가 높은 산업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1990년 0.19%에서 2003년 1.22%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의 R&D 투자의 생산유발액은 R&D 투자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1995년 대비 2003년 3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 IT 산업은 5배 가까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는 높은 취업유발을 가져오고 있는데, 방송통신기기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내었다. IT 제조업의 취업자 구성비는 거의 동일하나 산출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간투입산업의 발전 정책이 요구되며, 특정 기업 지원보다 특정 기술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부품 및 제품의 표준화와 네트워크 관계 개선 대책이 효과적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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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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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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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개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R&D로 추진하게 되면 많은 이점이 있고 여러 국가에서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의 R&D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공공분야의 오픈소스 R&D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이 정립되지 않아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은 물론 R&D 사업의 실효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 및 사례를 조사하고 공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R&D 프로젝트에 대한 전주기적 관점에서 오픈소스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추진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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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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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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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가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산업 생산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기후변화·식량안보·식품안전·국민건강·자연환경 등의 사회문제 부각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조화, 인체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건강, 통합적 생태계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는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식품가공, 제조는 민간부문이 주로 투자하는 편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앞서고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비록 국가마다 시급한 현안사항과 대응방안이 다르지만,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혁신 및 발전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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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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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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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공 R&D 연구기관은 기업에게 좋은 기술공급처다. 그러나 낮은 사업화 성공률은 기업에게 고민꺼리다. 어떤 기술을 이전 받을 때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한국의 IT기술분야 공공R&D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요인을 로지스틱으로 회귀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전기술이 기업의 기존보유 제품과 연계성이 높고, 기술적 호환성이 높을수록 사업화 성공률이 높았다. 반면, 예상과는 달리 이전받을 기술의 개발과정에 기업이 공동연구로 참여한 경우보다는 독립적으로 기술이전 받을 때 오히려 상용화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기술의 완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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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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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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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서'효율성'과 함께'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 R&D 투자사업 중 하나인 농업 R&D 투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의 일환으로서, 과연 농업 R&D 투자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농가의 소득계층 별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특히 농가의 경영 효율성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으로는 공공재원이 투자된 농업 R&D의 혜택은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위 30~40%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마다 이질적인 지식 흡수 활용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농가에 비해 고소득층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 R&D투자는 매우 역진(逆進)적인'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역진성은 농가들이 지닌 기술적'필요(needs)'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통적인 관행농업 중심의 저소득층 농가들에 비해 지식영농을 지향하는 고소득층 농가들이 농업 R&D의 결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연스럽게 혜택도 역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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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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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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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술사업화는 R&D의 결과물인 기술에 내재된 잠재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R&D기획부터 기술개발, 기술이전, 상용화에 이르는 기술성장의 전 과정을 포괄하며, 각 과정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먼저 기술사업화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어 본론에서 R&D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과 관련한 정책 동향과 현황, 기술사업화 과정 및 유형,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 되는 주요 경로인 기술이전과 기술창업 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공공R&D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이슈를 소개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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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2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9 N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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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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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스마트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공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R&D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중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도 국가연구개발 조사 분석 원시자료 등 국가R&D 데이터 제공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의 공공정보 제공 현황과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R&D정보 공개 개방 확대 전략 및 국가R&D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